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개요

[나누미(서울)]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 개념 및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08.2.4)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

자격취득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교육신청		○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납부
교육이수		○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시험응시
(합격 후)
자격증 교부신청		○ 합격자 → 광역시‧도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자격증 검정		○ 광역시‧도지사의 서류검정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2호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3호 관련)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

(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5호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3, 4, 5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3. 요양보호사의 업무

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배치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4. 교육가능대상

국민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5. 시험

가. 시험과목 등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40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0문항

나.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다.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

6. 자격증 신청

가. 구비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붙임9]

사진2장(3㎝×4㎝)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붙임10]

실습확인서[붙임11]

경력증명서[붙임19]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건강진단서에는“「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나. 신청절차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다. 처리절차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도의 자격검정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

[붙임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주 소

(전화번호 : )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 . .

. . .

. . .

. . .

시험정보

시험시행일

. . .

시험합격일

. . .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 시)

구 비 서 류

신규 발급

재발급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장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음)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1만원

시ㆍ도지사 귀하

[붙임 2]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년 제 호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수

실적

교육과정명

강의과정

(이론ㆍ실기)

이수기간

이수시간(①)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실습과정

현장실습기관명

(재가, 시설)

실습기간

실습시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실습시간(②)

시간

총 이수시간

(①+②)

시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붙임 3] 실습확인서

실습확인서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생년월일	교육기관명	교육과정종류

2. 현장실습기관

시설명	시설종류	주소	연락처

* 시설종류는 “시설” 또는 “재가”를 말합니다.

3. 실습지도자

이름	생년월일	소속	직위	담당업무	담당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실습확인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습시간	총 시간
합격여부		평가점수(평균)
비 고		실습지도자	(자필서명)

* 합격여부와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제29조의9제1항에 따라 위 실습이수자의 현장실습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실습시설(기관)의 장

직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붙임 4] 수강등록안내서

수강등록안내서

< 안내사항 >

1.요양보호사자격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자격으로서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2.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교육이수 및 시험합격만으로 자격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의 검정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를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발급 이후에도 교육과정 허위 이수 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격자반 또는 경력자반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자반의 경우 해당 자격(면허)증 발급일 이후 수강등록이 가능하며, 경력자반의 경우 요양․간병 종사경력이 1년이상(1,200H) 인정되어야 수강가능.

5.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취업을 위해서는 시험합격 후 반드시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는 학력 및 연령제한이 없지만, 실제 취업 시에는 시설의 채용요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학력⋅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요건과 채용요건이 맞는지 등 취업시장에 대해 미리 조사한 후 자격취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곳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제외)입니다.

※ 병원 간병인, 노인시설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7.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하셔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거나 취업을 알선‧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급여 및 근로시간은 시설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근로 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8.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시설이 지급합니다.

9.현재 복지부에서 인정한 요양보호사협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회 가입 권유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0.교육비 환불은 소비자관계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합니다.

11.기타 요양보호사 교육관련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시된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교육기관은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생의 신분증,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안내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생의 불편 등에 대해 성실히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자필로 (서약합니다)를 기재

교육생 수강신청반 : 표준, 경력자, 자격소지자, 승급

증빙서류 종류 :

년 월 일

교육기관명 ○○○ 직위 ○○○ 성명 ○○○ (서명)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자필로 (확인합니다)를 기재

년 월 일

○○○ 반 교육생 성명 ○○○ (서명)

[붙임18] 요양보호사 교육 실습동의서

요양보호사 교육 실습동의서

□ 실습예정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실습동의인원 : 1명, 2명, 3명

(재가실습인 경우)

본인은 ○ ○ ○ 시설(기관)의 입소자(이용자)로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실습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상해보험 가입여부 등 실습지도자(요양보호사 등)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실습생들이 원활하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 ○ ○ 시설(기관) 입소(이용)자 ○ ○ ○ (서명)

2011 . .

위의 입소자(이용자)에게 상해보험 가입여부 등 실습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위 동의는 서비스 이용자의 진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실습과정 중 사고발생 시에는 입소자(이용자)에 대해 성실히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실습지도자 직위 ○ ○ ○ 성명 ○ ○ ○ (서명)

실습연계기관 ○ ○ ○ 시설(기관) (직인)

2011. . .

[붙임 19] 경력증명서(예시)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연락처

집 ( ) - - -

휴대폰 - -

경

력

사

항

전 근무처 명

근무기간

직 위

근무부서

직무

(구체적인 업무내용)

부터

까지

근무

년수

년 개월( 시간)

최종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사유

상

벌

사

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류

시행청

년월일

종류

시행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확인

년 월 일

000000 기관장 󰡔직인󰡕

※경력증명서 양식이 이와 다르더라도 간병요양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과 기간(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나야 함

[별첨1] 현장실습동의서 작성요령

현장실습동의서 작성요령

1. 기본사항

○ 작성주체 : 시설입소자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자 ⇔ 현장실습연계기관

○ 동의서 보관 : 현장실습연계기관

2. 서비스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

○ 재가서비스

- 실습일 도래 전 작성

- 실습대상자가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동거가족에게 관련내용 안내, 동의 시 동거가족의 서명을 받고 관련사항을 동의서 여백에 기재

※ 실습대상자의 상태 및 서명한 사람의 관계(자녀, 배우자 등)

- 동의인원

: 재가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음 ⇒ 반드시 동의인원 확인 후 표기

○ 시설서비스

- 실습기간 : 입소자가 동의하는 기간

(예) 기한제한없이 동의하는 경우 “YY년MM월DD일~퇴소시까지”

특정기간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경우 : 해당기간 기재

- 입소중인 자의 동의서 작성

󰋯최중증자 : 서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자분들은 실습대상으로 하기에 위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대상에서 배제

󰋯치매환자 : 의사소통 및 인지가 불가능하여 동의서 작성이 힘든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교육을 위한 실습대상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동의서에 실습 지도자의 의견(현재상태 등)을 기재하여 관리

- 신규입소자

: 신규로 입소 신청 시, 입소자 본인과 동행한 보호자에게 해당시설이 실습연계 기관임을 설명하고 실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음

[별첨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3호)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별첨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 보존기한

서 식 명		보존기한
별지 제20호의2서식	응시원서	3년
별지 제20호의3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5년
별지 제20호의4서식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3년
별지 제20호의5서식	실습확인서	3년
별지 제20호의6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
별지 제20호의7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	3년
별지 제21호의8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3년
별지 제21호의9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21호의10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3년
별지 제21호의11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3년
별지 제27호의서식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3년

[요사모/하남]

감사합니다.

[설원]

감사합니다...좋은 정보..

[웃음드림(서울)]

전문적인 자료 감사합니다^^

[은빛방울(부산)]

참고자료 감사히 보고 갑니다

[늘님(서울)]

감사합니다...

[애기의농장(서울)]

감사합니다...

[강제기(제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카나리아(서울)]

자격에 외국인도 포함...

[정행아]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뻥심이(부산)]

정보를 공유할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차사랑(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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