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가공세금계산서 |
위장세금계산서 | |
부가가치세 |
공급자 (매출처) |
실물거래가 없었으므로 공급가액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발생함, 자료상의 경우에는 매출부가가치세도 환급되지 아니함. |
실물거래는 있었으므로 공급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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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 (매입처) |
당초 이유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며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2%), 부당과소신고불성실(납부세액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니다. |
당초 거래는 있었으나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며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2%), 부당과소신고불성실(납부세액의4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니다. | |
법인세 등 |
가공된 금액만큼 법인세 추징되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
실물거래된 부분이 인정된다면 법인세 추징은 없을 수 있다. | |
소득세 등 |
가공된 금액에 대해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 추징. |
실물거래분이 인정되고 실지 지급되었다면 인정상여처분이 없음으로 소득세 추징 안됨. |
3. 예시
예문)2008년도 1기 확정신고(2008년 7월 25일)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출처로부터 10억원(공급가액) 수취한 경우로 2011년 7월 25일에 탈세제보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경우 |
1) 부가가치세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10억의 2%로 20,000,000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액 1억의 40%로 40,000,000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1억 * 3/10,000 * 1,095일 32,850,000원
④ 본세: 100,000,000원
⑤ 합계: 192,850,000원
2) 법인세 등
① 법인세: 10억의 25%인 250,000,000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250,000,000원의 40%인 100,000,000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250,000,000 * 3/10,000 * 846일(2009.4.1~2011.7.25)=63,450,000원
④ 계 :413,450,000원
⑤ 법인세할 주민세: 413,450,000원의 10%인 41,345,000원
⑥ 합계:454,800,000원
3) 소득세 등
① 소득세: 10억에 대해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된다면 2011년 세율에 의해서 최고 33%의 세율의 적용에 따라서 316,860,000원
②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의 10%인 31,686,000원
③ 합계:348,546,000원
4) 총계: 996,196,000원
5) 결어
10억에 대해서 가공시 세금으로 파생될 수 있는 세금은 대략 10억의 세금이 과세됨니다. 또한 더불어 업체의 외형에 따라서 조세범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서 범칙금으로 세금계산서 질서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액의 최고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납부하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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