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여성과 불평등‘ 에 관한 요약
1. 남성과 여성의 차이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인류의 절반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은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각 생물학적 신체조건에 의해 기대되어 지는 사회적인 행동양식, 관습 등에 규정되어 지는 것이다.
1)생물학적 성
성 염색체 구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해부학적 신체조건 (성호르몬, 생식기)
성호르몬은 어느 하나만의 선택이 아니라 남성에겐 어느 정도의 여성호르몬(에스트로젠)이, 여성에겐 남성호르몬(안드로젠)이 분비되어 각각의 성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은 상보적 관계에 있다.
2)사회적 성
사회문화적 과정에서 획득, 형성되는 성(남아, 여아에 따라 다른 상호작용)
* 베스(Beth)라는 동일한 아이를 두고 주어진 성별에 따라 달리 반응하 는 엄마들의 상호작용
* 동일한 조건의 남아, 여아임에도 달리 사용되는 단어
즉, 사회적 성은 성차의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사회적 성을 규정하는 그 사회의 성격이 어떠한가가 성 역할, 차별의 관건이 된다.
2. 여성 불평등의 기원
1)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위계구조로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에 의해 여성이 억압당하는 체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부장제는 자본주의 발달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가족단위에서 전체 사회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을 이루어지게 함으로 여성 스스로 잠재능력 발휘기회를 박탈하게 하며 차별 고용, 성 차별 관행으로 여성을 주변화 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생산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업기회 보장이나 성 차별 폐지만으로는 성 불평등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즉,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일로 규정되는 한 고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평등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적 생산에의 참여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생산에의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재생산 노동을 개별 가족에게 남겨두는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가족이데올로기(남성부양자 .여성 의존자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을 사회와 단절시킨 채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로만 보는 관념)
가족 이데올로기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가족에게만 가능한 이상적인 가족 형태를 전체 구성원으로 보편화시켜 왜곡하는 이념체계를 말한다.
남편은 부양자/ 여성은 의존자
전 생애동안 남성은 지불 노동을 통하여 전 생애동안 노동시장에 접근하지 않는 여성을 부양한다. 이러한 가족관은 성 역할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과 가부장적 질서하의 성 차별적 현실을 합리화, 정당화할 뿐이다. 가족 내 성별, 세대별 갈등을 은폐한다는 비판이 있다. 여성의 생계를 혼인관계에 남성에게 의존하도록 하고 그 혼인 관계는 남성과의 사별이 아닌 한 깨어지지 않으므로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혼인 관계가 깨어졌을 때(이혼, 별거, 사별) 여성을 바로 빈곤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선 가족 책임 후 국가보장
가족부양주의의 특성을 복지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도록 하여 복지국가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진정한 가족복지라면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갈등이 증폭되길 기다렸다가 국가가 개입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의존적인 가족구성원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커다란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덜어 줌으로써 가족보호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갈등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책임을 가족에 떠넘기고 특정한 유형의 가족을 정상적이라고 보고 그 외의 유형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절하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제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을 가족유형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물론 여기에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3. 일상생활의 성 불평등
1) 교육영역의 성 불평등
교육영역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인적 자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못하게 하고 가장 형식적 수준의 기회의 평등조차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더욱이 교육수준이 곧 소득수준으로 연결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영역의 성불평등은 여성의 빈곤화를 유발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2) 경제영역의 성 불평등
고용불안, 저 임금, 국민 연금급여, 저 연령, 미숙련, 단순 반복직, 하위직 , 일용 노동자, 시간제, 계약직, 임시직등
3) 법과 정치영역의 성불평등
법과 정치 영역의 성불평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정책 결정자가 아닌 정책 수혜자에만 머물게 하는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며, 성불평등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 여성이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개혁의 가능성을 크게 제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