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1000제 출간!!! 이런문제가 출제된다!!!

[하늘꽃]

제18회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이런문제가 출제된다.

1. 1000제내용

▶ 기출문제편 + 단원별적중예상문제 + 최근개정사항 이것만은 알고가자!

▶ 쪽수 320쪽

▶ 문제수 1000제

▶ 해설및 요약(쉬운문제는 정답만표기)

절대후회없는 공법문제집이 될것입니다.

2. 구입방법, 문제집 구입신청

▶ 오프라인 수험생 상대로 한정부수관계로 핸드폰으로 구입신청자에게만 가능합니다.

▶ 배송비포함 1만6천원을 입금후 핸드폰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셔야 합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011-504-8679/ 농협 우영수 703-02-222064

교재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받았다는 문자도 잊지마시구요 .

바쁜일정땜에 일일이 신경을 못써드려 죄송합니다.

정성을 다해 제작하였습니다. 

- 공법 우영수 -

3. 우영수 공법 일일특강 안내

8월19일 (오산행정고시학원) 031-375-1226

8월26일 (청주CJ고시학원) 043-254-0070

9월2일 (대전에듀고시학원) 042-486-6663

9월16일(전국부동산고시학원) 02-889-0004

9월30일(청주CJ고시학원) 043-254-0070

10월7일(천안국가고시학원) 041-576-0813

4. 우영수공법한번에끝내기 요약집은 품절되었습니다.

5. 객관식 우영수 부동산공법 정오표

바쁜일정을 핑게로 세밀하게 정리를 못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2년을 공인중개사 강의와 함께한 부동산공법 우영수 올림 

객관식 부동산공법 정오표

종전

바로잡음

p29 문06 정답③

정답 ⑤

p40 문02 정답①

정답④

p41 문3 정답③

정답④

p42 [해설]

[해설]㉮㉯㉱㉲㉴㉶㉸ 7개, ㉺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p43 문09 ②㉰㉯㉮㉱

②㉮㉯㉱㉳

p46 문03 ⑤도시첨단사업단지예정지

⑤도시첨단산업단지

p51 문10-2 정답④

정답③

p52 문11 정답④

정답⑤

p64 문04 [해설]

[해설]⑤의 경우 매수의무자→특․광․시장․군수로 고쳐야 옳다.

p69 문02 정답⑤

정답②

p91 문11-2⑤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자→농업인으로 고쳐야 옳다. 

문12①의 경우 대체농지취득자격이 있다. ②타당 ③의 경우는 종전토지가액초과하는 경우도 취득이 가능하다. ④실재경작자이어야 한다. ⑤농지외의 경우는 80㎞거리제한이 없다. ⑥6월이상→1년이상으로 고쳐야 옳다.

문13⑤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으로 고쳐야 옳다.

[해설]추가

1.「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토지취득)하고자 하는 자

※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달성군소재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소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한 시․군의 소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인접한 시․군의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소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p108 문17[해설]및 [정답]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에 의거 면적의 제한을 받아 30만㎡이상인 경우는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는 30만㎡이상이므로 ③의 경우도 당연히 지정사유가 된다. ②3만㎡이상 ④30만㎡이상(예외20만㎡)⑤1만㎡이상        [정답]①③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에 의거 면적의 제한을 받아 30만㎡이상인 경우는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는 30만㎡이상이므로 ③의 경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에 의거 지정사유가 될 수 없다. ②3만㎡이상 ④30만㎡이상(예외20만㎡)⑤1만㎡이상        [정답]①

p120 문04 ⑤....농업기반공사...

⑤...한국농촌공사...

p129 문02 ④ 시행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p231 문13 [해설]추가삽입

※공법상 이행강제금

구분	국계법	건축법	농지법
부과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부과사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무기간내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건축물의 조치 불이행	농지처분사유발생(1년내 처분x) →6월내처분명령후 미처분
부과금액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 ① 10%이내-방치 ② 7%이내-임대 ③ 5%이내-승인 없이 변경 ④ 7%이내-기타	① 건폐율․용적률초과․무허가·무신고-시가표준액의 50%이하 ② 기타 - 시가표준액의 10%	토지가액의 20%
부과횟수	1년 1회	1년 2회	1년 1회
비고	포상금 지급(1건 50만원)	85㎡이하의 주거용건축물(최대 5회)
절차	의견진술(10일이상) → 계고(문서) → 부과 → 이의제기(30일이내 부과권자에게 이의신청)…종전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정식소송인 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위 규정을 삭제하여 이의신청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303 제3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순환정비방식의 적용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모든 정비사업으로 고쳐주세요.

(2)매도청구 전체내용 변경

1. 매도청구(제39조)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2. 우선매수청구(법65조②, 영제61조)

 (1) 우선매수청구권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우선매수의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법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매수 할 수 있다는 취지

㉡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②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때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를 한 자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해 오류가 있군요.

이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정을 해서 수험준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우영수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 공법 우영수

[모모2007]

공법은 우교수님만 믿어요...

[원홍남]

알찬 준비서라구 믿어요..

[최은선]

고맙습니다.이번시험에는 꼭 합격하겠습니다.화이팅!

[코코별]

지금 입금했습니다..고마워요~!!

[Daum Law(최천운)]

원래 20000원에서 16000원으로 가격인하된건가요? 전 20000원붙였는데...

[솔향기]

언제나 수강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영수 교수님을 강의를 통해서 만납니다. 늘 건강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limsunok1004]

입금했느느데 메세지가 여기인지 핸드폰메세지인지...임선옥 임선 입금했습니다. 언제배송되는지요??

[키치]

이젠 공법은 문제가 안될듯 싶네요.. 우교수님이 계셔서 올해는 쉽게 공부할수 있어 감사합니다..요약집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나영맘]

공법1000제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