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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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제기 및 야당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도입 주장 제기
※ 65세 이상 노인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받는 비율은 33.3%*(‘06)
* 수급율(33.3%)=국민연금(16.4%)+특수직역연금(3.4%)+경로연금(13.5%)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대책 및 국민연금 개혁 논의 촉매제로 기초노령연금 도입 제기(‘06.5, 국민연금 신개혁방안)
○ 적용 대상을 전 노인의 45% 에게 8만원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안) 의원 발의(‘06.9,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전체 노인의 60%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각각 10만원, 일반노인 7만원 차등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 국회 통과 및 공포(‘07.4.25)
○ 전체 노인의 60% 대상,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 지급(’08.1월 시행)
□ 의견수렴
○ 관계부처․시도 의견조회(‘07.6.5~17)
○ 입법예고(‘07.6.27~7.18)
Ⅱ. |
제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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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노인(전체 노인 60%)을 대상 국민연금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 (‘08년 8~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 않음)
※ 연금수준은 A값이 매년 상승됨에 따라 자동 인상
○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주도 등 고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90% 범위 내에서 국고 차등 지원
- 시․도 및 시․군․구간의 부담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되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 시행 시기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되, 2단계 시행
- 1단계 : ‘08.1.1(70세 이상, 1937.12.31이전 출생), 2단계 : ’08.7.1(65세 이상)
※ 대상자수 : ‘08년 300만명(1단계 192만명, 2단계 300만명),
’09년 312만명, ‘10년 312만명
□ 소요예산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28년 |
계 |
22,002 |
34,133 |
34,880 |
59,726 |
94,235 |
146,620 |
370,783 |
국비 |
15,687 |
24,337 |
24,869 |
42,585 |
67,190 |
104,540 |
264,368 |
지방비 |
6,315 |
9,796 |
10,010 |
17,141 |
27,046 |
42,080 |
106,415 |
※ (기본가정) ‘08~’27년 A값의 5%, ‘28년 A값의 10%
A값 : ‘08년 잠정추계, ’09~‘12년 중기재정추계, ’13~28년 장기재정추계 적용
Ⅲ. |
제도 도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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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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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 적용대상이 대규모(‘08년 300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 설계
○ 행정자료(국세청 신고소득 및 재산) 중심으로 소득․재산 파악 및 사후관리
○ 이의신청 과정을 두어 행정자료의 문제(시차, 낮은 소득파악율) 완화
○ 현장 담당자의 업무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단위의 정보센터 설치
□ 노인의 높은 연령까지의 근로활동 촉진 및 자산형성 저해효과 최소화
○ 농어민 노인의 경작과 도시노인들의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비정규 소득은 소득 산출에서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게 설정(5%)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축소하려는 유인 최소화
□ 적극적인 홍보와 사후관리
○ 사적이전 소득 제외,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재산파악, 낮은 소득환산율 적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정확한 소득재산 범위, 명확한 지침 및 담당자 교육, 이의신청 및 사후조정 등 제도의 주요내용을 적극적으로 밀착홍보 추진(읍․면․동 담당자, 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적극 활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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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단위 |
□ 노인부부만을 단위로 적용, 부부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동거자녀 부양의무 폐지)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취지, 연금제도와 동일한 적용 단위 필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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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방향 |
① 소득․재산조사
◇ 3백만명이 넘는 대상자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적이며, 공적자료 활용 불가피 ◇ 개개 노인의 미신고소득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노인과의 마찰 및 과다 행정인력․비용 소요 ◇ 고령층의 임시․일용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임시․일용소득 제외 추진 |
○ 자산조사 대상의 광범위성(‘08년 300만명)을 감안, 소득․재산의 범위를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로 제한하여 행정비용 최소화
- 재산 중심의 자산 보유 및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30%, 농어업 종사 절반 이상)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을 중심으로 확정
<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 >
비경제활동 |
경제활동(30%) | |||||
자영자 |
임금근로자 | |||||
농림어업 |
순수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 |
임시 |
일용 | |
70% |
15.8% |
1.5% |
4.2% |
1.3% |
3.6% |
3.6% |
○ 행정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은 포함하되, 확인이 어려운 추정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은 제외
- 행정자료 위주의 소득․재산 조사시 비공식․비정규 근로활동 등에 따른 소득은 제외될 수 있으나, 고령층의 임시․일용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배제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행정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동산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되, 동산은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제외
○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소득․재산에 포함
○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산을 자식 등에게 증여함으로써 오히려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
② 정보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대상자 선정․관리 및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부담 최소화 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정보센터 설치 ◇ 실시간 자료 연계 및 가공을 통해 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대상자를 상담․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부담 완화 |
○ 효율적인 대규모 자산조사 등을 위해 중앙단위 정보센터 설립
- 소득․재산자료 확보, 검증, 자격관리, 수급자의 소득․재산변동 내역관리, 부당이득 환수 및 사후관리 등 지원
- 제도 운영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통계생산
<참고>
Ⅳ. |
사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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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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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의 범위 |
□ 관련 조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함
-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 이자 등)․기타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고,
-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 기타재산(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모든 재산은 동일하게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하게 됨
- 다만, 노인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용돈 등)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됨
- 특기할 사항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
<참조>
□ 소득 범위
① 근로소득(단, 비과세 소득 제외) | |
②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 |
어업소득 | |
기타 사업소득 | |
③ 재산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
④ 기타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개인연금 | |
산재보험급여 | |
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 연금, 독립유공자연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당) |
□ 재산 범위
구 분 |
기준 가격 | |
일반 재산 |
주택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
건축물 (주택이외) |
시가표준액 | |
토지 |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
임차보증금(전세금) |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세금 | |
골프장회원권 |
국세청 기준시가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수표, 어음, 금융자산, 각종 보험상품 |
최근 6개월이내 평균 잔액, 액면가액, 상장주식(최종시세가액), 해약시 환급금 |
자동차 |
시가 표준액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 입주권 |
기존건물평가액+청산금 |
분양권 |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금액 | |
최근 5년 이내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
각 재산의 기준가격 적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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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 관련 조문(법 제3조)
제3조(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 ’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금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09년도 이후에는 전년도 9월1일까지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기로 함
- ‘08년도 전체 노인의 60% 수준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 전체노인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결정․고시할 예정임(9월중)
*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소득․재산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시뮬레이션 실시 중
○ 선정기준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균등화 지수(1:1.62)를 준용하여 차등적용하기로 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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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의 감액 |
□ 관련 조문(법 제5조)
제5조(연금액) ①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165를 감액한다. |
○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정함
- ① 노인 본인만 수급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도록 함
(예시)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5천원인 경우 연금액은 2만원 지급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5만5천원인 경우 연금액은 6만원 지급
- ② 본인과 배우자 모두 수급하는 경우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40,000원을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함
<참고>
< 노인 단독가구 >
< 부부 동시 수급가구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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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
□ 관련 조문(법 제19조)
제19조(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연금지급을 위한 국가의 비용부담 비율은 시․군․구․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40~9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나머지 시․도와 시․군․구간의 부담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게 함
< 국가 부담 비용 산정기준 >
구 분 |
노인인구 비율 | |||
14% 미만 |
14~20% |
20% 이상 | ||
재정 자주도 |
80% 이상 |
40%(29개) |
50%(0개) |
60%(0개) |
80% 미만 |
70%(109개) |
80%(41개) |
90%(52개) |
※ 재정자주도 =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 100% |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
| ||
※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함 |
- 재정자주도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40%를, 80% 미만인 경우에는 70%를 국가가 부담하되,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지역에는 10%를, 노인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지역에는 20%를 추가로 지원함
▶ 입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방안 검토 중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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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확보 |
□ 필요성
○ 기존 지자체(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는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안내 및 신청․접수 등 감당 곤란
○ 1차 70세 이상(‘08.1 지급) 신청자 중 수급자(1,919천명 예상)를 단기간(3개월)에 접수․조사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조인력 지원
⇨ 보조인력 3,500여명에 대한 예비비(약 80억원) 확보
□ 채용방침
○ 시․군․구에서 채용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읍․면․동에 배정하는 기간은 업무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시․군․구별 업무수행이 완수되도록 운영(선발시기 : ‘07.8월말)
- 업무보조인력은 복지도우미, 자원봉사자, 통․반장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채용기간은 9월 교육실시 후 10월부터 업무개시(약 2개월)
□ 기대효과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원활한 업무처리로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노인의 불편해소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안내로 민원(집단․다발성) 발생 최소화 및 홍보효과 도모
※ 7월 내 보조인력 관련 상세지침 발송 예정
Ⅴ. |
법 개정 주요내용(’07.7.3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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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과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 저하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제4조제3항 신설)
2) 부부공동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에서 20%로 상향조정(제5조제2항 개정)
3) 연금 신청자가 연금수급을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 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2항 신설)
4)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 조회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금융정보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가하도록 함(제7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신설)
5) 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외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병급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삭제)
6)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제21조제2항제4의2호 신설)
7) 국가는 2009년 1월 1일 당시 연급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항)
8)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까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4조의2)
Ⅵ. |
향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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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안) 입법예고(6.27~7.18) 및 공청회(7.12)
○ 기초노령연금 T/F 및 기초노령연금 실무추진단 구성․운영(~7월)
○ 하위법령 확정 및 세부 시행지침 마련(~8월)
○ 대상자 선정기준 시뮬레이션 및 결정․고시(~9월중)
○ 사업담당 공무원 및 보조요원 선발․교육(~9월)
○ 1단계 신청․접수(10월), 자산조사(10~12월), 이의신청(12~‘08.1월)
○ 1단계 수급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08.1.31)
○ 2단계 신청․접수(4월), 자산조사(5~6월), 이의신청(6~7월)
○ 2단계 수급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7.31)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T/F 총괄팀(☎ 500-5539~48) 및 운영팀(☎ 500-555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초노령연금 FAQ |
2007. 6
보건복지부
목 차 |
1.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취지는 무엇입니까? 23
2.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24
3.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25
4. 연금을 신청하러 읍․면․동사무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26
5. 연금을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동의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합니까? 27
6.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합니까?(선정기준은 얼마이고 언제 발표합니까?) 28
7.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얼마입니까? 29
8.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계속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30
9.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31
10. 자녀의 재산이 많은 경우와 자녀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32
11. 연금감액은 무엇이고 왜 합니까? 33
질의 1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취지는 무엇입니까? |
□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 빈곤 해소 효과와
○ 현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확대․개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경로연금(63만명, 최고 5만원) → 기초노령연금(전체노인의 60% 수준, 8~9만원)
질의 2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
□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은 금년 12월말에 최종 확정되므로 현재로서 정확한 연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다만 그동안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내년도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연금액은 약 8~9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만, 노인 본인과 배우자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각각 연금액에서 16.5%를 감액하여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 참고 < A값 결정절차 > ◇ A값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3년전년도, 2년전년도 및 전년도 등 3개년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A값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때 함께 고시됨(통상 3~4월) |
□ 한편,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08년 1월 31일에 최초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 193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2008년 7월 31일에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질의 3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 먼저 ‘08년 1월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1937.12.31이전 출생)에 대하여 올해 10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조사기간을 거쳐서 ‘08년 1월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 ’08.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년 4월 이후 신청을 하고 7월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91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중이거나 자녀 집 등을 방문해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질의 4 |
연금을 신청하러 읍․면․동사무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근로활동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하시는 경우에는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근로소득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가주택은 행정공부상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이나 전월세 주택에 사시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주택 등과 관련하여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 부채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자산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증권회사 등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서 통장사본이나 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9월경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을 통하여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 5 |
연금을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동의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합니까? |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는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부가 조회해도 된다는 동의의 의사 표시입니다.
○ 수급자 결정을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사가 필수적인데, 개인의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기관들을 망라해서 금융자산을 파악하는데,
○ 은행연합회, 보험업협회, 증권업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수사항입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 또는 자료를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다.
질의 6 |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합니까? (선정기준은 얼마이고 언제 발표합니까?) |
□ 제 1 선정요건은 연령입니다.
○ 1단계 시행시에는 본인의 연령이 ‘08.1월 기준으로 만 70세(1937.12.31 이전 출생)에 도달해야 합니다
○ 확대 시행되는 2단계부터는 ‘08.7월 기준으로 본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년 7월 이후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되기 위한 제 2 선정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산출되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 ‘08년 선정기준액은 금년 9월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의 7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얼마입니까? |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 5%를 적용하여 2천만원의 재산이면 월 약 8만원, 5천만원의 재산이면 월 약 21만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소득환산율 5%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보유재산을 환금하여 은행에 예금하였을 경우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소득환산율을 달리한 이유는 제도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여도 최저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이므로 소득환산율을 높게 산정한 반면,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보유자산이 적은 노인가구가 대상이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 소득환산율 비교
제도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기초생활보장 |
월 4.17% |
월 6.26% |
월100% |
기초노령연금 |
연 5% |
※ 금융재산은 이자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연 3%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질의 8 |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계속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08.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경로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폐지됩니다.
○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의 당연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 9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해당 연금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 10 |
자녀의 재산이 많은 경우와 자녀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자산은 조사하지 않으므로 자녀가 잘 살아도 노인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제4호
○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나 많은 용돈을 드리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의 효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다만, 이런 경우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여 노인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간 본인명의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질의 11 |
연금 감액은 무엇이고 왜 합니까? |
□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시면 원칙적으로는 연금액 전부(8~9만원)를 드립니다.
□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48만원이고, “김삼순”이라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52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액이 50만원이라고 할 때 “홍길동” 어르신은 기준보다 낮아서 대상자가 되고, “김삼순” 어르신은 기준보다 높아 탈락하시게 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홍길동” 어르신은 8~9만원을 받아서 총 56~57만원의 소득 수준이 되고, “김삼순” 어르신은 여전히 52만원이 되어 오히려 “김삼순”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홍길동”어르신 소득이 더 많아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길동” 어르신에게는 8~9만원 전부를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액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차이가 2만원 이내면 2만원을, 2~4만원 사이면 4만원을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부부 모두 받으시게 될 때에는 4만원 단위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