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상

[황현호.]

몇 해전 대통령이 국정의 지표로 공정성을 강조한 이래 공정성이 전 국민의 화두가 되어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슬로건으로서 공정성이 올바른 국정의 지표가 될 것인가. 세상에는 공정성 하나만 가치가 있는것이 아니다. 발전성, 창조성, 능률성, 유연성, 신속성, 결단성 등 여러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공정하기만 하면 다른 가치는 무시해도 되는가.

공정이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뜻이다. 정의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로서 실체를 잘 알기 어렵고 철학자 마다 정의를 달리한다. 철학자 중에서 힘이 정의라는 사람도 있고,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의미는 공평 쪽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된다. 쉽게 말하면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과연 평등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법학을 배운 사람은 헌법시간이나 법철학 시간에 평등권을 배우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온 단어이다. 평등에는 소위 산술적 평등과 배분적 평등의 구분이 있다. 현대적 의미의 평등은 산술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분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법학자들은 말한다.

가령 삼성의 이건희나, 서울역 노숙자나 똑같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건 산술적 평등이다. 그러면 집의 면적도 똑같아야 평등한 사회냐. 그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분적 평등이다. 배분적 평등은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투표권은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이고 주거의 면적은 그 사람의 사회활동 역량에 따라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다. 과거의 공산주의 및 현재의 북한이 산술적 평등에 가까운 정책을 취하다가 소멸되어 가고 있거나, 국제사회에서 국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이 온통 공정성에만 목매달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한 현상인가. 공정은 도덕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주로 말하여야 될 일이고 나아가서 사법부의 판사들이 말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정성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좀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까지 공정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도덕의 영역, 나아가 사법의 영역에서 본질적 가치가 있는 일이다. 행정과 정치의 영역에서는 발전성, 역동성, 희망성, 창조성, 능률성 등이 주된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혜택받은 사람과 소외받는 사람을 모두 안고 가야 하는 자리이다. 공정성과 서민을 위한다고, 시장 아주머니 만나면서 어려운 사정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직한 지도자가 될 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는 못한다.

지도자는 항상 대중에게 인기를 모을 생각을 한다. 정책에서 성공을 하여 대중의 인기를 한 50% 선에서 얻을려고 해야지 80% 이상의 지지를 얻을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먹여살릴 국가의 기본 정책에서 실패하고 대중의 인기를 연출에 의해  억지로 모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책에서 성공은 어렵고 효과도 미미하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인기에 유혹을 느끼게 된다. 위대한 지도자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전체 4천 8백만 국민을 이끌고 갈 차디찬 이성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남한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고 무력시위도 불사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반성을 하기는 커녕 제국주의의 산물인 독도문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IT 산업의 특허권을 가지고 지금 특허전쟁을 방불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이런 문제에 대한 지도자의 비젼 또는 국민적 각성은 없고 무슨 정책이나 선거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병역문제, 논문대필 등이 주된 이슈가 되어 버린다. 공정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정치권, 일반국민들이 온통 공정성에 몰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불공평을 목격한다. 1등석과 비지니스석, 이코노미석 등 엄청난 불공평이 있다. 그래도 비행기 좌석에 공정성이 없다고 하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는 결국 인간의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이라는 말이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한 정책을 취해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다. 배우 최진실은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게 잘생겼다. 그래도 자신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다. 세상에는 키크고 잘생긴 사람도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산다. 사람의 세상은 태생부터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 꾸준하게 자기 수양을 하여 인간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는 조물주의 뜻이 있다.

양파껍질을 벗기면 양파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무지개를 따라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정성은 이와 같은 환상에 사로잡힐 위험성이 있다. 현대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요순시대와 같은 도덕국가가 아니다. 공정성의 잣대 하나만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은 위험하다. 

[황현호]

황변호사가 요즈음 궤변을 하는구나. 요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변호사는 일종의 궤변론자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좋은 점을 들어내 선처를 바라는 쑈를 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뢰인이 되면 상대방의 승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는 자기의 본심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하기 바란다.

[이갑영.]

"공정한 세상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 기준을 나에게 맞추면....모두에게 너무 억울한 세상. 노무현도 최진실도 김태호도..
그러다가 시장에라도 나가 보면 그 생각은 조금 바뀔텐데....
(정치인들은 쑈를하기 위해 떡볶이장사를 만나기도 하지만)

[신종찬]

JJ루소가 하도 답답하여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쓰지 않았을까? 그 자신도 귀족의 자식이었지만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아 사생아로 남에게 맡겨서 자랐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잠재력을 능가하는 교육은 없다고 하며 부무가 할 일은 자식에 일에 간섭 말 것을 강조하였다. 충분한 재력을 남기고자식이 청년 이후에는 죽어도 좋다고 극단적으로 말햇다. 한이 맺혀서일까?

[淸載 김기한]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언할수 없는 것이다><타당하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할수없는 것인바> 이런 문구는 판결문에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판결문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글을 보니 필자가 법조인이어서 그런지 이 사회가 공정한것같기도 하고 불공정 한것 같기도 하여 헷갈린다. 인간이 만든 사회는 불공정하더라도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공정성이 하나 있다면 바로 <유한인생>이라는 점이다. 위대한 사상가도 절대 독재권력자도 주어진 시간은 똑 같다. 시저도,알렉산더도,진시황도 북한 김일성도 주어진 시간은 같아 자연은 평등하고 공정하다. 다만 당대에 유한인생을 어떻게 가치있게 살아가는게 중요할 뿐이다.

[황현호]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 투표권이 1개라는 사실만 평등할 뿐이다.

[황현호]

나는 청문회를 보면서 온 국민들이 위선에 차 있다고 느낀다. 자신은 그렇지 못하면서 남이 사소한 잘못을 하면 물고 늘어지는 것은 너무 심하다. 가령 김태호를 보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부동반 행사가 많다. 그러므로 시간에 늦지 않게 부인이 관용차를 타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더러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슨 모임에 나가면 시도 때도 없이 사진을 찍는다. 한꺼번에 줄을 서서 사진 찍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는 불법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주민등록법, 취득세법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로 만들어 놓고, 위법사실이 들어나면 시비를

[황현호]

건다. 내가 아는 판사로서 대법관 까지 지낸 한분은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부인한테 전화를 걸 때는 공중전화를 사용하였다. 국가의 전화세 100원을 아낀지 몰라도 자리를 비운 20여분간의 시간낭비는 월급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않는가. 공정성도 정도 나름이다. 아 답답하다. 그만 줄이자...

[김동규]

황판의 수사학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하여튼 말로 먹고 살아라는 팔자인가 보다. 神이 자네에게 언변을 주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며 가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을까. 조물주든 神이든 그분들의 처신은 공정한 것 같다.

[김동규]

농구선수는 아니되겠고 장동건이처럼 상판으로도 아니 되겠고 노래는 조금하지만 데뷔정도도 아니고 .......그냥그냥 凡夫로 살겠지머.내 또한 마찬가지지만 .

[김동규]

공평할까라는 평등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같다. 正義의 관점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자는 관용의 자세인 듯하다.40대총리후보자 김태호의 공정함을 따져보기로 하자.

[김동규]

인간은 태어나면서 말 그대로 무균상태로 깨끗하게 태어난다.나이가 들면서 배울수록 악해져가고 못쓸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것 같다.젊을수록 때가 묻을 기회가 없어서 깨끗하다고 한다.그래서 젊은이는 기성세대들의 반칙을 이용한 유무형의 공든탑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무너뜨리고자한다. 그래서 공자는 귀에 걸린 나이가 되면 죄를 지어도 벌하지 말라고 했다.그런데 40중반의 청년의 나이에 그토록 더렵혀져 있단 말인가.주변관리를 어떻게 했단말인가.우리들의 40대를 돌아보면 이해가 쉽다.

[김동규]

정의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옳바른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義를 중히 여겨 자신의 책무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불의를 구분치 못하고 잘못을 모르고 살아왔다. 공자의 道德仁義禮智信에서 義란 仁즉 모든사랑(종교적이든)의 상급단계의 실천사항이다.

[김동규]

道는 미물인 짐승도 자기들 부류에서는 실천한다. 짐승도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도 도움을 주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는 살 줄 안다. 德 또한 짐승들도 실천한다. 먹다 남은게 있으면 남겨서 동료들에게 양보 할 줄 안다. 仁 또한 짐승의 세계에서 자식에게 물심양면을 바쳐서 새끼를 길러낸다. 도덕적이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짐승도 하는 것이니 자랑할 게 못된다.

[김동규]

도덕적이지 못하고 사랑을 모르고 오직 자신과 처자식의 안위만 생각하는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한다. 인간실천사항의 하급단계인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義를 행할 수 있다고 봐서 그 막중한 총리자리에 앉게 한단 말인가. 백성들에게 호령을 한다!!!!잠시는 법의 권위를 빌릴 수는 있겠지.씨알이 먹혀들겠는가.공직자로서 아랫사람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는가.

[신종찬]

김원정도 말로 먹고 살이도 되겟다. 황변 큰일 날 뻔 햇네!

[황현호]

김태호의 구체적 비위사실을 말하고, 그것이 정의에 반하는 것인지 팩트를 말해 봐라. 그냥 김태호는 정의에 반하는 놈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하면 안되고... 도지사 한 사람이 재산 3000만원에서 3억 6천으로 불어 났다고 난리던데, 난 도지사가 4년동안 매월 500만원씩 그만큼은 저축할 수 있다고 본다. 국무총리 재산 총계가 3억 6천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물고 뜯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된다.

[김동규]

국민이 법규를 어기면 가볍든 무겁든 처벌을 받는다.왜 받을까? 국법이 왜 필요한 지는 다 알 것이고.... 국가와 개인의 존립을 위해서 국법은 지켜져야 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우리의 4대의무도 법으로 명시 되어 있다.위반할 시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는다. 국민이라면 국법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다.

[김동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법 위반이든 ,박연차와 관련된 뇌물죄든 ,주민등록법 위반이든 국법을 어긴 것은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따라서 정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공정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이다.

[황현호]

국민이 가벼운 법규를 어겼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님... 특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 처벌하다가 보면 국민의 50% 를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서 누가 개인적 감정으로 고발하면 처벌하고, 아님 그냥 넘어가고 하는 비위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런 범법행위가 부지기수다.

[황현호]

선거자금을 개인으로부터는 빌릴 수 있고, 은행으로부터 빌릴수는 없다는 것은 잘 모를 수 있다. 나도 몰랐던 사실이다. 선거를 하다가 보면, 선거법을 다 알기가 어렵다. 너무 복잡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가인 나도 법을 찾아봐야 겨우 알 수 있다. 박연차 관련사실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난 것으로 안다.

[김동규]

노무현 수사팀 前대검중수부장 이 인규Lawyer와 동아일보 (9월6일자 A6면)인터뷰를 참고바람.
거기에 의하면 "노통서거로 여러명 살렸다" 라고 하며 그당시 경남지사 김 태호도 포함되었다함. 태호 그놈 청문회에 나갈려니 여야의원 놈들이 합의로 무산시켰다네.서로들간에 득될게 없으니 말이다. 정치란 이해득실의 게임이다 보니 .....더러분 동네다.

[신종찬]

우리사회는 라면값 내고 스테이크 먹으려 하는 수가 많다. 10년 전엔 부동산세법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아 다운계약서가 일반화 되어 있었다. 법이 미비하였더라도 국무총리 될 것을 예상하고 잘 관리해어야 했느데! 각 분야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을거다. 국민의 기대는 이미 선진국과 같은데 제도는 최근에 정비되었거나 아직 구태인 경우가 무릇 기하이뇨! 세상은 사랑과 모순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카프카가 말했지!

[황현호]

10년 전이 아니다. 정확하게 2007. 1. 1.부터 부동산실거래가로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었고, 그 이전에는 공시지가(토지), 공시가격(건물)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다만, 취득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그 가격이 공시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부과하였다. 보통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40% 수준이다. 그러다가 보니 과세표준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데, 실거래가로 신고하겠나. 이 바보같은 짓을 하는 국민은 그 당시 1%도 안되었다. 지금 청문회는 그 1%에 끼지 못했다고 힐란하는 것이다. 나는 단언컨데, 그런 꽉막힌 사람은 국무총리로 앉혀서는 안된다고 본다.

[황현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작은 내리막길이었다. 부동산거래가 급감하여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거래, 건축행위 등에서 많은 세원이 포착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건축을 죽여놓았으니, 앞으로 우짤래....

[淸載 김기한]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없으니 그야말로 개점휴업상태요, PC앞에 죽치고 앉은 내모습이
참 한심하기만 하다.

[신종찬]

흔히 서민만이 서민을 위한다고 한다. 서민을 선동하여 뭏치게 하기는 아주 좋은 말이다. 실재로는 일부 온정적인 예가 서민들 사이에 있더라도 부자나 국가가 서민을 구하지 서민이 무슨 능력으로 서민을 구하나? 부자를 잘 구슬러 돈 쓰게하고 잘난척하게 하여 사람 쓰게 해야 서민들이 살 수 잇지 않을까? 그러니 역설이 순설이고 순설이 역설이 아닐까? 내가 뭔 소리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허허~!

[새소리 들꽃향 동몽 권영태]

ㅎ ㅎ 저도 성님 하시는 말씀에 웃니더 가끔은 위의 성님들의 말씀이 거개가 제 말씀인거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 할때가 많고 많거든요, 저도 이모저모 부탁해서 얻은 이익도 더러는 있는데 어떨때의 제 모습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앉았을때도 있구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떠 오름은 역시 저도 속된 범부에 불과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성님의 말씀이 재미도 있고 허 허 웃어 봅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성님으로 하여금 낳아짐과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늘 생각합니다.

[황현호]

公正이라는 말이 참 쉬운것 같으면서 애매모호하다. 한글이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공정이란 말은 영어로는 fair이다. 페어플레이 하면 반칙안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잇는데, 공정은 법의 관점이 아니고 법 이전의 영역에서도 작용하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정의롭다는 뜻도 아니다. 정의는 영어로 저스티스인데, 정의는 김두한 처럼 불법을 하더라도 바른 일이라면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정이 정의관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공정은 공평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공정이 eqeal만이라고도 볼 수 없다.

[황현호]

그렇다면 공정이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의 뜻을 반반씩 함유하고 있는 단어라도 보아야 한다. 단어 자체가 혼란을 가져올수 있는 말이다. 그런 말은 국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도자는 명쾌하여야 한다. 철학자나 법학자가 아니다. 공정이라는 애매모호한 구호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포퓰리즘이 걱정된다.

[rokmc정동균]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원칙에만 굴복하라-로저 피셔 과거의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과거가 따라와 여러분을 처리하게 될것이다---에릭 엘렌바우

[김진규]

공정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되어있는 토론의 장이 열였네 그려. 공정이라는 개념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고맙다.

[새소리 들꽃향 동몽 권영태]

세상에 공정의 그 바른개념을 실천할수 있는 곳은 가히 없다 할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의사로서 의원 개업의를 하고 있다고 하자, 안동에도 더러 그런곳이 있지만 아침에 10시 전에 접수를 하여도 오후 2시 혹은 3시 되어야 진료를 볼 수 있는 심하면 3시 이후에 기회가 닿는 그런곳 왕왕 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공정이란 순서대로 접수한데로 처리해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일이 더러 있다. 즉 의사와 이모저모 관계되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절차가 생략 되는 경우가 있다. 솔직히 나도 그 혜택을 본 사람중에 하나다. 그러니 내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세상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속의 그 깊음이 먼저

[새소리 들꽃향 동몽 권영태]

즉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어놓고 공개적으로 그러하지는 못해도 그 관계가 깊을 수록 일반적으로 보는 공정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참 자주 있다. 내가 내과 의사로 개업하고 있는데 내 삼촌이 속이 아프시다고 오셨다. 순서대로 하자면 오늘 접수시간으로 봐서는 오늘 진료볼수 없는 그런 시각에 오셨을 경우 내일 아침 일찍 접수하셔서 진료 받으시라고 해야 하는가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삼촌이 우선시 되어 진료를 받는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관계에 의해서 또 선배니 후배니 그 이상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먼저 봐 주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