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문요양센터 인건비 비율 및 요양보호사 시급 계산(수가인상 및 4대보험 요율 반영)

[두드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변경

2021년 방문요양센터 인건비 비율 및 요양보호사 시급 계산(수가인상 및 4대보험 요율 반영)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과 4대보험 요율(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고 방문요양센터별 요양보호사 시급 및 인건비 비율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요양보호사 시급 계산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 요율 확인이 필요한데요.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월급여로 환산 시 1,822,48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건강보험요율은 6.86%로 인상되었는데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3.43%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2021년 장기요양수가는 평균 1.37%인상되었는데요. 방문요양 수가는 1.49% 인상되었습니다. 그 밖에 복지용구 신규 제품 32개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021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2020년 10.25% 보다 1.27%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요양보호사 시급 산정 및 방문요양센터 인건비 비율 계산 시 적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출처] 2021년 방문요양센터 인건비 비율 및 요양보호사 시급 계산(수가인상 및 4대보험 요율 반영)|작성자 bigtime

2021년 방문요양 수가와 이용 한도 금액

2021년 요양보호사 시급의 계산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요. 제공시간에 따른 인상된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인건비 비율은 직접인건비인 시급과 간접인건비인 4대 보험, 퇴직금 적립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인상과 더불어 이용한도액도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 수가에 이용횟수를 곱하면 방문요양 총 서비스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월별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건비 비율 산정 시 월 급여의 8.33%를 적립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년 이상 근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인건비 비율 계산 시 월 급여의 8.33% 적립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앞서 방문요양서비스 수가 인상, 4대 보험료율 인상, 퇴직금 정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였는데요. 정보에 기반하여 2021년 방문요양센터 인건비 비율과 요양보호사 시급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기본급, 주휴수당을 기본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인건비 비율 산정을 위해 연차수당을 포함하였습니다.

기본급 8,7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의 20%를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요양보호사님께 적용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1년 80% 이상 근무 기준 15개 발생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21년 요양보호사 시급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요양보호사 시급은 연차 15개 발생 기준 11,009원으로 계산됩니다.

2021년 요양보호사 실지급 금액 및 인건비 비율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간접 인건비 계산인데요.

간접 인건비는 4대 보험, 퇴직금 적립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2021년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였는데요. 2021년 인건비 비율 산정을 위한 간접 인건비 총계는 13,03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급여(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를 기준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수가 별 인건비 비율 계산이 가능해졌는데요.

방문요양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3시간 기준 2021년 인건비 비율은 81.2%이고 3.5시간이 넘어가면서 방문요양센터의 인건비 비율인 86.4%를 초과하게 됩니다.

2021년 방문요양센터 인건비 비율

2021년 요양보호사 시급 및 방문요양센터 인건비 비율 계산 시 퇴직금 적립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의 경우,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퇴직금 산정 시 월 8.33%를 적립하는 퇴직연금 금액 대비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지자체 결산 시 퇴직금 산정기준을 퇴직연금 적립기준으로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어 지자체와 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 시급과 인건비 비율을 계산해 보니 해마다 기본 인건비 비율 상승으로 인하여 일선 방문요양센터의 운영이 악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장님의 노고를 배려하는 합리적인 정책의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출처] 2021년 방문요양센터 인건비 비율 및 요양보호사 시급 계산(수가인상 및 4대보험 요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