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기준

[강남사람]

대부(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 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 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2천만원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이상
1.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 및 대부중개업등록증 분실 미신고)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20	100	200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폐업을 했을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증 미반납)	-	-	-	50	250	500
3. 대부(중개)업 등록(신규, 갱신)을 하려는 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전교육 미이수)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50	250	500
4. 대부(중개)업 신규 및 갱신등록 시에 기재(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법인인 경우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업무총괄사용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된 부분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미신고)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20	100	200
5. 대부(중개)업 신규 및 갱신등록 시에 기재(1.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내용 등)된 부분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미신고)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50	250	500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영업을 폐지했는데,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페업 미신고)	-	-	-	50	250	500
7.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에 문자 미사용)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200	500	1,000
8.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	-	-
9.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필수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계약서 미교부 및 허위계약서 작성)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200	500	1,000
10.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50	250	500
11.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계약서, 대부계약대장, 금전수수내역, 거래상대방의 제출서류 등)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계약관계서류 미보관)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50	250	500
12.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50	250	500
13. 대부업자가 계약체결 시,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에서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시 자필기재 사항 → 대부금액,대부이자율, 변제기간,연체이자율) 또는 보증인(보증계약시 자필기재 사항 → 보증기간,피보증채무금액,보증범위, 연체이자율)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200	500	1,000
14.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합산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해야하나,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과잉대부금지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50	250	500
15.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	-	-
16. 대부업법령 연 4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 이자율 초과 계약)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	-	-
17. 대부업법령 연 4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법정 이자율 초과 위반)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	-	-
18. 중요사항(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대부업등록번호,연체이자율,부대비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에 게시해야하는데,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중요사항 영업소 미게시)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50	250	500
19.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상호,대부업등록번호,이자율, 연체이자율,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시도명칭,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수취금지)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한 경우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200	500	1,000
20. 광고의 문안과 표기(상호 및 등록번호,전화번호,대부이자율, 부대비용은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50	250	500
2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200	500	1,000
22.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	-	-
23.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하는 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자 (채권추심자 채무자 등에게 소속 및 성명 미공개)	-	-	-	20	100	200
24. 대부중개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	-	-
2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관리.감독기관인 시.도지사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와 금융감독원 위탁검사에 불응한 경우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500	1,000	1,500
2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관리.감독기관인 시.도지사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거짓보고 및 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	-	-	-	50	250	500
27.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관리.감독기관인 시.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	-	-
28.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	-	-
29.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영업보고서(매년 두번)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는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200	500	1,000
30.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	-	-
31. 2009년 4월22일 이전에 대부업등록을 한 자가 아직 유효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을 경우,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미신청)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	-	-
3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협회 유사상호 사용)	-	-	-	50	250	500

출처  한국대부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