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닌 곳의 건설기계 교통사고 환산재해율 적용

[미디어국장(유영규)]

2014-02-25

늘어나는 건설기계 재해 예방 효과 기대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기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도 환산재해율 산정에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위반이 없는 사망재해는 환산재해율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산재해율 가중치 부여 항목 가운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된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생긴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해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2명에 불과했던 사망재해자는 2012년에는 17명으로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문구대로 해석할 경우 건설현장 장비에 치여 발생한 산재사고는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환산재해율 산정시 무조건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 사고는 상당수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어 건설기계 사고 자체가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많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건설기계 관련 전체 재해자 수는 2012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137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어 실제 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종국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건설기계 전도 등의 건설기계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어 산재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 현행 산안법에 따르면 건설현장 안전보건 총괄은 사업주에 책임이 있다”면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도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주로 현장 내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안전사고를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라며 “사업주가 이들 사망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