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녹색평론＞독서모임 요약문(강양구, 「원자력을 둘러싼 일곱 가지 신화」)

○독서모임(2010.7.26) 다섯 번째 자료(요약문) ■강양구, 「원자력을 둘러싼 일곱 가지 신화」(<녹색평론>112호, 2010년 5-6월호)   ①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출→1월 여론조사-한국원자력문화재단-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93%(2009년 12월의 82.5%에서 10.5% 증가)-애국주의로 포장한 과학기술에의 열광 ②공무원, 기업인, 언론인 모임-공무원 :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은 원자력 아닌가요?’ 언론인 : ‘외국에서는 환경운동가 중에도 원자력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많다고…’ -원자력이 ‘희망의 에너지’로?   ◆신화1-해결사 원자력? ㆍ원자력-자원고갈,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여기는 의견-환경운동가 중에도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위험성→입장 변경(온실기체 방출 없는 원자에너지-사고발생 위험 줄어 기후변화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ㆍ원자력도 우라늄 채굴ㆍ운반ㆍ정제ㆍ폐기물처리 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 -한국의 원자에너지 비중-2006년 난방, 수송, 전기 등 전체 소비에너지 중 17.3% -전세계-2007년 2.3%, 전력생산의 13.7% -이것이 1956년 첫 상업발전 시작한 이후의 초라한 성적표 =화석연료-전세계 소비에너지의 11.6%, 전력생산의 67.8%-이를 최소한 50년 안에 대체해야(온실기체의 절반을 화석연료가 배출(전력21%, 산업17%, 수송14%=52%)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대신하려면 앞으로 50년간 영광, 울진의 원자력발전소(1천와트) 2~3천기를 세계 곳곳에 건설해야(1주일에 하나씩-1980년 10년간 전세계 16기) →원전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지닌 한계-온실기체의 절반은 자동차(40%), 비행기(6%)에서-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비행기?   ◆신화2-반가운 원자력? ㆍ1주일에 하나씩 원전 건설-불가능-∵부지선정의 어려움(입지, 주민의 반대) -대중의 반응 변화-①원전사고 발생 위험 감소 ②원자력에 의한 전기에 취한 상태-원전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 때나 불거지는 ‘불편한 진실’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감각적인 광고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내가 사는 지역에 원전을 짓는다면? 원전 필요하다고 답했던 93% 중 31%만 찬성 (뒤에 첨부한 한겨레 기사 <물에 잠기는 경주방폐장> 참조)   ◆신화3-깨끗한 원자력? ㆍ2007년 현재 전세계 가동 중인 원전 총 436기 ㆍ연간 약 13,000톤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몇 곳? -핵연료 등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방법-없다. -원전 평균수명(23년)→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2/3 이상(약300기)이 폐쇄를 앞둠 -매년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미 폐쇄된 124기+앞으로 폐쇄될 원전의 폐기물 ㆍ방사성 폐기물의 半減期-플루토늄=24,000년-사람의 시간감각을 넘어선 시간+인간이 통제가능한 인공물 만들기는 불가능(이집트의 피라미드 겨우 4,5천 년 전 것). -심지어 수천년, 수만년 뒤까지 경고할 경고판은 가능할까?   ◆신화4-영원한 원자력? ㆍ원자력발전에 쓰이는 우라늄도 有限-원전에서 쓸만한 양질의 우라늄 매장량 약 547만t -매년 우라늄 소비량 7만t→현재 수준으로 고정해도 80년 쓸 것밖에 없다. -앞으로 증설→고갈속도 빨라질 것→가격 폭등(이미 2000년→2008년 20배 이상 증가) -매장량 특정지역에 집중→운반(화석연료에 의존) -일부 옹호자 핵연료의 재처리 주장-플루토늄 추출→원료로 사용=폐기물도 처리(장밋빛) -플루토늄 추출(1%)해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고스란히 남는다(처리하기 어려운 고약한 쓰레기 상태로) -플루토늄은 원자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미, 중 등이 용인할까?)   ◆신화5-안전한 원자력? ㆍ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원전 사고 끊임없이 발생 -2003, MIT, 하버드 소속 9명의 연구자 『원자력의 미래』-원자력의 미래에 낙관적인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경고-원자력 연료 수송, 원전 테러 등-드라마 ‘24’, ‘아이리스’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경계 모호-북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 예-핵무기 경쟁   ◆신화6-강력한 원자력? ㆍ현대과학기술의 영향력―‘기술공학적 모멘텀’-특정 과학기술이 사회 속에서 자리잡고 힘을 기르기 전에 견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사회와 인간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자율적’인 실체로 변모(최근의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기술 등) -하지만 과학기술 역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의 구성부분→이 이해관계의 동맹 붕괴→숨통이 끊어짐(김명진, 『대중과 과학기술』, 잉걸, 2001) -원자력-서유럽 중심의 반핵운동+스리마일(1979), 체르노빌(1986)의 결정타 -독일녹색당의 한스 요제프 펠-원자에너지의 부활 불가능-①원자에너지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세력의 광범위한 존재(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 ②1970년대 이후 고양된 환경의식과 환경운동 속에서 성장한 독일시민-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독일시민은 원자력을 다시 우리 안에 가두는 데 성공   ◆신화7-행복한 원자력? ㆍ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광고-풍요에 대한 환상 -환상 걷어내기-원자력이 뒷받침하는 안락한 삶은 지속가능한가? 도시인들이 전기를 펑펑 쓸 때 원전이 들어선 시골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정당한가? 인간능력의 한계를 넘는 원전 쓰레기 처리를 미래 세대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가? 위험관리 탓에 정보의 통제가 불가피한 원자에너지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해체-시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원 이상 지원→원자력에 대한 환상 유포에 사용-풍력ㆍ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꿔야 -원자력 동맹의 실체 파악-핵심은 누구인가? 그들은 원자력에 어떤 이해관계? ㆍ과학기술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폭력의 익명성(원자력이 대표적) -전기 없이 한순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없는 대다수 도시인-자신도 모르게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시골사람들과 방사성 쓰레기로 고통받을 미래 세대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원자력 옹호자들은 시민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환상을 부추긴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히면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가난한 사람을 보며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며 대신 용서를 빌었다. 원자력 환상에 취한 채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산 용서를 빌어줄 이는 누구?   (참고 기사) ☆[왜냐면] 물속에 잠기는 경주방폐장 / 김익중(한겨레 2010-07-25 오후 06:01:14)   공단은 억지부리지 말고 방폐장의 위험성을 인정하라 아니면 적어도 안전성에 대한 토론회를 수용해야 한다 2005년 경주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이미 끝났어야 할 시간이 되었으나 아직 절반도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에 방폐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009년 6월1일 공사기간을 30개월 연장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 공사기간 연장 발표가 있은 후 경주시민들과 시의원들은 방폐장 안전성에 의구심을 나타냈고, 시의원, 시민 대표, 방폐물 관리공단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5인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암반상태가 불량하여 평균 5㎝ 이하의 간격으로 절리가 나있고, 하루에 1000t에서 3500t에 달하는 지하수가 나오고 있으며, 해수의 침수까지 확인되었다. 이 상태로는 공사가 진행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완공된다 하더라도 방폐물저장창고(이하 사일로)는 물속에 잠길 것이다.   물속에 잠긴 방폐장에 금이라도 가게 되면 해수면보다 100ｍ 아래쪽에 위치하는 사일로에 지하수가 들어올 것은 명확한 일이다. 안전성 논란의 핵심은 첨단공법으로 만든 사일로의 콘크리트 벽이 300년간 주변의 지하수를 막아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콘크리트로 만든 벽이 300년 동안 금도 가지 않고 주변의 물을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독일의 아세라는 곳에서 경주와 마찬가지로 지하동굴식으로 지어진 중저준위 방폐장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사일로에 지하수가 흘러들어서 독일 정부는 내부의 방폐물을 모두 다시 꺼내기로 결정하였다. 4개월 전에 나온 이 뉴스를 보고 필자는 방폐물관리공단에 사일로 완성 후 물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이에 공단은 사일로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지 않을 예정이며 사일로에 드럼통을 채운 후에는 쇄석으로 남은 공간을 꽉 채우겠노라고 답변해왔다. 방사능 누출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사일로 밖에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사전에 누출사고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사일로 밖으로 방사능물질이 누출된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설사 누출이 확인되더라도 방폐물을 꺼내지 않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경주시민은 경주에 방폐장을 유치하였지만 그것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내린 결정이다. 공단은 이제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현재 진행중인 방폐장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안전성에 대한 토론회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위험에 대한 대안 찾기에 경주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수소경제에 관한 글 2개 다른 파일로 올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