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후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혜택을 주는 등 창업과 분사를 적
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노인요양제도 도입, 실버용품 생산 활성화 등
실버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
회를 개최, 2분기 경제정책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 1, original, center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R&D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서비스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는 전무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정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
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참
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위탁비용 손금산입,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연구개발 관련 기획, 관리,
평가분야 등의 전문교육과정을 대학에 설치하는 한편, 이 분야의 전문 자
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노인의 주거편의를 위해 노인전용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
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주거를 기본으로 의료와 보호,
여가와 생산이 복합된 전원형 복합실버타운 모델을 개발하고 노부모 부양
지원을 위한 3세대 동거 장려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07년 실시를 목표로 치매 중풍 등 장기간의 재활, 간병,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유료요양시설 건립 등 민
간의 전문요양서비스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버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건이 취약한 의료기, 재활용품 등 노인의 실버용품 생산 산업에 대해 실
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버용품 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역모기지 상품 활성화,
개인별 취향에 맞는 연금지급방식 개발 등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세부추진 과
제도 점검했다. 정부는 총 136건의 세부과제에 대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거나,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된 중기대책은 사업착수 등의 경과를 경제장관간담회 등에 보고하고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기능개편이 필요한 과제는 이달 말까지 확정짓겠다
는 방침이다.
또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초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기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경제에 관해 단방 특효약은 존
재하지 않는다”면서 “각 부처가 토지규제개혁,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중
기대책 등 이미 마련한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차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각 부처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들이 제대
로 알지 못하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정책 내용과 의도를 국민들에
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02)2110-2195
정리: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노윤진(jing@mofe.go.kr)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실버산업 활성화방안’을 수립․발표
※ 상세내용은 별첨 안건 참조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실버산업은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ㅇ 아직 초기단계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할 뿐 아니라 분야별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ㅇ 민간자본 유입과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대책을 확대
□ 주요 추진계획
ㅇ 실버산업 육성 및 지원 장․단기 계획 수립
- 금년중 국정과제회의 보고를 추진(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하고 관련 부처가 협조하여 분야별 육성방안 수립
* 주요 육성․지원 분야 : 주거․이용시설, 의료․요양서비스, 복지용구․용품, 금융․보험, 재가복지서비스, 여가․정보 등
** 관련부처 : 복지부,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문관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건교부, 예산처 등
ㅇ 실버산업진흥법(가칭) 제정 추진(금년 정기국회 상정 추진)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2004. 7. 16
정책조정총괄과 ( 02-2110-2092 )
보 건 복 지 부
목 차 |
Ⅰ. 추진배경 .................................................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분야별 현황과 과제 4
1. 주거․이용시설 분야 4
2. 의료․요양분야 6
3. 용구․용품 분야 7
4. 금융․보험 분야 9
5. 재가복지서비스 분야 10
6. 여가․정보 분야 11
Ⅳ. 향후 추진계획 12
Ⅰ. 추진배경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실버산업은 향후 주요한 成長産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버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령 사회 대비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유지 |
□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실버산업은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04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420만명(전체 8.7%)으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이행 중
- 2019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 진입 예상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소요 년수 : 프랑스 115,
미국 71, 스위스 52, 영국 47, 일본 24, 한국 19
○ 2010년 국민연금 등 연금수급권자가 약400만명에 달하는 등 경제력을 갖춘 고령인구가 소비주체세력으로 등장할 전망
* 1990년이후 5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은 매년 10%의 성장을 시현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요양 및 보호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노인도 독립된 노후를 희망
* 노인단독가구 추이(삼성금융연구소) : ‘00년 (35%)→‘20년 (60%)
○ 따라서 기존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순 의료․요양서비스 등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실버서비스 산업 개발 촉진 예상
* 실버산업의 규모추정(보건사회연구원) : 25조(’05년)→37조원(‘10년)
* 일본 실버산업 성장 : 39조엔(‘01년)→70조엔(’03년)→155조엔(‘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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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경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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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 (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의 고령사회대책 로드맵 수립으로 기본방향 설정(‘04.1)
○ 실버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노인복지 용구․용품의 연구개발 지원 및 표준화 규격 제정
○ 실버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확대, 실버상품․서비스 정보체계 구축 및 가칭「실버산업진흥법」제정 등
□ 실버산업육성 추진계획 보고(대통령권한대행 업무보고, ‘04.3)
□ 실버산업의 육성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대한실버산업협회)설립인가(‘04.6)
○ 재경부 등 11개 부처 및 실버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실버산업육성추진위원회」구성(‘04.6)
○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추진
- 실버산업 육성방안 및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연구(복지부) - 고령친화적 신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방안 연구(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Ⅱ. 현황 및 문제점
□ 실버산업은 민간부문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고령자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대체로 (넓은 개념) 6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산 업 분 야 |
내 용 |
주거․시설 |
요양시설, 실버타운, 노인전용주택 및 아파트, 3세대동거주택 등 |
의료․요양 |
노인요양병원, 노인병센터, 노인건강진료센터, 가정간호사업 등 |
용구․용품 |
일상용품, 가전제품, 건강기기 등 |
보험․금융 |
연금, 보험, 저축, 노후재산관리 등 |
재가복지서비스 |
주간보호, 단기보호, 인력파견 등 |
여가 ․ 정보 |
취미, 오락, 관광, 스포츠, 교육, 문화, 정보 등 |
□ 아직은 초기 단계로 산업기반 취약
○ (수요측면) 경제력있는 노인소비인구계층 기반 미비
-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비주체로서의 의식이 낮음
○ (공급측면) 법적․제도적 기반 미비
- 노인복지법에 유료개념은 도입되었으나 초보단계로 실버산업 발달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함
- 관련업무가 복지․건교․산자 등 다양하여 육성체계 미흡
□ 실버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 저렴한 시장가격 형성이 필요함에도 지원시책 미흡으로 시장형성 미비
○ 노인전용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은 시설건축 융자 등 지원근거 미흡으로 민간공급자 진입 저해
- 고부담의 이용료로 인해 실제 요보호자도 가정 내에 방치
○ 연구개발 및 투자부진으로 노인용품산업 등 발달 미진
Ⅲ. 분야별 현황과 과제
1. 주거 ․ 이용시설 분야 |
가. 현황 및 문제점
□ ‘01년 현재 65세이상 인구의 48%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
* 140만가구(‘03년), 200만가구(’10년), 250만가구(‘15년)
○ 65세이상 인구가 10%이상에 달하고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는 ’08년경부터 노인관련 주택시장 활성화 전망
□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 규정을 두고 있으나
○ 고령자의 안전과 보호를 고려한 주택공급정책이 취약하고, 융자 등 정책지원 미비로 민간의 노인전용주택 참여여건 미흡
* 유료노인주거시설 현황(‘03년) : 31개시설 1,912명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지원대책 미흡
○ 공동주택의 3세대 동거주택 모델 개발․보급 미흡
○ 국민주택(85㎡이하)에 대한 노부모부양자 우선분양은 3세대 거주공간 부족으로 이용저조
* ‘03년의 경우 우선분양 물량의 15.6%만이 신청
나. 과 제
□ 노인전용주택의 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지원계획 수립
○ 노인 주거편의를 고려한 노인전용주택 공급 추진정책 필요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경사로 등 맞춤 설비 개발
○ 노인전용주택은 주택관리인, 요양보호사 등 복지․의료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 필요
* 북유럽의 보호주택, 일본의 생활지원서비스주택 등의 개념도입 검토 필요
□ 특히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민간의 사업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긴요
○ 수익성 보장 및 입주노인 보호가 되는 노인주택개발에 민간참여를 위한 지원방안마련 필요
- 수요 공급자가 만족할 만한 적정시장가격 형성 필요
○ 기존 고령자 주택을 무장애(Barrier Free)주택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자금 지원 검토
□ 주거를 기본으로 의료와 보호, 여가와 생산 등이 복합된 전원형 복합실버타운모델 개발 추진
○ 농촌지역 한계농지 등을 중심으로 도시은퇴자의 생활유형을 감안한 실버타운의 민간참여 방안 강구
* 생활양식별 모델유형 : 소득추구형, 전원요양형, 환경추구형 등
□ 노부모 부양지원을 위한 3세대 동거 장려정책 확대
○ 공동주택 보급시 3세대 맞춤형 동거주택 확대 보급
○ 우선 분양을 규모 제한 없이 민간분양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2. 의료 ․ 요양서비스 분야 |
가. 현황 및 문제점
□ 평균수명 증가로 요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의료비용도 급증
* ‘01년 현재 평균수명 76.5세(건강수명 66.0세)
* 노인의료비 : 7,200억원(‘95년)→4조3,700억원(’03년)
□ 노인의 14.8%인 617천명(‘04년)이 치매 등으로 장기적인 시설 요양(83천명) 및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나 인프라 미흡
* 장기요양 시설충족율 : 35.5%(’03년)
○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은 간호인력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높은 인건비 지출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 참여 기피
나. 과 제
□ 치매, 중풍등 장기간의 재활․간병․수발이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실시
* ’07년 실시목표로 금년 중 최적의 실시방안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모형개발 및 관련 법률제정 추진
□ 제도실시를 위한 요양시설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
○ 재가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시설보호는 최소화(재가 80%, 시설 20%)
○ 시설충족률을 2007년까지 75%수준으로 제고
□ 전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전문시설 확충 지원
○ 유료요양시설 건립 등 민간의 참여 확대방안 강구
3. 용구․용품분야 |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 재활용품, 건강용품, 생활용품 등 노인의 실버용구․용품 및 기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 관련산업 여건이 취약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부진
* 실버용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생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연구개발이 미흡(자산규모 1억원 미만업체 55%)
□ 노인용품 전문취급점 등 유통체계가 미흡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개인용 의료용구와 노인복지용품이
혼돈 사용되고 있어 구분 및 공용개발 등이 필요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미비
나. 과 제
□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국내의 IT, BT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및 생체공학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 하여 차세대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
○ 수입대체효과가 크고, 수출상품화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 육성
□ 노인용품 생산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지원
○ 실버용품 품질향상 및 수요기반 마련을 위해 실버창업 지원
○ 실버용품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검토
□ 노인용품 표준화 및 인증제 추진
○ 노인의 체형에 맞는 표준화 규격을 제정하여 KS규격제품을 확대 보급하고,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의 실버마크제도를 시행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방안 추진
* 현행 KS규격은 1개 제품(고정형 휠체어리프트)에 불과
□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지원 등 R&D 지원 강화
○ 노인신체기능증진 및 노인생활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
○ 인공지능컨셉을 도입한 인공 노인지원시스템 개발 등
□ 노인의 용품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통시장 활성화 유도
○ 노인용품 전시회 및 박람회 등 개최로 복지용품에 대한 수요창출
○ 노인용품의 렌탈서비스 사업 활성화 및 요양보장제도의 보험 급여 항목 포함
□ 실버용품 산업집적단지 조성 추진
○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실버용품 분야별로 산업집적단지를 조성 추진
* 현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를 조성 추진(산자부)
4. 금융․보험분야 |
가. 현황 및 문제점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있으나 제도 미성숙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 ‘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제도가 미성숙되었으며, ’94년 개설된 개인연금은 임의제도이고, 기업연금은 노동부에서 현재 추진중
□ 낮은 이자소득은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구매력 감소요인으로 작용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인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 저조
□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민간의 금융․보험 상품은 초기 단계이고 소득보장성 보험상품도 다양화되지 못함
○ 생보업계는 간병보험을 ‘01년부터 운용중이나 그 규모가 미약
* 시장규모 : 50만건, 1,100억원 수준(‘03년)
나. 과 제
□ 저금리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서비스 대행업 활성화 필요
○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개발 지원 및 개인별 취향에 적합한 연금지급방식 개발 유도
□ 역모기지상품 활성화
○ 가입대상, 담보주택의 범위, 대출규모, 대출약정기간, 대출금의 지급방식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
○ 가입자와 금융기관간 위험을 분산하는 보증방안 및 다양한 지원 등
5. 재가복지서비스 분야 |
가. 현황 및 문제점
□ 재가복지서비스는 간호가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등임
○ ‘03년부터 실비서비스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인력에 대한 낮은 임금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나. 과 제
□ 재가노인의 간병수발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방문간호, 의료용품 공급, 건강상담, 쇼핑대행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 활성화 추진
○ 민간주도 방문간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의 사업 초기 시설지원비 등 지원방안 검토
○ 민간 재가복지서비스 공급확대 및 질적 수준제고 등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강구
□ 요양시설 이용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등 요양보호 재가노인 가족 지원 강화
□ 간병수발인력 양성 및 파견사업 활성화
○ 재가 및 요양시설보호노인을 관리하기 위한 간병․수발인력(가칭 요양보호사) 양성
□ 재가복지서비스의 노인요양보험급여 실시로 잠재적 수요 창출
* 복지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가복지 서비스에 보험급여를 실시
6. 여가․정보분야 |
가.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여가 프로그램 및 시설(관광,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이
민간에서 개발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유인제도 미흡
□ 노인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부족
○ 평생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욕구가 매우 낮으며,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어려움
□ 정보화사회가 진전되고 있으나, 연령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현상의 심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및 교육 미흡
나. 과 제
□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지원
○ 노인대상 레저, 관광, 노인호스텔,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등 건립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의 투자 유인
○ 노인의 자연체험․문화답사여행 참여 등 여행상품 개발
□ 노인욕구에 부응하는 노인평생교육 활성화
○ 각종 노인단체, NGO부설, 평생교육 시설 등에 노인교육과정 개설 확대 등
□ 실버산업 DB구축사업
○ 각종 이용시설 및 서비스산업 정보체계 등
Ⅳ. 향후 추진계획
추진목표와 전략 |
(목 표) 고령사회의 진입 예정년도인 2020년 실버산업 진흥
목 표 | ||
실버산업 진흥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성장동력 유지 ․ 2020년 노인복지선진국 달성 ․ 고령사회의 국가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신산업으로 육성 | ||
추 진 전 략 | ||
․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적 노인보건복지 정책 전환 ․ 노령층 및 중장년층의 소비주체화 및 욕구 수준 파악 ․ 대상별, 분야별 맞춤화 전략을 장기적․단계별로 추진 | ||
중 점 추 진 과 제 | ||
․실버산업 육성 추진 체계 마련(실버산업진흥법 제정) |
․실버산업 육성 진흥 계획 수립(중장기로드맵수립) |
․실버산업 분야별 지원 방안 및 종합추진 전략 마련 |
(전략)
○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실버산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서는 福祉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고
-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고령층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을 통해 삶의 질 보장
⇒ 공익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적극 추진
○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유형별(대상별, 분야별) 육성전략 추진(예: 건강한 노인과 요보호노인 구분 등)
향후 추진계획 |
□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및 종합 추진계획 수립
○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분야별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목표와 전략체계에 맞는 중·장기의 종합추진계획 마련
- 실버산업진흥방안의 연구결과 및「실버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 금년 10월 국정과제회의 보고(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후 범정부적인 세부실천계획 마련
□ 가칭『실버산업진흥법』제정 추진
○ 현재 입법추진중인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개별법령중
하나로 가칭 『실버산업진흥법』제정 추진
※ 실버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
* 일본은「복지용구의연구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
- 연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 등의 역할 규정
◇ 실버산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미래산업으로서 출발 단계인 바, 금년 중 국정과제회의 보고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활성화 및 지원방안 마련
◇ 한편 실버산업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추진 및 협조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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