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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발전종합대책>
□ 수도권 발전대책 수립은 선진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사업임 ㅇ ’03. 6.1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을 계기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내에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04.8～’05.6) □ ’04. 8.31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新수도권
발전방안’의 국정과제회의 보고 및 기본방침 언론발표
□ 수도권 권역별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여론 수렴
ㅇ ’04.12～’05.6까지 국회
신행정후속특위 및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委 보고 등 수도권발전대책 관련 여론 수렴(총10여회) ㅇ ’04.12～’05.6 수도권 순회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실시(총10여회) □ ’05. 3.2 행정중심복합도시법 통과 이후,
범정부 차원의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국무총리 주재)를 구성
ㅇ 3.19～6.20 수도권 지자체의
참여하에 5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강화 및 삶의 질 증진,
규제개선방안 등을 협의
□ 기존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치중 ㅇ 수도권정비계획법(’82),
공장총량제(’94), 과밀부담금제(’94)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집중추세가 지속
ㅇ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7.9%가 집중되어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저하
- 주택보급률 94%(서울 89%), 교통혼잡비용(’93년 2.9조원 →
’02년 12.4조원),
아황산가스․오존유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OECD의
9배․51배
등 □ 국력 증진을 통한 진정한 국가재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ㅇ『수도권
과밀․지방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적극적 지방화 정책’을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수도권은
‘적극적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ㅇ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다양한 삶의 질 개선 방안을 추진
ㅇ 인적자원 활용,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 □ 수도권 규제개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 ㅇ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쟁력 강화 등에 필수적인 사항을 선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권역의 합리적 조정, 계획관리체제로의 전환 등
종합적인 개편 등을 추진
1.
인구안정화
관련 대책
가. 수도권 시․도별
인구지표제 도입
□
’04년말 현재 47.9%인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2020년까지 현재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인구지표를 설정․관리
ㅇ 현재의 수도권 인구증가 추세를 방치할 경우 2010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
나.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마련
□ 정부중앙청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시기에 맞추어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을 재배치하여 활용 □
과천청사는 산․학․연
협동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ㅇ 친환경 도시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성 강화’에 중점을 두되,
‘종전부지를 매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 충당
*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금년중 연구용역을 시행하되, 경기도․과천시
등과의 공동용역도 검토 □
공공기관 종전부지는 수도권 발전전략의 틀 속에서 해당기관․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 마련
ㅇ 구체적 활용방안 추진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성남
국제비즈니스타운(국내기업 본사, 외국기업 지사 등
유치), 안양 방송영상단지(영화, 방송, 멀티미디어) 등
활용방안을 검토 2.
수도권의
경쟁력강화 방안
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 현재 수도권에 형성된 27개의 중소규모
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
* 산업클러스터의
개념
- 특정산업(1, 2, 3차산업 포함)과 기업들이 연계된 집적지
-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지리적 공간으로, 소규모 지역 또는 건물일 수도
있고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설 수도 있음
ㅇ 수도권 규제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호연계하여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모색
ㅇ 수도권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 등 재정비방안을 검토
나. 서울시의 세계도시화 프로젝트 추진
□ 서울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동북아의 거점도시이자 국가 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 □
동북아 비즈니스․금융허브
구축
ㅇ ’05년 7월
한국투자공사(자본금 1조원)를 출범시켜 국내 자산 운용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흡인력 확보 ㅇ 서울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을 국제업무지구로 조성
-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등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ㅇ 국제회의 개최 증가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5대 IT클러스터 및 3대 BT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ㅇ
도심(종로․중구)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상암 DMC의 첨단 IT컴플렉스 조성, 테헤란 밸리 등 강남 IT클러스터의 국제적 혁신네트워크 구축, 공릉 NIT클러스터 조성 등 5대
IT클러스터의 활성화 지원 ㅇ 홍릉 바이오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활성화 지원 □ 전통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도심의 인쇄․의류패션․귀금속
및 ’02년부터 추진 중인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노량진
수산시장 등의 현대화 지원 □
서울시 강남․북간
격차 등 내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광역개발을 통한 도시구조 개선 추진
<표> 서울시의 세계도시화 프로젝트
다. 인천시의 동북아 관문도시화 전략 추진
□ 인천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 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건설’을 실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ㅇ 인천국제공항을 ’20년까지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톤 규모의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 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하여 다국적
물류 및 생산기업을 유치
- ’08년까지
공항 활주로 등 2단계 시설 확장을 추진
ㅇ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
□ 인천항의 경쟁력제고 및 항만시설 공급확충
ㅇ 인천항 항만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266억원을 출자하여 ’05년
7월 인천항만공사를 설립
ㅇ 인천북항은 고철부두 등 18선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인천남외항은 다목적 부두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등 조기 추진
- 물류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마련
□ 물류 연계수송망 확충
ㅇ 인천공항 접근로의 다양화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인천대교(제2연육교)를 추가
건설 ㅇ 청라지구와 서울도심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경인고속국도의 직선화를 조기 완공
□ 송도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 구축
ㅇ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내 2.4만평에 글로벌기업 및 혁신 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를 추진 ㅇ
청라지구에 약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레저와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
<표> 인천시의 동북아 관문도시화 전략
라. 경기도의 실리콘밸리화 플랜 구현
□
경기도의 7개 권역을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현 □ 경기서부 ㅇ
반월․시화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부천의 영상․시흥의
게임․
광명의 음악 밸리 등 창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서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ㅇ 부천의 생활로봇, 안산 등의 자동차부품 등 관련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 ㅇ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을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주거․문화․레저․연구기능을
유치 □ 경기남부 ㅇ IT, BT 등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ㅇ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식기반산업과 동반 경쟁력 강화를 모색
- 평택․당진항에
최대 20만톤급 접안시설 확충
□ 경기중부 ㅇ
안양․군포․과천의
멀티미디어, IT 기계, 정보통신 등 지역에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ㅇ 의왕의 철도기술연구원내에 연구시설 건설 등 철도연구 개발사업을 추진
□ 경기동부 ㅇ
판교에 IT복합단지(가칭 판교
실리콘파크)를 조성하여 전국에 산재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체의 연구지원 시설을 집적 ㅇ
여주․이천․광주의 3개지역을 연계한 도자(陶瓷)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
□ 경기북부 ㅇ 양주 섬유센터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지식
기반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ㅇ
지역의 청정 환경, 향토․문화, 접경지역 등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문화․관광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전통음식 특구를 조성하여 관광과 연계
ㅇ 5도2촌 생활의 확산에 따른 체류형
숙박시설 등 인프라 및 관련 S/W 프로그램을 지원
□ 경기 북서부 ㅇ 파주 LCD, 출판문화정보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남북연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및 경협사업과 연계하여 남북한
교류, 물류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지원
□ 경기북동부 ㅇ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지역의 영화촬영소 등을 중심으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실리우드 클러 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
실리우드 : 실리콘밸리의 디지털기술과 헐리우드의 문화콘텐츠의 결합
산업 ㅇ
남양주 지역에 기존 택지지구 등을 중심으로 주거․교육․문화․관광․산업
기능이 복합된 혁신형 주거공간을 조성
□
경기도 남․북부간
지역격차 등 내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
<표> 경기도의 7개 권역별 발전방안
마. 수도권의 SOC 확충 □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체계 강화 ㅇ 수도권에 총 22개
BRT노선(540km)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ㅇ 서울시 주요 경계지역에 종합환승센터를 설치하며, 서울시 외곽지역에
환승주차장 건설 □ 국제업무단지 연계교통망 및 물류 연계수송망 등 확충
ㅇ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등 국제업무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ㅇ 수인선 건설 등 물류 연계수송망 확충
ㅇ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신안산선 등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고, 역세권을
단계적으로 개발 □ 수도권 광역전철을 확충하고, 급행전철을 확대 운행 ㅇ ’07년까지인천공항～김포를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하고 ’09년까지 서울 도심과 연결하여 인천공항기능을 극대화
ㅇ 현재 운행중인 광역급행전철을 확대하고 광역전철을 추가 건설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제고 ㅇ 수도권내 주요거점 및 수도권과 인접 광역지자체 연결 광역철도 확충
ㅇ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 및 개성공단 제품 등 철도화물 수송 활성화에 대비한 수도권 우회 수송 철도망
구축 ㅇ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신설 검토
- 미군기지이전․평화도시개발계획
확정 후 신설문제 검토 □
수도권 ‘남북7축․동서4축․3개
순환망(7×4+3R)’ 구축
ㅇ 한계 용량에 도달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ㅇ 인천공항 접근의 정시성 확보와 송도신도시 지원 등을 위해 인천대교 착공(‘05.6) □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 교통인프라 확충 ㅇ 화성 동탄, 성남 판교, 파주 교하 등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08년까지 광역단위의 연결도로를 확충 ㅇ 광명 소하, 화성 향남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 시행
□ 물류유통의 선진화 추진
ㅇ 의정부권, 부천권, 인천권, 여주권, 수원권,
안산권 등 6개 권역별로
유통단지 조성 추진
- 개성공단
활성화 등에 대비하여 파주 일원에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조성 추진 ㅇ 물류정보망 구축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과 물류서비스업체 및 입주기관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3.
삶의
질 개선 대책
가. 수도권의 초록도시화 프로젝트
□
자연경관심의제․경관계획
등을 활용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개발 추진
ㅇ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원칙 견지 ㅇ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시설물의
높이, 규모, 모양,
색채 결정 ㅇ 도시지역내 경관우수지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경관협정 등
주민참여형 경관관리수단을 제도화 □ 배출가스 저감대책,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등으로 10년 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수준으로 낮추어 수도권의 대기질을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개선
ㅇ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간 10조원
수준에 달함 ㅇ 바람길 확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도시구조를 조성하고,
수도권 광역 대기순환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
※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공고화
ㅇ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05～’14)을 수립(’05.7 예정)하여
관련예산을 적극 투자할 계획 □ ‘녹지총량제’, ‘녹지 활용계약제’를 적극 활용하고, 도심지와 주거지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과 녹지를 확충
* 녹지총량제 : 지자체가 녹지의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투리땅 활용,
공원․녹지
확보의무화 등 제도 기반 마련
* 녹지
활용계약제 : 지자체가 일정지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나무 심기 등 녹화사업 협정을 체결하여
녹지공간을 확보 나.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
□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유입하천에 수질개선사업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주력 ㅇ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10개년(’06～’15년) 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맑은 물 공급 마스터플랜을 제시
ㅇ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수변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한
유역관리체제 조기정착 유도 ㅇ 수질개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중점 지원 ㅇ 물 수요관리강화를 위하여 절수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을 촉진 다. 수도권의 역사․문화
공간 확대
□ 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기지를 민족역사평화공원으로 조성 ㅇ 용산을 역사와 민족주체의 성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창조하고, 북악산-남산-관악산의 축과 연계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 ㅇ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서울의 허파기능 회복
* 국무조정실에서
“용산공원구상” 연구용역 수행 중(’05.4～10월) □ 효창공원의 민족공원화 사업
ㅇ
용산구 효창공원의 재정비를 통해 민족정기선양의 역사기념 공간, 시민의
휴식․체육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국무조정실 T/F팀 구성․운영(’04.12～’05.6),
전문연구용역실시(’05.1～4),
향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
□
광화문․세종로
일대의 역사문화성과 공공성을 복원하고, 주변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네트워킹하는 녹색보행축을 조성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품격을 제고하고
관광명소화
* 경복궁
복원계획과 세종로 주변 청사부지 활용계획과 연계 라. 수도권 주요시설의 재배치
□ 수도권내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시설 이전은 공간 활용 및 이전비용과
대체시설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진 ㅇ 기무사(종로) 부지는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금천구의 도하부대는 이전을
추진 ㅇ 영등포교도소를 천왕동으로 이전하고, 구로차량기지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ㅇ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일부 시설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ㅇ
기타, 수도권 도심지내 노후화된 위험시설․기피시설
등의 외곽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외곽에
위험시설 등의 이전 집단화단지 조성방안 검토 1.
단기적
규제개선
가.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개선
□
현황
ㅇ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증설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하여 허용
* 외투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은
’02～’04년말까지 한시 허용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현황>
□
개선방안
ㅇ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 공장 신․증설을
재허용
(5.17 산집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26 시행)
- 첨단업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04년말로 종료된
신․증설
허용 특례기간을 ’07년말까지 연장
ㅇ 국내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설허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하여 종합 검토
나.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
도입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도모
ㅇ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선별적인
규제특례 부여
* 경제자유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신활력지역 등과는 달리 정부 재정지원은 없음 □
지정 대상지역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지구를
원칙으로 함 ㅇ 수도권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低발전된 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및 다핵분산화를
도모
-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
정비발전지구의 공간적 범위
ㅇ 동일 지역내 복수의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연계하거나, 일부 종전부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지정 ㅇ 低발전지역내에서는 산학연계 또는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잠재력이 최대화될 수 있는 곳에 지정
- 기존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효과
제고
※
해당 지역내에서 구체적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위치 및 규모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수도권 규제특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을 선택적으로
완화
-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특례 사항을 일괄 규정하되, 지구별 특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유형 및 입지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 □
향후 추진일정
ㅇ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 ’05년 하반기
ㅇ
정비발전지구 지정․운영
: ’06년 2/4분기
- 선도지구를
지정․운영
후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화와 연계하여 본격 운영
다.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6만㎡ 초과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되고, 3만㎡～6만㎡ 사업은 수도권 심의를
거쳐 허용
※
단,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20만㎡까지 허용
□ (개선) 소규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을 수차례 분할하거나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 합산하여 규제
ㅇ
다만, 난개발․수질오염
통제에 효과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라. 대학 설립․이전
규제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
ㅇ 서울시 내부에서 기존 대학의 이전도 불가
□ (개선)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여 시설 및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촉진
ㅇ 또한, 접경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 2.
중장기적
규제개선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건설단계에서는 현행 수도권정책을 단계적으로 정비 개편
ㅇ ’94년에 지정된 현행 3개 권역을
그간의 지역별 인구변화, 산업발전정도 등을 기준으로 개편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특별법 개정(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과 연계하여
규제제도를 정비 ㅇ 현재의 일률적인 금지 위주의 규제방식을 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잔류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신․증축
허용기준 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ㅇ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 2005년
ㅇ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확정․발표
: ’05. 6월
- 정부내『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
ㅇ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보완
- 지역의견
수렴․검토
후 수도권 발전과제․사업
추가 제시 : ’05 하반기중
- 수도권발전대책
보완을 위한 국제용역 시행 : ’05.6～12월
․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를 개발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5～’20) 수립 :
’05. 하반기
․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국제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시․도별
실행계획을 수립 ㅇ 관련법령 개정 : ’05년중
-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정기국회)
-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과제의 실천을 위한 법령 정비
□ 2006～2007년 ㅇ 정비발전지구 지정 : ’06. 2/4～ ㅇ 기타 경쟁력강화 및 규제개선 과제 :
’06년 이후
□ 2008년 이후 : 중장기 발전대책의 단계적 추진
- 출처 : 건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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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나누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