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에 대해 알림

[주영진]

안녕하세요?  

세무사회 수습교육에서 첫날 영업사례를 발표했던 42기 부대표 주영진입니다.

보다 많은 보탬이 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헤어지게된 점이 아쉽습니다.

다시금 44기 여러분 모두 합격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개업하실분은 비록 수습후에 등록을 하시게 되지만 그래서 아직은 시장상황에 대해 궁금하신게

많으시겠지만 명의대여에 관해 참고하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최근 명의대여와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구속,기소가 연이어 지고 있습니다.

불법사무장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신규세무사가 먹고 살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명의대여와의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명의대여등의 제보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 간사인 이석제세무사(016-654-9880)에게

문자나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한 세무사시장을 만들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신규세무사의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

명의대여근절에 대한 생각을 하실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글들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기 부대표/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세무사    주영진

명의대여범위

세무사법 제12조의 3(명의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명의대여의 범위로 해석).

1.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기본).

2.사무소 설치 및 운영자금을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특히).

3.사무소 설치와 운영자금을 타인이 투자하여 운영하고 회원이 대가를 받는 행위(특히).

4.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할 우려가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기본).

5.사무소내에 타인을 근무하게 하고 타인이 실제로 독립채산 운영하는 행위(특히).

6.회원의 인장을 타인이 보관,사용하는 행위(기본).

-인천 검찰  명의대여 사무장 구속& 세무사 벌금

세무사 명의 빌려 5억여원 챙긴 사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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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무사도 벌금 500만원 처분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고 5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세무회계사 사무장이 최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임모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천 A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유모씨에게 매월 200~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한 후, 210여개 업체의 세무기장을 대리하고 총 5억17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임모씨는 지난 2005년 12월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무조사와 검찰고발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유모씨는 구 약식(벌금 500만원)기소했다고 밝혔다.

입력 : 2007.10.25 13:33
수정 : 2007.10.25 13:33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전주검찰 명의대여 세무사2명 기소 사무장4명 기소

'엄포가 아니었다' 검찰, 명의대여 세무사 2명 기소

세무사자격증 빌려주고 매월 150-200만 원 받아

검찰이 전국 13개 지방검찰청별로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의 대여 및 수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본보 9월17일자 보도) 가운데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중 정읍세무사협의회 회원 2명이 적발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3일 세무사 자격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유某 세무사와 이某 세무사, 불법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한 사무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안종오 검사는 세무사 자격을 2년간 빌려준 이들 2명의 세무사와 자격을 대여해 세무사 행세를 한 사무장 유某씨, 강某씨를 지난달 30일 세무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장 유모,강모씨는 2005년부터 각각 세무사 유모,이모씨로부터 불법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매월 150만원~200만원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의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유某, 이某 세무사는 대여료 명목으로 2년여 동안 2억~3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이다.

정읍지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관내 불법 자격대여 혐의자 중 유某, 이某 세무사 와 또다른 유某, 이某 세무사 등 4명의 세무사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2명의 세무사와 2명의 사무장을 불법 세무대리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권익과 건전한 세무대리업무정착을 위해 사법당국과 공동으로 불법명의대여행위 근절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입력 : 2007-12-04 1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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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시원한 기사입니다.

기가차서... 납세자 뜻에 따라 거래처 수임하려는데 사무장이 납세자를 협박한다고 하네요. 사무장보다 못한 세무사가 있는 이 시장에서 기분이 좀 그러네요.시장이 너무 어려운 지금, 명의대여 사무장의 존재를 없애는 것만이 신규세무사가 먹고 살수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명의대여로 의심되는 업체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 간사인 이석제세무사님께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6-654-9880)

감사합니다.^^*

 

-대전경찰 세무사자격증 대여 前국회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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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수억원을 챙긴 국회의원 출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및 이들로부터 세무사 명의를 빌려 부당이득을 챙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박모(65.前 국회의원)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업무를 대행, 수수료를 받아온 김모(49)씨 등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박씨는 2004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해오던 대전시 서구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 김씨에게 자격증과 사무실 등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월 350만원씩 모두 1억1천5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세무사 박모(72)씨 등 3명도 자격증과 사무실을 빌려주고 2004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동안 모두 12억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사무장 김씨 등은 금품을 주고 대여한 명의로 152-453개 업체의 세무기장 및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6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사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기는 일이 흔한 것으로 안다"며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한 이후 이에 대한 별다른 관리 감독 절차가 없어 이 같은 허점을 노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전지역의 다른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입력 : 2007.12.06 16:29
수정 : ..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44기 임시회장 원용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선배님...^^

[주영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백금선]

고맙습니다..

[주영진]

반갑습니다. 참여속에서 점차 발전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