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_수정_20200808.hwp

붙임1 시민교육 위한 급별 교과목 변경 제안.hwp

붙임2 학교민주시민교육필요성과 연구현황.hwp

붙임3 한미독프 학교시민교육교과서목차비교.hwp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시민이 유지하고 발전시킵니다. 민주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함을 민주주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민주시민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의 목적을‘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공권력의 사유화, 언론의 편향성과 가짜뉴스 전파, 자본에 의한 노동권 훼손과 환경 파괴는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삶의 안정성을 찾기 위해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쟁은 개인을 파편화시키며 갈등과 혐오를 낳고 공동체는 분열하며 불화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는 입시 준비와 단순한 지식 전달 기능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의무교육을 통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고 사회가 바라는 인간을 길러야 합니다. 학교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자란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지만, 학생들은 선입관이나 특별한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학생 시절에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 사회와 다른 점이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개인적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으로 문제 해결과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야 그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선을 위해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 학교 시민교육이 휘둘리지 않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합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와 태도,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

2. 우리 학생들은 시민으로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나?

○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 이 사회의 시민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이 사회의 구조와 이 시대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 학생들은 무엇을 학습해야 하나?

○ 시민의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 사회문제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사유와 분석 방법

○ 시민으로의 권리·의무, 민주주의 원리·가치·제도

○ 헌법정신, 정치제도, 권력 구조와 행사 방식, 정당, 이익집단

○ 자본주의 원리, 시장, 노동자의 권리, 경제민주주의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의 폐해와 정보의 비판적 분석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자유와 평등, 정의, 공동선, 연대와 협력

○ 비판적 분석과 판단능력, 논리적 표현력, 사회적 현안 파악 및 참여 방법

4. 학교 시민교육의 원칙은?

○ 강압금지 (교화 금지)

○ 학문이나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제시 (논쟁성 요청)

○ 학생들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이해 관계를 분석 (이해관계 인지)

5.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동안 배우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과목으로 매년 최소 주 2시간 이상

6. 언제부터 실시하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민주시민’ 과목 편성 2025년부터 실시

7.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과정 연구와 심의진 구성’은?

○ 교육과정은 대강화하여 필수 학습 요소만 제시하고, 교과서는 자유발행제, 선택은 학교.

○ 교육과정의 연구진과 심의진 구성 비율은 학생, 학부모, 교사(교과 학회와 관련 없는), 시민교육관련연구자, 교과전문가 각 20%씩으로 구성.

8. 평가는?

자기 생각쓰기와 말하기, 실천하기로 이루어짐. 합격/불합격으로 평가. 20점 만점에 평균 1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합격.

[붙임]
1. 시민교육 위한 급별 교과목 변경 제안
2. 학교민주시민교육 필요성과 연구 현황 
3. 한국·미국·독일·프랑스 교과서(학교시민교육 관련) 목차 비교
     
     
                             2020년 6월 17일 제안,

                                   8월 8일 총회에서 수정.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 연대
      

위 제안에 동의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 혹은 단체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https://forms.gle/1zsqjXZ4uTuQW9x88

또는 

http://naver.me/5QxwsWUi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 오픈채팅방 안내

https://open.kakao.com/o/gQXgOLkc

‘민주시민’ 과목 개설에 지지를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추진 진행 과정을 알리고, 서로 협력을 꾀합니다.

공동 대표 : 강범식(광양제철고 교장), 김성천(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지영(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방혜주(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대표), 서원희(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이중현(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 정철민(김포대 유아교육과 교수), 천희완(민주시민교육연구소 소장), 홍승구(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 소장), 정하용(경희대 교수), 이영진(시민 대표).

(추가되는 단체와 개인 명기 예정, 9월 24일 현재)

단체(36개)

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경기민주시민교육연구소,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구리마을앤사회적경제협의회, 군포민주시민교육센터, 남북교육연구소, 다산인성문화연구소,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민주시민교육연구소, 민주주의 학교, 보태기교육컨설팅협동조합, 부산교사노동조합, 부천시민연합, 성남민주시민학교, 안양교육희망네트워크, 양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교사노동조합, 의정부민주시민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장애여성네트워크,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주권자전국회의,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혁신교육연대,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학교시민교육연구소,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 혁신더하기연구소, 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

개인

교육계(107명) :

강정훈(안양외고), 강혜원(상암고), 고정희(제주서중), 공춘석(숭신여고), 권영오(전주중앙초), 김경모(경상대), 김미현(압구정초), 김석(군산고), 김순희(진안중), 김승만(전여의도고), 김아란(이현중), 김애희(전라남도교육연수원), 김언순(청주교대), 김영석(경상대), 김요섭(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김용서(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진(인천교육청), 김용택(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원겸(인천건지초), 김원태(학교시민교육연구소), 김은영(성안초), 김은영(충북교육청), 김은형(교사노조연맹고문), 김창진(인천남동초등학교 교장), 김해성(강원대), 김혜자(광산중), 남이형(부인중), 박근병(서울교사노조위원장), 박상준(전주교대), 박선영(한국체육대), 박수영(인천건지초), 박신영(전남미용고), 박진우(청봉초), 박형준(성심여대), 박홍국(상암고), 배성호(송중초), 배정옥(보건교사), 배종영(김해여고), 서재형(염경중), 서지연(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손효정(안산초), 송용범(청주교육지원청), 송준향(진로행복연구소), 신난희(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양혜진(전주서곡중), 오승한(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오승훈(장성중), 오유석(상지대), 옥일남(서원대), 우덕주(진관고), 유윤식(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윤장규(도래울고), 유홍기(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이경희(동탄중앙초), 이선희(교사노조연맹), 이영미(구례교육지원청), 이영탁(효문중), 이윤주(서천중), 이인규(한국교육연구소), 이장원(문화고), 이재섭(서울신학대), 이재용(세화고), 이정숙(용천중), 이종두(서울교사노조), 이종호(미사중), 이지현(청주외국어고), 이학성(상암고), 이화현(서경중), 임윤경(예솔초), 임지연(홍익대), 장명숙(포항명도학교), 장원순(공주교대), 장윤호(이천제일고), 장은영(안양고), 장은주(영산대), 정기섭(숭신여중), 정남희(전주서곡중), 정상만(금릉중), 윤은경(유아교육기관 대표),정온(미아초), 정용주(탑산초), 정원규(서울대), 정재영(순천여고), 정주환(상암고), 정태영(서울교육청), 정필운(한국교원대), 정하용(경희대), 조학환(평택기계공업고), 주용수(한국복지대), 천호성(전주교대), 최경희(행복한성장네트워크), 최민재(청담고), 최상철(군산진포초), 최승룡(강릉교육지원청), 최현섭(강원대명예교수,전총장), 최현주(인천광역시교육청), 최형묵(성공회대), 추치엽(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위원),  하성환(상암고), 하종강(성공회대), 한석환(장명초), 한학범(인천인수초), 허대동(교사), 호명성(인천도림초), 홍윤기(동국대), 황미경(부천성곡초),

시민(44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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