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 ||||||||
토지면적 | 4,500평 | ||||||||
건물면적 | 388평 | ||||||||
매매가 | 상의후 절충 | ||||||||
담당자 | 010-3714-6607 | ||||||||
입지여건 | *광주시광역시 무등산 봉우리와 광주댐를 바라보는 산수가 수려한 입지 *호남고속도로, 88고속도로, 고창담양 고속도로 인접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학교내에 수백년 소나무 및 수목이 식재되어 조경수로서 가치 충분 |
* 폐교재산의 이용관계
1. 교육용시설 :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2. 사회복지시설 :
관련법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소관부처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보건복지 가족부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 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가능 |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 (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중 이용시 설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모자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 *보육시설 |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성매매방지및 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여성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를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여성부 |
가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부 |
3. 문화시설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4. 공공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5. 소득증대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1) 사업의 규모
구 분 | 규 모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 *3만제곱미터(어촌 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제곰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 |
농어촌민박사업 |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2)시설기준
구 분 | 시설의 종류 | 시 설 기 준 | |||||||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 |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농기구 등 노어업 관련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수 있는시설 | ||||||||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시설 | ||||||||
관광 농원 사업 |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유실수. 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 조류사육장. 초지. 축사. 양어장. 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 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 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것 |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 지역농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체육시설 | * 영 제84조 제1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음식물 제공시설 | *영 제84조 제2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숙박시설,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농어촌 민박 사업 |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쿨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 비고: "기본시설" 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