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가정용 상수도 수요의 탄력성 추정 -동태적 패널 GMM 기법을 중심으로

[이근철]

가정용 상수도 수요의 탄력성 추정 -동태적 패널 GMM 기법을 중심으로-

Estimation of Elasticities of Residential Water Demand in Korea : Using Dynamic Panel GMM Model

김승년 ( Seung-nyeon Kim ) , 구영완 ( Young Wan Goo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7.03

재정정책논집  19권 1호  23-43(21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412420

본 논문은 총 18년(1997년-2014년)간 한국의 16개 시도별 불균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3) 가정용 상수도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는 1인당 가정용 상수도 수요량(C)이고, 독립변수는 1인당 실질 소득(Y), 가정용 상수도 실질가격(P), 고령인구비율(A)이다. 
1인당 가정용 상수도 수요량(C)은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상수도통계'에 제시된 지역별 가정용 상수도 부과량4)을 지역별 총 인구(자료: 통계청)로 나눈 값이다5). 가정용 상수도 실질가격(P)은 환경부 '상수도통계'의 '업종별 부과량 분석' 자료의 평균단가6)를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자료: 통계청)를 이용하여 변환한 값이다. 1인당 실질 소득은 지역소득 자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청 자료)을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자료: 통계청)를 이용하여 도출한 값7)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비율(A)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비중이다.

여기서 3)울산의 1997년 소득 자료가 부족하여 불균형 패널로 사용하였다.
4)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상수도통계'에 '업종별 부과량 분석'에 지역별, 가정용 상수도 부과량의 데이터가 발표된다. (http://www.waternow.go.kr/web/board/STAT?pMENUID=9)
5)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서 제시된 상수도 부과량 및 평균단가의 단위는 ㎥와 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의 단위는 최근 자료인 '2014 상수도통계'에 기재된 '㎥'와 '원/㎥'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6) 지역별 가정용 상수도 총부과액을 지역별 가정용 상수도 총부과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이다.
7) 실질소득과 실질총생산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실질소득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여대신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