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칙금 [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범칙금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벌점을 부과됩니다.
범칙금 납부방법은 과태료에 비해 조금 까다롭습니다. 먼저 적발되면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경찰서(지구대)를 방문해 운전사실을 인정한 후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습니다. 이후 범칙금 금액을 은행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위반 내용과 범칙금 납부기록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게 되며, 벌금은 기록에 남습니다.
[교통범칙금 부과 대상]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신호/지시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
2. 과태료 [過怠料]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
과태료의 경우에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과태료는 금전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에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습니다.
속도위반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차량번호는 확인이 가능해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지서 수령 후 은행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합니다. 만약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나 예금을 압류당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해 운전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는 등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A18E3359B44C992F)
3. 범칙금과 과태료의 납부 및 조회
과태료는 국세/지방세 등과 같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지만, 범칙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아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해집니다.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우 미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해마다 수 만 건씩 발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건수는 2011년 9만 8028건, 2012년 4만 607건, 2013년에는 7만 289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2015년 7월 23일부터 범칙금 통고서 발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A923359B44CDB2C)
(교통 범칙금 납부 및 조회 서비스 : www.efine.go.kr)
다른 사람과 내 운전이 다르다면 핸들링과 페달링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운전을 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핸들을 잘 돌리고 얼마나 페달을 잘 밟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핸들링과 페달링의 숙련도는 나의 안전과 더불어 타인의 안전까지 보장합니다. 최강은 핸들링과 페달링의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양손의 한 손 핸들링 교육과 힘의 강도를 수치화한 세밀한 페달링 교육이 기본인 실전고급운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 양손 모두 한 손만으로도 충분히 핸들을 조작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꿀렁임이 없는 부드러운 출발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결국, 초보와 경력자의 차이 혹은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핸들링과 페달링에 대한 능숙함의 차이입니다. 운전을 잘할수록 핸들링은 더욱 정교해지고, 페달링은 더욱 세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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