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통 설 • 판례에 의함)
1.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엄격히 구분하려 한 나머지 규범적 평가의 대상을 결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서 책임의 근거 를 찾으며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본다.
3.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법관은 전문가의 정신감정결과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 4.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 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 운 행위에도 적용된다.
5. 정부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 자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척추교정시술을 하 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 면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설)
1. (O)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은 책임평가에서 고의 • 과실을 제거함으로 써 책임판단은 그 대상을 상실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
2. (O) 책임능력을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범죄능력, 사회적 책임론에서는 형벌능력으로 이해한다.
3. (O) 형법 제10조 제1 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 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 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6. 98도3812).
4.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 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 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 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 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92도999).
답)
5. (X)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 가 정부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 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10. 2000도2807)
※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의 비판
1. 심리적 책임론 :
• 책임의 본질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 고의가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되거나 기대불가능 성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강요된 행위)에 왜 책 임이 조각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는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아무 런 심리적 관계가 없음에도 왜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2. 규범적 책임론
• 복합적 책임개념의 비판 : 책임평가 그 자체에 책임평 가의 대상인 고의 •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대상의 평 가’와 ‘평가의 대상’을 혼동하였다.
•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의 비판: 책임평가에서 고의 • 과실을 제거함으로써 책임판단은 그 대상을 상실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
• 신복합적 책임개념의 비판: 가치판단의 대상에 불과한 고의는 책임요소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