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도가니'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직원의 남편에 의한 성폭행(강간 미수)과
원생에 의한 아동의 집단폭행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이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 의한 아동복지시설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아서
행정당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지만
고인이 된 전임원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전임원장이 아동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여
단순한 체벌을 넘어선 신체적 학대가 빈번했다는 등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시설문화(악습)'로 온존한 듯하다.
다른 아동양육시설이 개별지도와 사례관리를 통해서
변화 발전하는 가운데도
이 양육시설의 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직원들도 장기근속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경찰과 검찰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이미 불거진 사건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문제를 자세히 규명하고
(폭력, 성폭력, 인권 침해 사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관청은 이사회에 시설장 교체,
정신과 치료계획 제출, 원생 전원 조치 등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이 아동양육시설은
- 48명(혹은 46명)의 아동이 살고
- 16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 연간 6억2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쉽게 말해서 아동 1인당 연간 1300만원을 투입하고도
대부분의 아동이 주의력 결핍 등 정서장애를 안고 있다면
현재와 같은 집단 시설보호로는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5-7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아동 6명씩 보호한다면 8개의 그룹홈에서 보호할 수 있고
한 그룹홈에 2명의 직원을 배치하면 현재 직원 16명으로 충분하다.
현재 예산으로도 8개 그룹홈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구청장은 이 시설에 위탁했던 아동을
전문성을 갖춘 그룹홈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현재 있다면 그곳으로 재배치하고 없다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이 아동을 우선 배치하는방식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아동양육시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직원의 행복(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문제가 심각한 시설부터 공동생활가정으로 재배치하는
전향적인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현재의 아동복지예산으로도
아동양육시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 아동양육시설보다 공동생활가정의 지원금액을 줄이고
- 아동양육시설의 직원에게는 인정하는 호봉승급 등을 공동생활가정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 아동양육시설에는 매년 수백억원의 시설증개축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공동생활가정의 집구입 혹은 임차료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책임을 지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키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형 소규모 시설에서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아동복지론 교과서에는 쓰여져 있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 후에
그보다 열등하게 공동생활가정에 하고 있다.
이제는 바꾸어야한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지 60년이 지났고
고아원에서 전쟁고아가 성장하여 떠난지가 40년이 넘도록
아동양육시설을 고집하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그리고 시/군/구와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이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복지의 장려
- 국내입양의 촉진
- 가정위탁의 질관리
-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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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무서운 보육원' 아동 정신장애 충격<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