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슬 비리 KBS방송 내용

[장남덕 활짝]

롯데캐슬 KBS 취재파일 K 방송 내용 요약

인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봤습니다.

주차장 조명등이 모두 LED등으로 교체돼 있습니다.
공사비로 6억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제가 때가 이르다고 계속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LED 공사 건을 밀어붙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공사 업체로부터 뒷돈 수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00(입주자대표회장) : "(업체) 선정 과정에 전혀 문제 없었고요.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의 의미로 그런 의미였다고 분명히 재판정에서 (업체가) 얘길 했습니다."

대표회의는 또 갖가지 공사를 명목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썼습니다.

주민 : "주민의 돈을 거의 다 바닥난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몇 년 모아놓은 거요."

공사도 의문투성이입니다.

3천만 원을 지급한 탁구장은 창고가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탁구장이 왜 안 들어온 거죠?) 그건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악용해 담합을 해왔습니다.

업체들끼리 사전에 낙찰 금액을 담합하고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일부러 높은 금액을 써낸 뒤 뒷돈을 챙긴 겁니다.

감독을 해야 할 대표회의는 담합을 알고도 눈을 감아줬습니다.

나춘소(인천 남부경찰서 지능팀)
"야유회라든가 노인정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애경사,
그런 걸 평상시에 관리소나 부녀회에서 요구를 하면 (업체가) 그 돈을 지원해주고
또 나중에 입찰할 때 선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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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캐슬  비리를 없애고, 새롭게 제대로, 반 값 관리비의 길로 가려면?

   제대로 된 대표를 뽑는 일이 첫 번째 입니다.(취재의 결말도 그렇습니다)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회장과 임원들이 머리를 맡대고  주민을 위해  일 할 사람으로 구성

   (직선 동대표와 입주자대표 회장, 감사를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올  5월에 구성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합니다.

   선거와 투표를  공정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직접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선거를 실시 해야 합니다. (대전시의 모범사례)

   롯데캐슬의 입주민의 50%  이상이  세입자 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현재 살고 있는 기간동안 관리비를 제대로 줄여야 합니다.

    투표율 10% 안팍이면  또   '끼리끼리' .........

  ▶반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모바일 투표를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동대표들과 곧 구성될 아파트 선관위가  그것을 하게 해야합니다.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032-464-0849  각자 동대표들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나 문자로  요구와 다짐을 받아야 합니다.-선관위 구성되면 선관위원 한테 요구)

     (관리사무소나  몆 몆 사람들의 영향력에 휘둘리면 관리비 한푼도 안 줄어 듭니다)

     과정을 잘 지켜 봐주셔야 합니다.

 바로보기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0608&ref=A

ㅁ모바일,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례 : "아무데나 다니면서 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한 것 같거든요."

단 하루 선거를 실시하고도, 투표율은 56%나 됐습니다.

다른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평균 투표율에 비하면 다섯배 가량 높습니다.

또 온라인 선거로 투표소와 관리인력을 줄여 선거비용도 1/4로 줄였습니다.

부정선거 시비도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서 대표자가 정당성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영(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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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한 해 10조 원.

ㅇ "장기수선충당금이니 수선관리비니, 유지비니, 경비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ㅇ "영수증이 없어 영수증이. 돈 보낸 것만 붙여놓고. 이런 게 다반사예요"

송주열(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 :

"같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면 관리비는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돈과 횡령이 가장 많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해 아파트 관련비리 특별수사를 벌였는데요.

적발한 5백여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60건이 공사 뒷돈 수수였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관리비를 빼돌리는 횡령이 2백여 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관리비가 크게 올라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관리소에서 날아오는 고지서만 보고 내가 수도요금이 얼마 썼고, 전기 요금을 얼마 썼고 이것만 관심이 있었지, 장기수선충당금이니 수선관리비니 유지비니 경비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장은 득표율 10%로 내외로 당선됐습니다.

부녀회를 비롯한 친목단체에서 몰표가 쏟아진 덕분입니다.

 "주로 부녀회 멤버들끼리 활동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외에는 뭐 저도 그랬지만 전혀 관심들이 없었죠. 대표성이라는 게 전혀 없다고 보면 되죠."

 주민들의 고발로 현재 검찰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감사, 임원으로 이뤄진 집행부와 다른 동대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주민 투표로 선출됩니다.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회사, 청소, 경비회사를 선정하고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단지의 경우 인건비만 한해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권 사업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입대의와 관리회사가 유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유지와 관리의 주체인 관리회사는 대부분의 관리 비용을 입대의 감독 아래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빈틈을 보일 경우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주열(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운동 본부 대표)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회계장부를 입주민들은 봐도 제대로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분간을 제대로 못하고"
부녀회와 노인회 같은 친목단체도 비리에 한몫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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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입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로 서야 비리가 뽑히고 관리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혁해 관리비를 절반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인천 송도의 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입주 첫 해 여름, 날아든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다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리비는 한 집 평균 113만원, 전기료만 8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윤형(송도 00아파트 입주민) : "주민들이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안감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가 사람이 살 데인가, 돈을 떠나서."

평화로운 단지...

뛰어노는 아이들.

몇 년이 흐르면서 이 아파트 단지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의 관리비 걱정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난 해 10월 관리비는 한 집 평균 33만원, (3.3㎡ 당 6,300원) 전기료 때문에 관리비 폭탄을 맞았던 한여름에도 평균 58(3.3㎡당 11,150원)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관리비 비싸다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요. 다 싸다고, 오히려 다른 아파트 사는 것보다 싸다고.."

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면서부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앞장서서 관리회사와 관리비 절감노력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110만원이 넘던 관리비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관리비 폭탄을 맞은 직후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해 동대표 일부가 사퇴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가장 먼저 시공사가 입주 전 선정해놓은 관리회사를 교체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관리비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전기료 절감이 첫째 과제!

①창호 교체 프로젝트 창 → 턴 앤 틸트 창

<녹취> 김지섭(아파트 주민) : "저희 아파트는 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여름에는 굉장히 덥거든요.개조를 하고나니까 실내온도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쾌적해졌습니다."

② 급기 시설 가동 시간 단축 종일→ 1일 6시간

③에어컨 운전 방식 변경 자동→ 수동 (효율 100% 증가)

④엘리베이터 대기 방식 변경 분산 대기 → 일반 대기(월 600만원 절감)

⑤ 복도등 교체  3파장 → LED

<녹취> 김지섭(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한 달에 저희가 총 전기 절약되는 것이 1200만원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1년, 1년 정도면 (교체비용이)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료는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 세대 평균 전기료(8월 기준) 2009년 80만 원 2010년 49만 원 2011년 43만 원 2012년 39만 원 2013년 35만 원.

이전 관리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치해놓은 관리인력도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본 뒤 관리회사, 청소회사, 경비회사 3곳과 각각 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관리인력은 143명에서 97명으로 줄이는 대신 임금을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 지출을 한 달에 7천만원 이상 줄였습니다.

<녹취> 노현정(아파트 주민) : "돈은 적게 낸다고 특별하게 빠지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녹취> 송도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오늘은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최저가 업체인 0000 선정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장면은 모두 녹화돼 다음 날 TV로 중계됩니다.

회의록과 녹음 파일은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주민 누구나 언제든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통해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와 용역계약금액 역시 크게 줄였습니다.

<인터뷰> 김윤형(전 동대표) : "보는 사람이 많으면 도둑질을 못하거든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바라보기만 한다 해도 관리비가 줄 뿐만 아니라 집값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아파트 단지의 평균 관리비는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 송도 아파트 8월 평균 관리비 2009년 113만 원 2010년 69만 원 2011년 63만 원 2012년 59만 원 2013년 58만 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쥐어짜기만 한 건 아닙니다.

놀고 있던 공간을 활용해 탁구장과 요가장, 유아놀이방을 만들어 주민들의 편익을 높였습니다.

입주 초기 관리비 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이 아파트 단지는 2012년 인천시 최우수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됐습니다.

평범한 주민이던 두 사람은 관리비 폭탄에 놀라 아파트 단지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참여해 반값 관리비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동대표 활동 경험을 담은 책도 냈습니다.

<인터뷰> 김윤형(전 동대표) :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일단 일하는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뷰> 김지섭(전 동대표) : "주민들의 관심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관리비 내는 걸 세금같이 생각해서 당연히 알아서 나왔겠거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넘어가고..."

작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투표소를 찾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투표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온라인투표 시스템 덕분입니다.

지난 2010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동대표나 임원 선거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관위 위탁선거는 신청한 단지는 14곳, 또 지난 해부터 시작된 선관위의 온라인 선거지원을 신청한 단지는 7곳에 불과합니다.

위탁선거나 온라인 선거지원 신청을 결정하는 곳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이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비리에 물든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선 선관위의 개입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승욱(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우선 순차적으로라도 대규모 단지부터라도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좀 관여하게 그리고 관리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선 투명한 아파트 선거를 위해서 주민들이 선관위 위탁이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겠군요.

아파트 관리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많이 시행되죠?

네,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앞으로는 공사 용역 계약서를 아파트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반드시 공개해야 되고, 또 횡령 등 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300 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관리회사나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전자입찰제가 의무화됩니다.

<질문>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역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이 지난해 아파트 비리를 집중 수사해 모두 581명을 검거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7명이 주민대표였습니다.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비리의 주범이었다는 건데요,

6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비리 근절 대책의 성패 역시, 주민들이 얼마나 아파트 운영에 관심을 갖는지 또 주민 대표 선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자치 실태를 보면 정치의 모든 면이 담긴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주민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특정 관리회사나 주민 대표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회사와 입대의, 친목단체들이 부패의 3각 고리를 형성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술술 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계감사 역시 부실합니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회계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곳은 5.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주민들의 무관심이 있습니다.

[진성도균]

저도 tv를 보고 분개한 1인 입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돼어 드리고 싶습니다.

[장남덕 활짝]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입주민의 돈의 투명하게 집행해 줄
대표가 선출 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20일 대표회의에 벌써부터
선관위를 구성하자고 안건을 올렸더군요.. 이렇듯 집요하고 발 빠르답니다.

[장남덕 활짝]

박가을님의 댓글을 옮김

입주자 대표회의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동대표 분들이 열공하여 생활문화 지원실 소장들의 지식능력과 대등해야 괸리비 새는 것을 막을수있으며 2단지 관리 규약 개정을하여 동대표 인원도 줄이면 됩니다. 38개동이니까 50명 정원인 지금의 동대표도 1차 38명으로 줄이고 2차로 2개동에 1명으로 줄여도 괜찬을듯도 합니다. 많으면 사공들도많아 배가 산으로 가고 잿밥에 욕심많은 이상한 동대표(?)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고독한야수(박가을)2101동]

지하주차장 수천만원 들여 탁구장. 만드는것은 소방법에 위배됩니다.
그곳의 용도는 2100단지 주차장으로 준공이 난곳을 롯데건설이 임시 사무실로 쓴곳입니다.
다시 주차장되어야합니다.

[고독한야수(박가을)2101동]

그리고 LED 공사 이외의 용역입찰에 대한 수사도 보완중에 있으니
잠못자는 소수동대표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봉사가 아닌 사업? 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4월달 인천지방법원에서 우리아파트 몇몇동대표분들이
비리혐의로 재판받는데 날짜 나중에 올려드릴까요??? ㅋ~~

[고독한야수(박가을)2101동]

제직업이 법률에 관련된 근무를 하니까요

[고독한야수(박가을)2101동]

2단지 휘트니스 계약도 의문투성이일것입니다.
최초 계약당시 4년후 모든 시설물일체를 입대위에 귀속하는 조건이었었는데....
재계약 하였다죠???
제대로 하였을까요??
최근...1단지처럼 하였어야 한다는것을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고독한야수(박가을)2101동]

계약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설물 일체가 우리아파트에 귀속이면 재계약때 조건이 더욱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0만원을준다고 수년간 재계약 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

[이쁜알]

그동안 남일처럼 여기고 내집수도요금,전기요금만 신경썼던게 부끄럽네요. 1단지처럼 변화의 바람이 불었음 좋겠습니다.

[고독한야수(박가을)2101동]

멀쩡한 형광등을 6억 5천만원 들여서 LED공사하여 전기료 절감되었다면 절감비용과 6억 5천만원에 대한 상계시점이 어디까지 인지 생활 문화 지원실에 관리 소장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아니면 입주민의 장기수선 충담금도 모두 썼으니 관련 자들을 배임죄로 고소하거나...

[행복이]

공용관리비 여러항목나열해서 점점 지출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불만들이 주변에서 많아요. 분명이 다른아파트처럼
줄일수 있을거 같은데 ...

[이기범-1110동]

저 이글 처음 봣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도 많을거 같네요.. 아파트 입구에 이 내용 넣어쓰면 좋을거 같아요. 비리 저지른 사람과 투표 방법등이요.

[이기범-1110동]

저 이글 처음 봣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도 많을거 같네요.. 아파트 입구에 이 내용 넣어쓰면 좋을거 같아요. 비리 저지른 사람과 투표 방법등이요.

[장남덕 활짝]

3년전 감사선거에서 3표 차이로 떨어져 결국
부정과 비리를 못 막았네요.~

제 혼자로는 안 되더군요.

아!!롯데는 결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여?

[류영근2307]

비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이없네요,
안전이 우선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관리비가 절반정도 줄어든 아파트 사례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