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대전국민경찰학원 제31회 진도별 모의고사-문제

[황태성]

	제31회 진도별 모의고사 (2008.8.28)	대	국민경찰학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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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배재경 교수

1.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며,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학설 중 중요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법률유보의 범위와 강도에 여러 단계가 존재한다.

③ 합헌적 법의 우위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헌법령심사제가 인정되고 있다.

④ 통치행위 및 내부행위에도 원칙적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평등원칙은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법원이며, 특히 재량권과 관계가 깊다.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는 평등원칙에서 파생되었으며,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③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며, 선행조치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다음은 행정주체의 특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오늘날 공정력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아니라 절차법상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오늘날에는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보지 않고 있다.

③ 불가쟁력이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④ 행정청은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나,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경감․경위의 신규채용과 경위․경사의 승진임용은 경찰청장의 승인사항이다.

②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③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자, 직무수행 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을 발령한다.

④ 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의한 정직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5.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연 무효 등 사유가 없는 한 다시 다툴 수 없고, 위 직위해제처분을 전제로 한 면직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도 당연 무효 아닌 사유를 들고 다툴 수 없다.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된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원칙적으로 재판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직무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개인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다.

③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있어야 하며 경찰행정 분야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다.

④ 개인적 공권은 성립된 이래 계속 확대되고 있다.

7. 다음은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법규명령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②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③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④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령에는 개개의 법률에 의한 구체적인 수권이 필요하다.

8.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② 재량준칙의 제정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청이 기속권만을 갖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④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9.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며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내부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침해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사전에 통지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 또는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의 사유가 된다.

10. 다음은 재량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의 일차적 기준은 법률규정이며, 다만 법률규정의 문리적 표현뿐만 아니라 관련규정,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재량권의 행사가 개별적인 사안마다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량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행해질 위험이 있어 재량준칙을 정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③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의 확대경향과는 무관하다.

④ 비례원칙에 위반한 재량권의 행사는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수 사>

출제 : 이동진 교수

1. 다음 중 수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수법수사는 범행의 수단․ 방법에 나타난 수법을 범행현장에서 발견하여 이를 분석․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법수사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수법을 활용하여 범죄의 경향을 추정하는 수사방법이다.

다. 범죄수법이란 범행의 시간, 장소 및 범죄행위에 표현된 수단, 방법, 습벽 등의 정형을 의미한다.

라. 범죄수법은 심리적으로 인간행위의 관습성에서 입증되며 사실적으로는 범죄현장에서 나타난다.

마. ‘완전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범죄수법의 특성 중 수법의 관행성에 대한 내용이다.

바.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법원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살인, 강도, 횡령, 사기, 배임, 위․변조, 약취유인, 폭행, 공갈, 방화, 강간, 장물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중 공조수사자료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계자료에는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등이 있다.

② 수사교훈 참고자료에는 수법자료 등이 있다.

③ 구증자료에는 현장사진기록 등이 있다.

④ 개인식별자료에는 지문자료, 수배자료, 장물수사자료 등이 있다.

4.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시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지명통보란 특정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뢰하는 제도이다.

나. 지명통보된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일자로부터 3개월이내 통보관서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다. 지명통보된 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3통 작성하여 검찰청∙통보관서∙발견관서가 각각 보관한다.

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 받은 통보관서의 담당자는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마. 지명통보가 수건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한다.

바. 지명통보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미행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도보미행의 경우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 시선을 두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대상자가 갑자기 멈추어 서면 미행자도 멈추어 서서 다른 일이 있는 척 한다.

다. 대상자를 놓쳐버린 경우 대상자의 행선지나 놓친 장소 부근에서 잠복감시를 실시한다.

라. 로터리 길에 이르러서는 대상차량과 거리를 넓히는 것이 좋다

마. 대상자동차가 속력가감이 심한 경우 놓치니 않도록 대상자동차가 속력을 내면 이에 맞  춰 속력을 빠르게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소매치기 일당을 검거할 경우의 체포요령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차량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원을 동원하였다.

나. 버스기사 등 승무원과 연락하여 그 협력을 확보하였다.

다. 버스 안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만 확보하여 신속히 철수하였다.

라. 재빨리 범인을 체포하고 다른 승객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조사방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초범자 - 이론적인 추궁을 한다.

② 진술내용에 모순이 없다고 심증을 얻은 경우 - 힌트를 준다.

③ 명백한 증거가 있고 여죄가 없는 피의자 - 처음부터 급소를 찌른다.

④ 전과자 - 간부급 조사관을 선정한다.

8. 다음 조사 요령 중 틀린 것은?

① 인권 보장차원에서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선택응답법은 암시 유도의 염려가 있는 질문법이다.

③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을 높다고 볼 수 있다.

④ 범정이 약한자 - 성격이 약한자 - 순진한자 - 다변자 - 감격성이 강한자 순으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9. 다음 중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② 증명력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③ 증명력과 관련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이 문제된다.

④ 증거능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10. 피조사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자백하면 형벌이 따른다는 공포

②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는 피조사자의 느낌

③ 사회적 지위․ 명예가 손상된다는 고통

④ 은혜를 입은 사람을 배신한다는 고통

<영 어>

출제 : 황혜정 교수

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John Thompson is still a novice as far as film acting is concerned.

① learner         ② expert         ③ genius         ④ preacher

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One effect of watching so much TV seems to be a shortening of children's attention span. Since the advent of the remote control device and the  proliferation of channels, many watchers like to graze from one program to the next.

① increase      ② diversity      ③ prominence      ④ perpetuation

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They decided to give a wide berth to the gentleman.

① show warm hospitality to   ② keep an adequate distance from

③ treat with respect for      ④ keep abreast with

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We cannot set at naught what the lady said about it.

① tolerate           ② ignore           ③ accept           ④ trust

5.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In some ways, material possessions were seen not only as tangible evidence of people's work but also of their abilities.

① untouchable        ② possible        ③ honorable        ④ real

6. 문맥상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eaching is supposed to be a professional activity requiring long and complicated training as well as official certification.  Teaching can be more like guiding and assisting than        information into a supposedly empty head.

① forcing       ② comparing       ③ extracting       ④ penetrating

7.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곳을 찾으시오. 

 The students ① from Thailand ② sounded noisy at the party last night, but they ③ were proved very polite and ④ respectful to their elders.

8. 다음 문장 중 어법이 틀린 것은?

① He is absent, as is often the case.

② Who was it that discovered the fact?

③ He sometimes speaks German, which language I can not understand.

④ You must associate with those whom you think are honest.

9.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The dentist's office is commonly represented as a chamber of horrors ① where painful tortures are practiced on helpless patients. This notion has ② kept many people from going to the dentist in time to save a tooth, and in the end, they have to go anyway to ③have the tooth pulled out. ④ Despite going to a dentist is fearful, usually the discomfort is momentary, and timely dental work can prevent nights of toothache misery.

10. 다음을 옳게 영작한 것을 고르시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정직하고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

① However they are penniless and poor, they can achieve in any success through honesty and hard works.

② Poor as they are, any individual can succeed in anything through honesty and hardly work.

③ However they are poor, those who want success should work very honestly and hardly.

④ Any individual, no matter how poor, can achieve success through honesty and hard work.

11.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 press should not be expected to be what it is not. Literary critics chide journalism for not being literary enough, historians for lacking historical accuracy, lawyers for not marshaling facts by the rules of evidence.

 But journalism is not literature, not history, not law.  Most of the time it cannot possibly offer anything but a fleeting record of events compiled in great haste. Many news stories are, at bottom, hypotheses about what happened. Science, of course, works by hypotheses, discarding them when errors are discovered, and it does so, on the whole, without blame, even when a mistake costs lives.

 The press, which lays no claim to scientific accuracy, is not easily forgiven its errors.  Admittedly, the press often    ㉠  with insufficient information, responding to an occasionally mindless hunger for news.  A utopian society might demand that the press print nothing until it had reached absolute certainty.  But such a society, while waiting for some ultimate version of events, would be so ㉡ rife with rumor, alarm and lies that the errors of our journalism would by comparison seem models of truth.

① The press should adopt the scientific method.

② The press can best thrive in a utopian society.

③ The press is not free from reproach when news stories are not true.

④ The criticism that the press is literary enough is all too natural.

12. 다음 글을 읽고 빈 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numerous subtle ways, the newspaper can use its layout to impose its editorial policy upon its readers. The page upon which a news story appears, its location on that page, the typographical emphasis within the story - all are sometimes dependent upon the official attitude of the paper toward the content of the story. Although it is unrecognized as such by most readers, the format of the newspaper is on occasion an instrument of ____________.

① truth       ② reform       ③ propaganda       ④ public opinion

※다음 글을 물음에 답하시오.(13~14)

 One of the first principles that you must understand in advertising is that it is limited in both time and space. Television and radio commercials are usually only 10 to 60 seconds long. Print ads are usually no larger than two pages, and usually much smaller. Therefore, an advertisement must do its job quickly. It must get the consumer's attention, identify the product, and deliver the selling message in a small time or space. In order to do this, advertising often breaks the rules of grammar, image, and even society.

  The second basic point is that advertisements usually have two parts: copy and illustrations. Copy refers to the words in the advertisement. These words give the sales message. Illustrations are pictures or photographs.

Most ads are a combination of copy and illustration. Some advertisements have small illustration and a lot of copy. Some are only an illustration with the name of product. The decision about how much copy and illustration to use depends on how the advertiser wants to present the sales message. Understanding how advertisers make this decision is complex.

13. 윗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① Ads make use of different techniques to accomplish different purposes.

② Advertisements contain copy and illustrations.

③ There are many kinds of advertisements.

④ The successful ads contain a headline.

14. 다음 문장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어휘를 고르시오.

 Television advertisements have to give their message in a limited            .

① process         ② time         ③ information         ④ technique

1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arah Chang is described by other musicians as "the most wonderful, perfect violinist" they've ever heard. What makes this praise especially surprising is Sarah's age: She's only a teenager, and people have been describing her this way for years. On Sarah's fourth birthday, her father gave her a violin. By age 5, she was accepted at the famous Julliard School of Music, in New York City. By 8, she was performing as a violin soloist with major orchestras. Since then, Sarah has performed around the world. She has also recorded many albums.

① Child Prodigy            ② Violin

③ Julliard School of Music    ④ Major Orchestras

16. 다음 글을 읽고 빈 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t is the inclusion of feeling that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poetry and science.  Science is not con-cerned merely with analysing things: it also must try to relate them with each other and thus discover the natural laws at work behind them.  But the scientist uses theory, observation and experiment to relate his facts with each other, -______ the poet uses his own feelings, his emotions.  It would be all wrong for a scien-tist to get emotional when he describes a daffodil; and it would be all wrong for a poet not to.

① otherwise       ② because       ③ As a result       ④ whereas

17. 다음 글을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은?

 Supplying water to crops by any method other than natural rainfall is called irrigation.  _______

Ⅰ. Even in some places where yearly rainfall is high, the land must still be irrigated.

Ⅱ. The reason is that it becomes too dry during the growing season.

Ⅲ. Because half the farmers in the world do not get enough water from rainfall, they must find ways to irrigate their land.

① Ⅰ ― Ⅲ ― Ⅱ            ② Ⅲ ― Ⅰ ― Ⅱ

③ Ⅱ ― Ⅲ ― Ⅰ            ④ Ⅱ ― Ⅰ ― Ⅲ

18.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제시된 문장이 들어 갈 가장 알맞은 곳은?

 But it doesn't have to be that bad.

 When you have to give a speech, you may be terrified. ①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plan. Find out everything you can about your audience. ② Who are they? ③ What do they know about your subject? Ask yourself the purpose of your speech. ④ Use simple expressions wherever possible.  Let your personality come through so that you make person-to-person contact with your audience.

19. 빈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Bill and George had been friends since childhood, but as adults their lives went in different directions. Bill achieved great success in business, while George worked as a clerk in a department store.

 Although George was basically happy with his job, he would often think that the (       ) is always (       )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when he considered Bill’s financial success.

① tree - taller             ② tree - bigger

③ grass - thicker          ④ grass - greener

20. 문맥상 다음 밑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Most of us accept language as we accept the air we  breathe: we cannot get along without it, and we ________ nearly all of the time. Few of us are conscious of the extent to which language is used to mislead and manipulate us or of the ways in which our own use of language, however well-intentioned, affects others.

① speak                 ② develop   

③ take it for granted         ④ feel strongly about it

<형 법>

출제 : 조배근 교수

1. 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②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갈취를 위한 협박의 서신이나 전화를 한 경우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③ 위조통화죄행사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영득한 때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이 된다.

④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2. 다음 내용 중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내란행위에 수반된 살인행위

② 문서위조행위에 수반된 인장위조행위

③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수반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④ 강간행위에 수반된 감금행위

3.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판례에 의함)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

㉥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행위

㉦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행위

㉧ 고객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사들이 이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해 버리는 행위

㉨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 이를 말소하고 다시 또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

㉩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다음 중 포괄일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B.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C.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D. 포괄일죄의 개개의 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사안 중 경합관계가 다른 것은?

①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영득한 경우

②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③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35만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후, 계속하여 15㎞ 정도를 진행하다가 내려준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④ 피해자를 달리하고 수단이 다른 수개의 사기행위

6.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③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와 준강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7. 몰수추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②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③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

④ 추징가액의 산정시점은 몰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다음과 같이 경합된 때 올바른 가중, 감경의 순서는?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누범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 법률상 감경

② 누범가중 -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③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누범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④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누범가중 -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 법률상 감경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비용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③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으나,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상습범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몰수할 수 없다.

②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출제 : 황태성 교수

1.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기일지정은 법원이 하는 재판은 아니다.

②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공소기각결정은 중간재판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④ 명령은 모두 형식재판이며 종국전 재판이다.

2. 형의 선고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재산형의 가납판결         ② 미결구금일수본형통산

③ 배상명령               ④ 기피신청기각결정

3. 다음 중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공소취소후 다른 중요한 증거도 없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③ 대통령의 사면이 있는 때

④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4.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기소당시 이중기소였다면 후에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되었다 하여도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공소기각의 재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할 때 하는 형식적 재판이다.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소장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가리킨다.

5.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①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도 있다.

②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③ 면소판결의 사유인‘사면이 있은 때의 사면’은 일반사면 만을 의미한다.

④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6. 실체적 확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체적 확정력이란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을 의미한다.

② 실체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의미한다.

③ 실체적 확정력은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이라고 한다.

④ 실체적 확정력의 내부적 효력으로서 당해사건에 대한 구체적 형벌권이 확정된다.

7. 재판의 확정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등법원의 판결은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② 대법원의 결정은 정정기간이 경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된다.

④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이 있는 경우는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와 확정된다.

8.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배제된다.

②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의 판결선고시까지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는 일관하여 포괄일죄와 과형상의 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 시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고지시가 일사부재리효력의 시간적 범위의 기준이 된다.

9. 다음 중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

㉡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

㉢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

㉣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이행한 때

㉤ 외국의 당해 형사재판이 확정된 때

㉥ 일차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다음 중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상소를 취하한 경우의 상소를 청구한 피고인의 경우

② 고소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③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재심청구권자의 경우

④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의 검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