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관련 [박창재 세무사]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의 파생문제

[체르멧아시아]

이번 달부터 뉴스레터에 글을 올리게 된 박창재 세무사라고 합니다. 처음 뉴스레터에 글을 올리게 되면서 첫 번째 주제를 어떤 것으로 갈까 수없이 많이 고민하다가 제일 많이 와 닿을 수 있는 주제로 하는 것이

맞을 듯 해서 금번 주제는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의 파생문제’를 주제로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나게 될 텐데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제 :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의 파생문제

1. 정의

(1) 가공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거래된 것으로 봐서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 받는 거래

(2) 위장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당초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아닌 제3자와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 받는 거래

2. 파생문제

구분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자 (매출처)	실물거래가 없었으므로 공급가액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발생함, 자료상의 경우에는 매출부가가치세도 환급되지 아니함.	실물거래는 있었으므로 공급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됨
	공급받는자 (매입처)	당초 이유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며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2%), 부당과소신고불성실(납부세액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니다.	당초 거래는 있었으나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며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2%), 부당과소신고불성실(납부세액의4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니다.
법인세 등		가공된 금액만큼 법인세 추징되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실물거래된 부분이 인정된다면 법인세 추징은 없을 수 있다.
소득세 등		가공된 금액에 대해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 추징.	실물거래분이 인정되고 실지 지급되었다면 인정상여처분이 없음으로 소득세 추징 안됨.

 3. 예시

예문)2008년도 1기 확정신고(2008년 7월 25일)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출처로부터 10억원(공급가액) 수취한 경우로 2011년 7월 25일에 탈세제보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경우

 1) 부가가치세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10억의 2%로 20,000,000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액 1억의 40%로 40,000,000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1억 * 3/10,000 * 1,095일 32,850,000원

④ 본세: 100,000,000원

⑤ 합계: 192,850,000원

2) 법인세 등

① 법인세: 10억의 25%인 250,000,000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250,000,000원의 40%인 100,000,000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250,000,000 * 3/10,000 * 846일(2009.4.1~2011.7.25)=63,450,000원

④ 계 :413,450,000원

⑤ 법인세할 주민세: 413,450,000원의 10%인 41,345,000원

⑥ 합계:454,800,000원

3) 소득세 등

① 소득세: 10억에 대해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된다면 2011년 세율에 의해서 최고 33%의 세율의 적용에 따라서 316,860,000원

②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의 10%인 31,686,000원

③ 합계:348,546,000원

4) 총계: 996,196,000원

5) 결어

10억에 대해서 가공시 세금으로 파생될 수 있는 세금은 대략 10억의 세금이 과세됨니다. 또한 더불어 업체의 외형에 따라서 조세범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서 범칙금으로 세금계산서 질서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액의 최고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납부하게 됨니다.

^열린 창 세무회계컨설팅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1805호

TEL:02)558-0028, FAX:02)558-8933

대표 / 세무사 박창재 (010-5373-7633, soraks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