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정부 - 일본 방사능 쓰레기 적극 수입하다

[한솔맘(배명옥)]

한국정부 - 일본 방사능 쓰레기 적극 수입하다  이것저것 

2011/10/01 22:36

http://blog.naver.com/saskian/40140587402

http://radiation-ages.blogspot.com/2011/09/22.html?m=1 (원글 출처)

 

 

현재 일본폐기물로 만든 시멘트 방사능 라돈6가 나와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일본 방사능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환경을 지켜야할 환경부가 일본 방사능쓰레기 수입을 권장하고 합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시멘트가 온갖 유독성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 쓰레기 까지 수입해 시멘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이다.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수년동안 쓰레기를 수입하였지만 환경부는 어떤 쓰레기가 수입되고 있는지,

수입한 일본 쓰레기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동해항과 삼척항의 일본의 쓰레기 수입 현장을 사진 찍어 계속 보도함으로써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검찰 조사까지 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일본 쓰레기 수입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

시멘트공장 대변인으로 전락한  한국환경부는 최근 수입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일본 쓰레기 수입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어, 얼마든지 일본 쓰레기를 한국으로 들여올수있게 만들었다.

일본 쓰레기수입을 합법화하는 환경부의 근거는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한 폐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라했다 

환경부는 최근 시멘트공장 관리 개선 법률/일본 쓰레기 수입 이유를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 매립장 부족 위기에 처한 국내 화력 발전소

환경부와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국내 석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한다고 말한다.

국내 00화력 발전소를 찾아가보았지만 놀랍게도 화력발전소는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바닷가를 매립하여 만든 석탄재 매립장 연한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롭게 매립장을 찾고 있지만,새 매립장도 지금 같은 속도면 매립 연한이 채 5년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담당자가 설명하였다.  

동해 바닷가를 메워 만든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

국내 발생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매립장 수명이 끝나간다.

이런 현실인데도 환경부는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쓰레기를 수입한다고 주장. 

 석탄재를 처리할 매립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발전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전에는 석탄재 재활용율이 100% 로 모든 석탄재를 시멘트공장이 가져가

매립할 석탄재가 아예 없었지만, 지금은 일본 수입 쓰레기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석탄재 재활용율은 40%대로 떨어졌고,

그 결과 매립장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어 매립장이 부족해지면,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은 국내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야하는 일도

벌어지게 될지 모른다. 

☐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다?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이다.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은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

현재 국내 3개의 시멘트공장들은 일본 북륙전력, 전원개발, 중부발전 등의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톤당 5만원의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국내로 들여온다.

국내 S시멘트가 일본의 북륙전력으로부터 년간 약 40만톤의 석탄재를 수입/ 40만톤 곱하기 2만원이면 약 80억이다.

시멘트를 생산하기도 전에 일본 쓰레기 처리비로 약 80억원의 돈을 버니 엄청난 수익인 것이고 D시멘트는 일본 전원개발로부터

약20만톤= 약 40억을 벌고 있고, H시멘트는 일본 중부발전에서 10만톤= 약 20억을 쓰레기처리비로 벌고 있다.

시멘트를 만들기도 전에 수십억에서 약 100억에 가까운 공돈을 벌게 되니,일본에서 버리는 방사능 쓰레기도 서로 한국으로

가져가려 국내 재벌 시멘트 업체끼리 경쟁을 벌이는 창피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 시멘트공장의 영업사원인 환경부

국내 환경을 지켜야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일본의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오도록 합법화해주고 있는데 이건 

한국 환경부 스스로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위한 영업사원에 불과함을 말하는 것이다.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증명되었고 국내 석탄재의 처리 현황은

담당 부서인 환경부가 가장 잘 알 지만 이런 뻔한 현실을 알면서도 온갖 거짓말로 일본 쓰레기 수입을 합법화해주는

한국 환경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민의 건강과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시멘트공장의 이익만 대변하는게 현 한국 환경부 자원순환국과 산업폐기물과이다.

지난 2년 동안 자원순환국장으로 근무/시멘트공장에 유리한 법만 만들어 일본 방사능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들여온

사람은 승진을 해 오히려 청와대 환경비서관으로 발령 났다.

☐ 일본 환경성의 시녀인 대한민국 환경부

올 1월말 환경부와 함께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의 시멘트공장 시설 견학을 다녀왔다.

마지막 날인 1월31일 일본 환경성을 방문하며 한국 시멘트공장들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현장 사진들을

종류별로 커다란 도화지에 붙여 가져갔다.

일본 환경성 ‘히데토 요시다’ 산업폐기물과 부장에게 일본 폐기물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과 한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일본 폐기물이 한국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다.

그 사진들을 일본 관계자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일본 환경성 관계자들은 당황했다.

환경부와 일본 환경성을 방문/ 좌측 한국 관계자들이고, 우측이 일본 환경성 관계자

일본에서 수입되는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사진을 공개

일본법에 의하면 쓰레기발생원 처벌법에 따라 일본 기업이 처벌 받아야하는 엄청난 범죄로

한국환경부와 일본 환경성의 공모하에 이런 환경오염이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일로 인해 잠시 한달 정도 일본 석탄재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 환경성은 일본 석탄재가 처리되지 못하면 일본 전력회사들이 전력 생산을 중지해야하기에 몸이 달았다.

일본 석탄재를 가져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밖에 없고 일본에선 계속 한국 환경부로 결정을 내려달라 요청을 했다. 

결국 환경부는 일본 환경성의 요청에 다시 일본 쓰레기 수입 허가를 해주었다.

이젠 일본 쓰레기가 아예 합법적으로 더 많은 양이 국내 반입되게 되었고 위험수당이 늘어 한국시멘트공장만 더 돈을 벌게되었다.

그동안 일본 쓰레기가 국내로 들여오게 된 데에는 일본 전력회사들과 일본 환경성의 공모가 있었지만

일본 쓰레기가 국내로 들어와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대한민국 환경부가 있었다. 

일본은 싼 값에 쓰레기를 한국으로 처리하여 일본은 청결해지고,

대한민국은 일본 쓰레기로 날로 오염되가고 있고, 국내 화력 발전소는 매립장 해결을 위해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일본 환경성에 제출한 삼척항에 D시멘트사가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바다오염을 일으킨 사진.

 일본 환경성에 제출한 D시멘트공장이 일본 쓰레기를 산속에 불법 야적해 생긴 환경오염 사진

일본 환경성에 제출한 크롬이 다량 함유된 일본 철 슬래그를 수입하던 모습

☐ 일본 쓰레기가 좋은 원료라고?

지난 가을 국정 감사 때 환경부가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폐기물 분석 결과에 국내 시멘트회사들이 수입한 

일본 수입 석탄재 중에 비소, 크롬, 수은, 납,구리,카드늄 등의 유해물질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대인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물질인 방사능 라돈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수입하는 일본 석탄재에서

국내 석탄재보다 방사능 라돈이 더 높게 나왔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국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자료

일본 수입 석탄재에 인체 유해 중금속 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까지 있음이 나타나 있다.

<석탄재의 유해성 >
2006년 12월, 검찰(서울 중앙지검)이 S시멘트를 압수 수색/검찰이 일본 석탄재의 발암물질 6가크롬을 조사했는데,

지정폐기물의 기준인 1.5ppm이 넘는 2.19ppm이 검출되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

검찰 시멘트공장 불법폐기물 수사 결과/

일본수입 석탄재에 유독성 지정폐기물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 6가크롬이 검출

발암물질 6가크롬과 방사능 물질인 라돈,유해 중금속인 비소, 크롬, 납 등이 섞여있는 일본 석탄재 

☐ 끝없이 이어지는 시멘트공장과 환경부의 거짓말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과 환경부의 변명>

석탄재에는 비산재(Fly Ash)와 바닥재(Bottom Ash)가 있는데,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비산재(Fly Ash)고

바닥재(Bottom Ash)가 아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전에는 국내 석탄재(바닥재)를 시멘트에 사용했었나?

그리고 지금도 국내 석탄재(바닥재)를 시멘트에 사용하는 단양의 다른 시멘트공장들은 무엇일까?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의 거짓말>

이들은 질이 나쁜 바닥재(Bottom Ash)가 아니라, 비산재(Fly Ash)를 수입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석탄재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00시멘트공장에 가면 바닥재(Bottom Ash)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질이 나쁜

온갖 공장슬러지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것은 왜인가? 이런 오염덩어리 슬러지들이 쓰레기처리비를 더 받기 때문.

 00시멘트공장 창고에 가득한 공장 슬러지와 소각재

[출처] 한국정부 - 일본 방사능 쓰레기 적극 수입하다|작성자 김삿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