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입법 예고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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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2005. 5. 26)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필수적인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택배차량 등 화물자동차의 경우 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토록 하고,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 준비생 등의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택배차량 등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 또는 정차의 특례(안 제32조 및 제33조)

    (1) 택배물량의 대부분이 도심을 통과하고 일시적인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교차로․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함.

    (3)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됨.

  나.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안 제70조)

    (1) 각종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도로점용 허가시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처리가 지연됨.

    (2)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내용을 사후 통보토록 함.

    (3) 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됨.

  다. 저속으로 운행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 면제(안 제80조제1항)

    (1)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노인 또는 청소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최대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제작․출고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3) 노인 및 청소년 등의 편의 증진을 기대함.

  라.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운전 허용(안 제80조제5항)

    (1)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운전이 금지되어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됨.

    (2)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3)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가 기대됨.

  마.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 완화(안 제82조제6호)

    (1)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 제한으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등의 불편을 초래함.

    (2) 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완화함.

    (3) 실업계 고등학생 등의 취업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함.

  바.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장(안 제87조)

    (1) 현행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월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빈번함.

    (2) 3월의 기간을 6월로 연장함.

    (3)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사. 도로에서의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52조의2)

    (1)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하도록 함.

    (3)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안감 해소가 기대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545호 道路交通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로 한다.

제32조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또는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때에는 고속도로에서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단서중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와 대여사업용자동차”로 한다.

  다만, 제2조제1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를 단 차로서 최대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제작․출고되어 최대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제1항제6호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동조제1항제2호․동조제3항제1호․동조제3항제2호중 “3월”을 각각 “6월”로 한다.

제113조제2항중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23조제5호중 “검사”를 “검사․교정”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중 “5인 이내의 이사”를 “10인 이내의 이사(비상임 이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벌칙)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53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도로점용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적성검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 중인 사람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생  략)   ②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현행과 같음)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단서 신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단서 신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또는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 등) ①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다만,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한 후 즉시 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때에는 고속도로에서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제80조(운전면허) ①-----------   -------------------------   -------------------------   --. 다만, 제2조제1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를 단 차로서 최대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제작․출고되어 최대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와 대여사업용자동차-----------------   -------------------------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5. (생  략)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②․③ (생  략)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19세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①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定期敵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2. 제1호 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② (생  략)   ③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개인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④ (생  략)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   -------------------------   -------------------------   -------------------------   -------------------------   --------------.   1. -----------------------     -----------------------     -----------------------     -----------------------     -----------------------     ----- 6월 ---   2. -----------------------     -----------------------     -----------------------     -----------------------     -------- 6월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     -----------------------     -----------------------     ---------- 6월 ----   2. -----------------------     -----------------------     -----------------------     -------------------- 6월     ---   ④ (현행과 같음)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생  략)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해당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   ③․④ (생  략)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검사․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 13. (생  략)	제123조(사업)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검사․교정 -----     --------   6. ～ 13. (현행과 같음)
제125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③ (생  략)	제125조(임원) ①-------------   --------- 10인 이내의 이사(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2조의2(벌칙)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   4. ～ 6. (생  략)	제153조(벌칙) ---------------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교통기획담당관실
전  화	02-313-0456

<의안 소관 부서명>

[호수사랑]

예전에 이런거에 관심이 없었는뎅... 이런걸 다 읽어 봅니다..하하하하

[찌찌]

언제 시간되면....다 읽어볼께요...너무 많아 다 못 읽고 갑니당...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