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중도에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각서의 효력여부 ?

[서사무장]

예를 들어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지만, 중도에 부부 일방(아내 혹은 남편)이 변심하여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미 작성된 각서의 효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리포팅 정보 (질문 : 가정법률클리닉 리포터,  답변 : 전문상담위원 - 박종훈 사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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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각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협의이혼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지, 협의이혼이 불성립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실상 그 각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 이유인 즉, 우리 민법은 부부가 혼인중에 서로 체결한 계약등은 언제든지 그 일방이 철회할 수 잇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과 협의이혼하지 않고 재판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