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1일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시간인 경우 연,월차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
구분 |
시간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산출내역 |
비고 | |
연간 총근로시간수 |
산출내역 | |||
실근로시간 |
1일 21시간 |
3,833 |
21 x (365일/2) |
격일근무 |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17 |
8 x (365일/7) |
주휴유급처리 |
연장근로수당(시간환산) |
1일 13시간 |
1,186 |
13 x (365일/2) x 0.5 |
격일근무 |
야간근로수당(시간환산) |
1일 8시간 |
730 |
8 x (365일/2) x 0.5 |
격일근무 |
휴일근로수당(시간환산) |
2주당 21시간 |
273 |
21 x (365일/14) x 0.5 |
2주당 주휴1일근무 |
계 |
|
6,440 |
|
|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536시간(6,440시간/12개월) |
*** 행정해석(근기 1455-33180) - 격일제 근무형태의 휴무일에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근기법 제45조의 주휴일과 별개의 것으로 동법 제46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 기타 행정해석
[행정해석(근기1455-22290)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 다르므로 근기법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다른것으로 이러한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는 근기법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휴무일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상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 시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근기68207-3562)
-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월 개근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그 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다 하여 휴일근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기법 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행정해석(근기68207-3271)
- 일반적으로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그 다음날이 휴무일(비번일)을 모두 쉬는 경우에는 2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근무일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시 이를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1근무일에 대한 월차휴가 청구시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준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월차휴가 1일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해석(근기68207-2830)
-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일인 다음날은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만근한 것으로 본다" 등의 개념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고,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에도 휴무하는 경우 그날 (휴무일인 다음날)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는 등의 휴가대체에 관한 사항 등을 둘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