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영국.미국.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과정

[은초롱]

[사회복지개론] 영국.미국.한국의 사회복지 .hwp

영국•미국•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

과 목 : 사회복지행정론

담당교수 : 교수님

학 과 : 사회복지행정과

학 번 : 200829015

이 름 :

제출일자 : 2008. 11. 21.

영국•미국•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

1. 서론

사회복지의 개념 및 성격, 즉 사회복지관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원시사회의 사회복지는 고전적 상호부조였고, 고대 및 중세사회의 사회복지는 자선•박애사상이었다. 근세사회의 사회복지는 제한적 구제사업이었고, 근대시민사회에 와서는 사회사업이 사회복지였고, 현대산업사회에 와서는 전 국민의 생활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모든 서비스가 사회복지가 되었다. 오늘날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사회나 국가와의 공동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복지관이 지배하면서 국가의 행정적 뒷받침이 요청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요원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기획∙실천∙평가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사업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학문적으로 연구할 당위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리포터에서는 사회복지 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인 영국과 사회복지행정이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 일찍 체계화된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전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영국∙미국∙한국의 사회복지행정 발달과정

1)영국의 사회복지행정 발달과정

(1) 실험기(~1920년)

①1394년 에드워드 3세 노동자 조례

교회의 자선사업 대상자 중에서 노동 능력이 있는 자를 구걸 못하게 하였다.

②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구빈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률로 제도화하며, 그 실행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치안판사와 구빈감독관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구빈행정기구의 설립, 구빈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빈세를 징수하였고, 종전과 같은 무차별적인 자선 또는 징벌을 피하고 빈민을 구분하여 적절한 구제를 실시하였다.

③1662년 정주법

각 교구는 자기 교구 내의 빈민 보호의 책임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주해 오는 빈민의 구호의 부담 증가를 원치 않았다. 반면 상류귀족 사회는 그들 사유지 경작에 필요한 노동자를 확보해야만 했다. 결국 빈민은 그들 생활에 좀 더 낳은 교구를 찾아 가기 시작했다. 이 런 폐단을 막으려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빈민들의

이주를 막는 정주법이 제정했다. 극단적인 형태의 지방 파벌주의의 한 표현으로써 빈민의 이동은 억제할 수 있었으나 빈민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또한 이에 따라 구빈의 비용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④1782년 빈민구호 및 고용개선법

자활능력 없는 빈민의 취업알선과 구호로 복지행정의 일면을 보였다.

⑤1800년 노동규제법

급속한 공업화로 생긴 곤궁노동자와 빈민구제를 위해 구빈법 집행 실태 조사를 위한 왕립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⑥1834년 신구빈법

통일임금보조제 철폐, 작업장 수용, 제한적 원외 구호, 구빈행정의 전국적인 통일, 열등처우의 원칙을 강화한 법이다. 이 법에 의하여 1847년 구빈청이 설치되고 구빈행정의 최고결정권이 구빈위원들에게 부여되었다.

⑦1869년 민간자선조직협회(COS)창설

우애방문원에 의하여 빈민의 탈 빈곤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등 상주 자선활동을 전개하였다.

⑧1900년대

1908년 70세 이상 수혜대상인 노령연금법 제정, 1911년 국민보험법 제정으로 영국의 사회보장은 사회부조중심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2)정착기(1920년~1945년)

①1932년 사회보장방식 도입

1, 2차 대전과 대공황으로 실업률이 13.1%로 높아져 보험급여원칙을 무시하고 연장급여 실시, 노령연금제도를 미망인, 고아, 노인에게까지 의료보험과 같이 사회보장방식으로 도입하였다.

②1934년 실업법

장기실업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였다.

③1942년 비버리지보고서

사회발전을 위한 5대 사회악, 즉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중 빈곤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의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의 방법을 전 국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부조, 기본적 욕구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보험 세 가지로 제시하였으나 이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3)확장기(1945년~1975년)

①1945년 비버리지보고서 입법화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법 및 국민보건 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 제정으로 영국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을 중핵으로 공공부조를 보조적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②1968년 보건사회보장성 탄생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행정기구의 확대개편이란 복지제도의 확장기를 맞이하였다.

(4)위기기(1975~)

1979년 대처 정권은 오일쇼크 및 IMF로 복지 부담이 과중하고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자 영국병의 원인인 노동조합 면책 특권의 제한과 사회복지비를 감축하였다.

2)미국의 사회복지행정 발달과정

(1)형성기( 1870년~1920년까지 )

①1877년 COS창설

COS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민간자선조직협회로서1877년 미국 동부 버팔로에서 처음으로 조직화된 후 1894년에는 미국 전역에 92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각종 자선 기관과 사업을 조정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수혜자의 명단을 교환하고 사례회의를 하면서 공동으로 지역의 빈민 문제에 대처하였다. 유급 기관장과 자원봉사자인 우애방문원들에 의한 기관 운영은 효율성에 있어서 사회복지행정에 던져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②지역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 창설

1898년 데빈이 사회복지사 양성학교인 뉴욕 하계자선학교를 개교했다. 1910년에는 2년제 사회복지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20세기에 들면서 지역 실업인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COS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가 역할은 지역공동모금회 및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의 창립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

(2)발전기 ( 1930년대~1970년대)

①1935년 사회보장법

1930년대 초반 경제공황에 따른 대량실업과 빈곤문제를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빈민구제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 어렵답고 판단한 연방정부는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였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최초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ADC(Aid To Dependent Children)와 노인∙장애복지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②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 노력

1930년대 말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자격증을 갖춘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행정가와 일반행정가 출신의 공공복지행정가가 관리자와 사회복지사로서 대규모 관료제적 조직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졌다.

③사회복지행정의 변화와 발전

1962년 연방정부는 공공부조사업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여 대도시중심에서 농촌지역까지 적용시킴으로서 공공복지행정가와 사회사업가의 활동을 촉진시켰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미국전역에서 흑인인권운동, 반전운동, 복지운동 등 각종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사회행동기관의 출현과 지역사회정신보건원의 확충으로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요인이 증대되었다.

(3)확립기 ( 1970년~1990년대 )

①사회복지행정가의 수요증대

1970년대 사회보장법과 공공부조 관련 법률들은 세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신장되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확대와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회복지행정가의 수요 증대 및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엔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급격히 축소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복지예산이 감소되고 정부직영프로그램이 민영화 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감축경영의 시대엔 사회복지 전공으로 충분치 않아 프로그램 평가∙비용효과분석∙자원동원 등의 전공을 겸한 사회복지행정가에 대한 수요가 중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의 전공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②사회복지행정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

1970년 CSWE는 ‘Social Work Administration:a Resource Book’출간으로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이 체계화 되었고, 1976년 최초의 사회복지행정 전문 학술지인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이 출간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교재가 30여종이나 출간되어 사회복지행정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③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변화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행정은 양상으로 크게 변화한 것은 사회복지조직의 합병과 연합이다. 공공복지행정의 기능이 민간에 이양되자 영세 민간사회복지조직들은 위기를 느껴 보다 경쟁력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합병과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과 클라이언트 확보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가는 전통적인 조직관리와 행정가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영철학과 기법을 사회복지행정에 적용하려는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3)한국의 사회복지행정 발달과정

(1)일제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

①일제시대의 사회복지행정

1910년 일제강점으로 재래의 구제사업은 자취를 감추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신설된 사회과에서 시혜적인 사회복지행정이 시작되었다.

1944년 공포․시행된 조선구호령은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생활을 구제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선총독부가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구호행정의 도구였고, 징용과 노무징용에 대한 상대급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법령은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구호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광복 이후까지도 계속 공공부조의 기본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기본골격으로 남아 있다가 199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비로소 종언을 고하였다.

②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1945년 10월 27일 군정법령 제18호로 보건후생국을 설립하였으며, 보건후생국은 1946년 3월 2일 보건후생국으로 승격하였다. 이 당시 구호정책은 전쟁 이후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 대책이었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나 민중의 이해도 부족하고 추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도 부족하였다.

(2)제1․제2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1950년~1953년 한국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 기관들이 현대적인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을 설립하고 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피해자인 고아∙미망인∙무의탁 노인∙빈민들에 대한 긴급 구조를 위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기관 운영 외에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1공화국 중반부터 말엽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았지만 몇 개의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제1∙제2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전시대에 비하여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사회복지행정이 단순히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시기였다.

(3)제3․제4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군사정부는 생활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를 시행했지만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민간외원기관이 시급한 사회복지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실정이었다.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와 지도∙감독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복지행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 10개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를 설치 교과과정에 사회사업행정이 포함되었으나 사회복지행정을 전공으로 하는 사례는 없었다.

(4)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의 구현을 사회목표로 설정하였다. 아동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정책을 중시하고 생활보호 급여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함으로써 공공부조 행정의 범위도 생계보호중심 행정뿐만 아니라 자활중심 행정까지 확대하였다.

(5)제6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①노태우 정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전문직에 의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0년에는 중앙정부의 부서인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사회복지정책실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복지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김영삼 정부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고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정부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신보수주의 경향이 깔려 있었다.

③김대중 정부

IMF 체제 이후 실업자 대책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시책이 시행되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④노무현 정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제시하여 복지문제를 중요시 하였다. 복지재정을 분권화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분야 67건의 사업을 분권교부세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급증하는 노인들과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근로장려세제(ELTO) 실시에 관한 법을 공포하였다.

⑤이명박 정부

맞춤형 복지예산을 강조하고 있다.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확대 시행하고 있다.

3. 결론

사회복지 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인 영국과 사회복지행정이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 일찍 체계화된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을 고찰해 보았다.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은 1394년 에드워드 3세 노동자 조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1662년 정주법, 1869년 민간자선조직협회(COS)창설로 이어지는 실험기를 거쳐 1932년 사회보장방식 도입으로 정착기를 맞이하였고,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법 및 국민보건 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 제정으로 확장기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은 1877년 COS창설, 지역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기관협회 창설과 더불어 형성기를 맞이했다.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발전기를 맞았고, 1970년 ‘Social Work Administration : a Resource Book’출간으로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이 체계화 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일제와 미군정하 제1․제2공화국 때는 단순한 기관 운영 외에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이라 할 수 없었다. 제3․제4공화국 군사정부는 생활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를 시행했지만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민간외원기관이 시급한 사회복지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실정이었다.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생활보호 급여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함으로써 공공부조 행정의 범위가 생계보호중심 행정에서 자활중심 행정까지 확대되었다.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사회복지사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함으로써 전문직에 의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정부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신보수주의 경향이 깔려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었고 4대보험체계를 정착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가정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부양부담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2007년 제정 공포하여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6년 현재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하여 약 460만 명에 이르렀고, 2018년부터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는 노인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노부부 세대의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들 노인들을 수발한다는 사회복지서비스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의 사례에서 보듯 폭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담당하는 인력과 서비스 조직들의 규모와 수도 증대될 것이다. 이에 비례하여 이들 서비스 조직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전체 사회의 사회복지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복지행정의 역할도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토착화하고, 사회복지행정의 실천현장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기초이론을 정립한 뒤에 사회복지관리자를 교육 훈련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자와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시정보 시스탬을 구축하고, 기존의 미국 인력∙재정∙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건복지가족부의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를 바롯하여 한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폭넓고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발달도 가능해 질 것이다.

※ 참고문헌

김기태외 5인 공저(2007),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