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 군수는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역지정 절차도
→ 구청장 · 시장 · 군수 · 기본계획에 적합
→ 14일 이상
→ 시 · 도지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 포함하여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절차도
( 1/2 이상의 동의 )
( 위원장 포함 5인이상 )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절차도
사업시행인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동의율 확보
-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은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 절차도
관리처분 계획인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 절차도
( 조합 : 30일 이상 )
( 분양신청기간 경과후 )
( 구청장 )
( 관보 또는 공보 )
( 시행자 )
철거 및 착공
착공전 다음사항을 이행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합니다.
착공전 이행사항
-
종전토지 및 택지비 평가 신청
-
국공유지 매수 신청 및 매입
-
조합원 이주 및 철거
-
공사 감리자 선정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현장 대리인계
-
구내전기통신설비업체 선정내용
-
공사감리자 선정내용
-
경계명시 측량도
-
지내력 검사 및 시험말뚝 성과표
-
기타
준공인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