2014.3.14(금) 첫스터디 내용
17:30 강습끝나고 버거킹 이동.
민사소송실무 과제 토의
차용증 작성 - 교육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양식 참조하여 작성 및 예시
고소장 작성 - 사기죄가 적용가능한가? 이야기 -> 보통 채무관계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 처음부터 이자도 한푼 내지 않은 것을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로 생각하여 작성 / 개인 판단에 맡김.
내용증명 - 내용증명은 양식 정해진 것이 없음. 교육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양식 참조하여 작성 및 예시
소장 - 교육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양식 참조하여 작성 및 예시
이 후 법학공부하는 법 및 민법총칙 자료를 보고 대략 스캔
법학공부 - 용어는 "법률용어사전"을 통해서 공부하고, 매번 사례집이나 판례를 통해서 개념정리
공부는 주로 정독해서 하나, 나중에 쓰려면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중요단어들을 외우고 목차를 외우고 정리하여 개념 정립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등 용어들은 각자 공부하고, 뒤쪽 심화이론 및 판례 보라고 하고 궁금한건 나중 질문
스터디 방향 토론 -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별로임. 실무에 투입될 것이기에 수업시간 했던 내용 정리 위주로.
수업시간 나온 법률용어는 각자 공부 및 사례공부하기로 함.
스터디는 자율참석에 맡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건의하는 식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