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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산업 현황과 전망 >
실버산업이란 가. 실버산업의 개념 및 정의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이기 보다는 실천적인 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명쾌한 개념정의는 없고 다만 각 학자나 연구보고서 혹은 발표회 등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즉, `민간기업이 경제력있는 노인인구 계층 및 노후의 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황의록, 1992: 60)이라든지,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공급을 행하는 산업`(김현주·박재룡, 1992:31)이라는 정의, 또는 `노인복지분야와 기업분야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를 시장경제체계속에서 공급하고 소비하려는 것` 등이 있다. 이들 기존의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첫째, 실버산업은 그 대상이 노인이나 혹은 노후를 대비하는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실버산업은 서비스 제공주체 혹은 운영주체가 주로 민간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셋째,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공급되고 소비된다는 점이고, 넷째, 실버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실버산업이란 ?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하여 노인생활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라 정의 할 수 있겠다. 나. 실버산업의 등장 ① 가족형태 및 구조변화 2세대, 3세대 가족형태가 줄어들고 핵가족화되어 가면서 노인단독인구 또는 노인부부가 늘어감 ② 평균수명연장에 의한 요케어 노인의 증가 대상의 증가 ,관심증가 ③ 경제력 있는 노인의 증가 경제력에 맞는 특유의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욕구에 대한 실현을 요구 ④ 부양기능의 변화 고령자 부양을 가족보다 외부시설이나 전문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의 변화 ⑤ 노인복지법 등 제도의 변화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저이후 영리단체나 개인도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 요양시설 및 유료 재가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를 제공할 수있도록 법이 허용함. 다 . 실버산업의 분류 ≪표 - 1≫ 실버산업의 분류(1)
자료: 대한건설협회, 「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 1995 ≪표 - 2≫ 실버산업의 분류 (2)
자료: 문현상 외,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6. "1강 보충자료" 1. 실버산업이란? 노인 혹은 예비노인을 소비자로 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즉, 노인이나 예비노인를 수요층으로 고령자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서 시장 경쟁 하에서 민간 기업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실버산업의 등장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의학기술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 → 노인인구증가 →출산수가 줄어듬 →아동인구 줄어듬 →사회의 고령화 초래→경제력이 있는 노인계층 증가추세 → 노인계층의 다양한 욕구증가 →신규시장이 형성 = 실버산업 3. 실버타운 소개 가.「노블카운티」.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지상 20층 규모의 쌍둥이 건물이 서 있다. 한 棟(동)에 270세대씩 총 54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이 건물은 삼성생명이 만들어 운영 중인 노인 전용 주거공간인 실버타운으로, 동네 이름은 6만7000여 평의 부지에 정규ㆍ非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만도 340명에 이르는 이 시설은 2001년 5월 문을 연 이래, 현재 220세대 350명 가량이 입주한 상태다. 입주보증금이 2억8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 月 생활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만한 財力이 있는 기업가나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 출신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고 한다. 주거시설,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및 너싱홈(요양병동)으로 권역이 나누어져 있으며, 건물과 건물 사이엔 통로를 만들어 노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李鎬甲(이호갑ㆍ46) 삼성 노블카운티 운영팀장은 『삼성생명은 사회적 公益 차원에서 실버타운의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 노인문화 전반에 변화의 충격을 주기 위해 최고급 실버타운을 건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노블카운티에는 1년에 2만 명 정도가 견학을 하고 간다고 한다. 나. 시니어타워
실버주택의 성공 모델로 알려진 서울 신당동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타워를 보면 지리적 요건을 강조하는 것이 수긍이 간다. 이곳은 입주율이 100%다. 입주 대기자만 2002년 10월 현재 114세대에 이른다. 서울 시니어스타워의 관계자는 『이곳은 송도병원이 직접 세운 곳이라 국내 어느 곳보다 의료서비스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을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한국의 노인공경 문화도 실버타운에 선뜻 입주하기를 꺼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시니어스타워로 이사온 李載春(이재춘ㆍ69)씨는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왜 양로원에 계시냐」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아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李씨는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양로원이 아니라 천국에 살고 있다」고 대답한다』고 했다. 李씨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3代가 사이좋게 지내게 된 것은 자기가 실버타워에 따로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버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실버산업협회의 李東一(이동일ㆍ44) 회장은 『초기단계에 실버주택 사업 진입에 성공하려면 도시근교에 있어야 하고 무조건 의료시설이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 ▣실버타운 선택요령 1. 자신의 경제력:시설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시설은 대부분 보증금+月생활비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목돈과 매달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2. 자신의 건강 정도:생활이 스스로 가능한가 혹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가에 따라 시설 종류를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3.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이 살고 있는 곳과 시설의 위치:가족이나 친구 또는 본인이 일을 가지고 있는 있는 경우, 기존의 생활 환경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실버타운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4. 교통여건:대중교통 접근성이 쉬운 곳. 5. 병원과 기타 사회기관 시설과의 연계된 조건:응급상황이나 좀더 심도 있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실버타운이 좋다. 지역 주민이나 학교 등과 연계한 교류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고려할 것. 6. 시설설치:보건복지부 관렵법규가 요구하는 필수 인원과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파악. 7. 운영주체의 신뢰도:많은 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재무상태나 도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8. 운영방침 및 전문성 확보: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지, 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 9. 시설 구조의 편리성, 안정성, 쾌적성:노인시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살펴야 한다. 요소요소에 「응급콜」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지, 미끄러질 만한 곳은 잘 처리가 되어 있는지 등. 10. 입주 보증금 및 관리비:시설 중에는 임대형식으로 보증금(전세 보증금과 같은 개념)을 받는 곳과 개인에게 분양해 주는 형태가 있다. 11. 투자 자산의 가치 등:보증금 형태일 경우 재산 증식은 불가능함. 대신 대부분 시설에서는 보증 금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한 면이 있다.
▣실버산업 유망분야 시설 장기요양 서비스: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정부의 정책 등으로 광범위한 사업성 존재. 보험:소득증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기요양보험의 실시 가능성 등으로 보험상품의 인기 급증. 자산운용 서비스:각종 금융상품의 등장과 빠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서비스. 건강식품: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수요 증가. 여행:노인들의 잠재 수요(참가희망률) 1위 상품. 노인주택:위험방지ㆍ안전 주택건설, 주택개조 등 노인을 겨냥한 주택사업이 각광.
▣실버용품 판매 업체 효도나라실버월드 - www.silverworld.co.kr (031-713-8615) 실버마을 - www.silvermaul.co.kr (02-741-1606~8) 유니실버 - www.unisilver.co.kr (02 - 573 - 9004) 실버스헨드 - www.silvershand.com (02-521-8384) 에이블데이타 - www.abledata.co.kr (노인 및 장애인 관련 포털사이트) 李相欣 月刊朝鮮 기자 ( hanal@chosun.com)
2강 : 실버산업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가. 21세기 주인은 “실버세대” 나. 현재 서구사회에서 실버산업 유형 *. 홈케어 서비스사업 *. 주간보호시설 사업 *. 유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 *. 노인전용 의료서비스 사업 *. 케어 하우스 설치사업운용 *. 노인대상 관광.레저,취미 등 오락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 *. 노인식품 및 노인의복 노인용품 제조 판매사업
다. 미국의 실버산업 ① 주택관련사업 * 노인촌락사업 * 도시형 유료노인홈 * 유료요양원 사업 * 모빌홈 사업 ② 재가건강보호사업 ③ 건강관련사업 ④ 여행관련사업 ⑤ 상품유통사업 ⑥ 기타 실버사업 라. 일본의 실버산업 일본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 인 데다 이들은 경제력까지 갖춰 건축회사 최대 고객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 장수국가이자 최대 노인 왕국.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선 지난 1970년이다. 2001 년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252만 명, 전체 인구의 18%로 우리나라 인구 절반쯤 된다. 75세 이상 노인도 933만명으로 서울 인구와 맞먹는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오는 2010년에는 4명 가운데 1명이 65 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일본에선 ‘실버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실버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실버 상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장애물 없는 집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건설성 건축연구소가 노인과 신체장애인을 위한 설계지침안을 발표한 이래로 거주관련 서비스 영역에서는 안전관련 서비스 영역을 적극 도입하여 주택자재 생산업체 개발자들은 소위 `장애물 없는 집` 이라 불리는 주택을 만들고 있다. 장애물 없는 집이란 나이를 먹을수록 주택 내의 문지방이나 전기코드 등에 걸려 넘어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통계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최소화한 노인들을 위한 맞춤 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② 실버 잡지 일본의 ‘사라이’라는 격주간지는 60대에서 80대까지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잡지이다. 이 잡지의 내용은 주로 성공한 노인 집단이 취재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담과 숨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다루고 있다. 노인들의 휴식에 대한 가이드와 여행 정보, 오락과 문화 정보, 쾌적한 온천 정보, 노인층에 맞는 음식 및 주류, 건강 의학 정보 등이 호응을 얻고 있다. 주고객은 노인층 뿐만 아니라 이들을 부양하는 자녀들도 대상이 된다. ③ 건강 용품 : `My Care` 일본의 Secom이라는 회사는 노인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 관련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My Care`라는 상품은 접을 수 있는 의자 같지만 사실 건강에 위험한 신호를 체크하여 그것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는 기계이다. 팔과 발판의 센서가 2분 안에 맥박과 혈압, 체중을 기록하고 등받이에 있는 작은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전화선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다. 이 제품은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하는 효자 상품으로 인기가 좋다. ④ 자택간호 서비스업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 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실버마크를 인정받고 자택 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92개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자택간호가 필요한 노인들과 간호서비스가 가능한 간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자택 간호 외에도 방문 목욕서비스, 환자 수송 등으로 광범위하다. 물론 양로원, 실버 타운 등에서 노인들의 일상 생활을 돌봐주기도 한다. ⑤ 노인 전용 주점과 오락실 일본 오사카에는 50세 이상의 노인만 출입이 허용되는 노인 전용 오락실이 성업 중인가 하면, 교토시에 있는 히가시야마구의 술집 `아쵸보`라는 주점은 손님과 종업원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고령자가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주점은 연금 생활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을 저렴한 가격과 음식 재료를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노령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노령화 총회`가 열렸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가 총 예산의 17%를 노인복지예산에 배정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금, 의료 등의 사회보장체제가 다듬어지고 있으며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3강. 우리나라의 실버산업과 실버산업발전의 방향 .가.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실태 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그동안 국가에서 경제발전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왔기 때문에 선진ㅡ외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인복지분야에서 실버산업분야는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민간기업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별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을 그 존재가 미미한 상황이며 산업이라고 이름붙이기도 이른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최근 몇 년간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② 특히 주거관련분야를 제외한 의생활,식생활 분야 등에는 관심과 개발이 저조하며 대표적인 실버업체들의 경우 취급하는 품목은 노인복지용구로 일컬어지고 있는 개호용품 중심의 실버용품 들이다. ③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00년, 우리나라 실버시장의 규모는 약 11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실버산업은 유료양로원과 노인요양시설 및 휴양시설, 노인용품 등으로 ‘90년대 들어서는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으로 주목받아왔다. ④ 그런데 선진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설이 무성하다. 실제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실버타운을 완공한 업체가 입주자를 찾지 못해 경영파산에 이르는가 하면, 실버타운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했던 많은 기업들은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채 선발업체들을 관망하고만 있다. 게다가 실버전문매장을 설치해 매스컴에 오르내린 바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은 고객들의 호응 부진으로 매장을 철수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에서만 단골고객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실버타운의 기본 개념조차 충족되지 않은 국내 업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실버산업 중 특히 실버시설의 주 타겟은 중산층중에서도 중위와 상위그룹이다. 건설비 및 생활비가 전적으로 입주자 부담이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을 상회하는 입주비의 문제도 있지만 매달 내야 되는 생활비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호가한다. 생활비는 더욱 장기적인 문제이므로 경영주체로서도 애초에 중산층 중위와 상위그룹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같은 상황이지만 실버타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해당 계층이 비교적 넓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원정도로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계층의 노인들은 대개 고학력, 고수입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자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결코 바라지는 않는다. 실버타운의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노인들의 자녀들은 대개가 도시에 거주한다. 따라서 단순 휴양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서의 실버타운은 무엇보다도 도시근교라는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리수마을의 경우 바로 이러한 의식을 고려치 않고 입지를 정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입주시설에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진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지어진 시설의 대부분이 사전 시장조사의 부족과 설치 및 운영 계획의 부실, 운영 노하우의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나.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관련사업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환경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이제 태동기에 접어드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버산업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관련사업 1994년 6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이외는 유료 고령자집단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고령자들만이 모여 사는 주거시설에 대한 거부반응, 고령자들의 경제력 부족,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노하우 및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이 분야는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1994년 6월부터 민간기업과 개인이 유료고령자집단주거시설, 양로․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대기업들과 콘도․레저업체, 건설업체, 보험회사,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등이 의료시설을 갖춘 대규모 실버타운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대부분 의료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주거단지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이나 재단의 경우, 실버타운과 함께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테니스장, 사우나, 어린이 놀이공원 등 각종 레저․오락시설 등을 갖춘 종합리조트타운을 조성하려고 한다. 2) 가정봉사원사업 현재 간병인 파견을 일부 병원에서 주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8월 12일 가정간호사제 의료보험 수가를 1회 2만원으로 하고 월 4회까지 의료보험 급여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봉사원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가정봉사원제도까지 확대한다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3) 복지용품 판매관련사업 장수사회에 구매력이 높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쇠약한 노인이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인이 재활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용품이 필요하게 된다. 장애와 재활에 관한 한 노인과 유사한 복지용구 혹은 보장용구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용품은 재가서비스의 기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가서비스가 활발하지 못한 국내의 경우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노인복지용품과 관련하여 사용하기가 편리한 제품들(전자 혈압계, 저주파치료기 등)이 개발되고, 고령자들이 이들 노인복지용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도 여러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지만 그다지 많은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노인복지용품으로는 대개 건강체크용품, 물리치료용품, 배변보조용품, 보행보조용품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거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 제품은 국내제품보다 고가이면서도 시장점유율이 높다. 국내업체로는 삼성전자(전자 혈압계), 유닉스 전자(안마기), 실버스핸드(수입전문판매업체), 세인전자(저주파치료기)등이 있고, 일부 임대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용품은 주로 백화점(롯데 백화점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신세계 백화점 본점, 영등포점, 미아점 등)의 건강관련용품코너, 의료품 상사, DM을 통한 통신판매, (주)대화의 『실버스 핸드』같은 전문 매장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장애자용으로 개발된 것을 실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가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장애자용과 차별화된 노인에 맞는 복지용품의 개발과 지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문현상․김동배․김유경․정우진, 1996: 61～62). 4) 금융관련사업 실버서비스산업 가운데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분야로서 금융권은 경로우대통장 등 고령인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버시장의 잠재고객인 40, 50대 직장인들을 겨냥한 각종 금융상품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실버상품은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맡기고 매달 생활비로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을 꼽을 수 있다. 전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연금신탁 이외에 경로우대통장(조흥), 경로우대정기예금(국민), 한일실버통장(한일), 온가족 OK통장(신한), 하나 55클럽(하나), 효도자금대출(국민) 등의 금융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보험사 상품으로는 노후복지 및 노후설계를 보장하는 연금보험을 들 수 있으며, 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권이 개인연금 역시 만 55세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실버상품 중의 하나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노후복지 노후설계연금 등 실버상품이 생명보험사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국민일보, 1994, 8, 15). 5) 여가활동관련사업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있으나, 민간부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드물다. 이 가운데 경로당은 시설수나 이용 노인수 면에서 최대 규모인데, 1995년말 현재 경로당의 수는 25,316개소, 회원수는 1,148천명으로 60세 이상 전체 노인수의 약 45%가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약 절반 정도만이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로당에서의 소일내용도 대부분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바둑․장기․화투를 두는 일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노년신문, 1995, 5, 30). 노인교실은 사회적 후원이 없는 자연발생적인 여가시설로서 전국에 4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기는 하나 정확한 추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보화, 세계화 및 노인의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노인의 학습․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으나, 노인대학이나 노인문화센터, 일부 대학교(이화여대, 숙명여대, 지방의 몇 개 대학 등)에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고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일부 중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일부 전문단체(한국경로복지회, 원앙가정연구회 등)가 생기긴 했지만 프로그램 내용들이 주로 회원들 상호간의 친선도모에만 맞추어져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고급인력 퇴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퇴직자인력풀(pool)제』가 1996년 안에 도입되고, 특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조기퇴직한 40-50대의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실버대학』이 개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급퇴직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실버대학을 개설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중소기업이나 한국 국제협력단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파견을 알선해 줄 방침이다(문현상․김동배․김유경․정우진, 1996: 71～72). 한편,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층의 경우에는 남은 여생을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기는 노인들이 많다. 특히 80년대부터 내놓기 시작한 효도관광이 대표적인데 유럽 등 장기 해외여행에는 고령자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6)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약품 195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전속도를 크게 단축시켰듯이 노인성질환 또한 선진국에서 1백여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과 맞먹는 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진료건수는 매년 7.5%씩 증가하여 전체 진료건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조흥은행, 1995: 21). 이와 같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91년 12월 한림대 한강성심병원부설 한국노인의료센터가 개원된 것을 시작으로 영동 세브란스병원, 93년 4월 인천은혜병원 등 노인병센터나 의료원 등 노인전문병원도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치매, 뇌졸중 등 주요 노인병만을 진료한다는 계획 아래 첨단장비는 물론 휴식공간설치, 병실마다 간호사 호출기와 처치대가 부착된 병상, 보조대가 달린 화장실, 목욕실설치 등 노인환자의 이용에 편리함을 최대한 배려하는 한편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다. 한편 골다공증 예방효과로 인기가 높은 칼슘식품은 건강보조식품업체나 제약회사 등 약 20개의 국내업체들이 4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치료제는 동아제약, 한유제약, 한국산도스 등 대형업체들이 앞다투어 신약을 내놓고 시장을 연간 130억원 규모로 키워놓고 있으나 이부분의 지속적인 성장 역시 노인층의 구매력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효도식품으로도 불리우는 알로에, 스쿠알렌, 효소식품, 벌꿀, 약용버섯, 화분 등의 건강식품 규모는 노인용 식품만으로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지만 90년대 이후 매년 50%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소 2,500억원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조흥은행, 1995: 23). 다. 실버산업의 발전방향 일본이나 미국등 세계 다른국가들과의 비교시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이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알수 있었다, 현재로써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주거 관련 분야의 민간투자유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국유지, 산립보호지역 등을 장기 대여 형식의 지원, 세제감면 혜택, 다양한 3세대 주택, 도시형, 도시근교형, 복합적인 형태 주거시설로 민간투자의 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겠다. 민간(기업) 투자가들은 영리목적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대기업의 참여도, 사회의 환원의 형태로 투자유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노인층에서는 너무 호화스런 형태의 주거시설보다, 저렴하고 생활하기에 편안한 복지시스템의 형태 주거시설을 선택함으로 정부나 기업에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부담을 해소 시킬수 있는 한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의료 관련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과 전문인력(전문의, 전문간호 개호사), 전문병원이 부족하며, 중풍, 치매가 식생활의 변화로 급성장하는 것을 대비 치매전문병원이나, 전문노인병원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예산부족의 한 방편으로 의료보험, 연금제도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동모금법, 의료보험혜택의 수급일자 확대, 노인의 대한 급격한 의료비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금융 관련 분야로 개인연금의 활성화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가입폭을 증대하고 선택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권의 퇴직자들은 주택하나만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을 담보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하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본다면 「부동산 담보 연금식 융자」 기업인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노인들이 실버산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기타 관련 분야는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들이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가정간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충, 의료보험적용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이용으로 가계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고령자의 고용증대 방안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의무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정부에서 세금혜택 우대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신체에 맞는 노인복지용구의 개발이 시급하며, 예산차원에서와 공동모금법을 개정 시행하는 것이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버산업이 발전되고 활성화되길 우리 모두 의식과 노후대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이 실버산업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며, 분명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시장은 점점 규모가 확장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형 실버산업을 한국에서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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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능은 무조건 한방에! 원문보기 글쓴이: 수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