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세계: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
Mark Weisbrot (워싱턴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CEPR 소장)
1. 들어가며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두 변화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 중에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 보고서는 다른 지역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 외교 정책에 주목하여 현 시점에서의 추세를 전반적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경제의 전망과 영향
이 글을 쓰는 지금 모두의 시선은 미국과 국제 금융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이야기되는 금융위기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주 일어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파산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신용시장의 경색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경기 둔화가 금융 시스템 붕괴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엄청나다. 이러한 공포감은 지난 주 투자신탁 자금 시장에서 2,243억 달러가 빠르게 회수된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금융위기가 있기 전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을 예금계좌만큼이나 안전하다고 여겼다. MMMF에는 약 3조 4천 달러가 있는데, 지금의 패닉 상태가 확산되면 은행 시스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는 액수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재무부에서 신속히 개입하여 이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원래 연방 예금 보험 체계를 벗어난 이례적 조치이다.
금융 시장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가 직접 필요한 어떤 조치든 수행할 것임을 보여주는, 광범위하면서도 이례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험회사(AIG)를 국유화했을 뿐 아니라 최대 규모의 국유화에 개입(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의 국유화)하여 세계 역사상 최대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그리고 유동성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수 십 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신용 경색과 (현재의 투자신탁을 비롯한)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고려했을 때,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붕괴 위협은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리만 브라더스의 뜻하지 않은 붕괴가 현재의 위기를 촉진시킨 것처럼, 지불 불능 상태의 기관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더욱 많아지고, ’레버리지 청산(de-leveraging)’ 과정과 지나치게 부풀어져 과잉 차입된 금융 부문이 수축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은 전후 GDP의 3배 이상으로 성장하며, 최근의 침체가 있기 전까지 기업 이윤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이윤의 많은 부분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가 침체하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부시 정부가 제안한 7,000억 구제기금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지금의 노력은 앞으로 닥쳐올 전투를 예고한다. 이는 납세자와 주택소유자들 대 주주들, CEO, 금융 부문 투자자들 간에 손실 배분을 두고 벌이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지난주 행정부는 “백지 수표를 던지거나 금융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해야 한다는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누가 손실을 책임질 것인지를 논하는 전투의 시작
이 안이 공화당과 민주당내 포퓰리스트들의 반란으로 거부되었다. 결국 구제 금융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조건들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 조건이 붙는다 해도 미국 정치제도에서 금융 부문이 휘두르는 파워를 생각할 때, 주택보유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투자자들과 간부들을 강제하여 그들 손실 배당을 받아들이도록 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는 실질적 개혁을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은 개혁과 적절한 구제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려면, Dean Baker의 ’구제기금을 위한 진보적 조건들’을 살펴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논쟁은 앞으로 수 년 간은 지속될 것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적인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혼란이 존재한다. 현재의 경제 문제는 실물 경제마저 심각한 경제침체로 끌어들이고 있는 절대적인 금융 위기로 보여진다. 달리 말해서 금융 부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실물경제의 악화를 막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2006년 중반 거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8조 달러에 달하는 실체 없는 부를 만들어 낸 대규모 주택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서 발생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거품의 약 60퍼센트 만이 빠져나간 상태로, 바닥을 칠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산술로는 대단히 간단하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주택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약 70퍼센트까지 상승했다. 이전까지는 오랫동안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빨리 오른 적이 없었다. 이런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자면 주택가격이 약 40퍼센트 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실질가치로 보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약 25퍼센트 하락했다.
미국에서 주택 공급의 과잉은 계속되고 있으며, 주택보유자들은 현재 일 년에 360만 정도가 주택 가압류 통지를 받고 있다. 건설 및 주택 관련 부문의 하강으로 인한 영향에, 경제 분야에 미치는 주택 시장의 거품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그 영향력이 복지 분야까지 미치게 되었다. 미국의 가구들은 전형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지난 경기 침체(2001년 11월)가 끝난 후부터 작년까지 미국 경제가 팽창하면서도 주택 담보 대출도 확대되었다.
2006년 거품의 최절정기일 때, 소비자들은 (당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순자산가치로 연간 약 7,8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과 소비도 종말을 맞게 되었다. 다음 3사분기 GDP 보고서에서 소비자 지출의 하락을 목격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 시장의 거품 붕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은 높게 유지되어왔다
지난 사분기 자료를 보면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은 2002년 4월에 시작된 달러화의 가파른 하강으로 인한 무역 수지의 개선이었다.(무역 가중 통화바스켓에 의한 25퍼센트 하락) 그러나 무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26퍼센트에 불과하다. 즉, 소비자 지출이 70퍼센트에 달한다. 그리고 노동 시장이 경기 침체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6.1퍼센트의 실업율은 마지막 경기 침체였던 2003년 9월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고용률은 마지막 경기침체를 기준으로 가장 저조하다.
미국 경기 침체 이제 시작일 뿐, 금융문제 해결돼도 침체 계속
미국 경제는 지난 2사분기 때 월 8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주택 시장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들의 지출을 약화시키게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일자리를 창출해왔던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줄어드는 세입에 따라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서(예산의 수지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도 축소될 것이다. 뉴욕시는 최근 향후 15개월 동안 15억 달러 정도의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금융 부문의 문제들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될지라도 침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불능력이 없거나 부실 대출을 없앨지라도 금융 부문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신용 대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경기침체에 일조하게 된다.
이는 금융 위기가 해소된 후, 경제 이슈에 대한 향후 주요 논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재정 정책의 문제로 이어진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추가 재정 정책은 필요한데, 이 경기 침체는 적어도 4반세기 안에 벌어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이미 5.2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내렸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없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주택거품의 엄청난 확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체기 때 가졌던 경기부양의 효과를 조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통화 정책은 주택 거품의 엄청난 확장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에 막강한 영향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장기 금리로, 단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장기 금리를 낮출 필요는 없다. 실제로 10년만기 재무부 채권은 수익을 올리면서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하락에 대응해 몇차례 수익률이 올라가기도 하였다. 더구나,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 훨씬 염려하고 있다. 지난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4.0퍼센트(핵심물가 3.5퍼센트)였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에 7.2퍼센트(핵심물가 3.4퍼센트)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자율의 하락이 무력해지면, 조만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정 정책이 주된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채가 이미 GDP의 67퍼센트를 넘고 있다. 최근의 구제 기금이 풀리면 국채는 72퍼센트를 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지출의 증가와 수입원의 감소로 인해 적자폭이 늘어나고 더불어 더 많은 구제 자금이 풀리게 된다.
적 부채 규모는 1950년대 초반 이후 없었던 것으로,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한 엄청난 성장으로 인해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물론 경기가 침체할 때 이 정도의 부채는 무시해 버리고 광범위한 재정 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최상일 수 있다. 특히 구제금융으로 규모가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재정 확대 정책이 내는 만큼의 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미국 정치 시스템과 양 정당 그리고 언론에서도 재정 촉진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강력한 선입견이 남아있다. 국가 부채의 규모와 확대는 대통령 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 운동에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원들 보다 보수적 성향을 보여왔다.
금융위기 해소 후, 재정 정책에 관한 논쟁 일어날 것
따라서 현재의 경기 침체의 깊이와 파괴는 다음 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도그마를 무시하고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지난 경기 침체 때 연방 정부의 GDP 재정은 2.4퍼센트 흑자 규모에서 3.5퍼센트 적자로 돌아섰다(2000~2003). 이는 2000년 5월 6퍼센트에서 2003년 6월 1퍼센트로의 이자율 하락과 주택 시장에서 거품이 과도하게 성장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최근 기준금리는 이미 2퍼센트로, 최근 공적 자금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연방 재정 적자(관례적으로 보도되는 통합예산으로 봤을 때)는 GDP의 3.3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금융 위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대규모 국유화, 부채의 증가, 심지어는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감수하며 이례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는 등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와 상관없이 다음 정부가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보수적 재정 정책을 포기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새 정부가 1989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일본 정부가 했던 실수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제 경제의 기축통화인 달러로 부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이 장기간의 스테그플레이션에 접어드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실패하면 훨씬 오랜 기간 경기 침체를 겪을 여지가 크다.
경기침체의 심화와 장기화, 그리고 정책 대응 의존도를 당분간 내버려둘지라도, 현재 경제 위기는 미국 경제 시스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세계 경제 또한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일들이 벌써 시작되었다. 미국 투자 은행 5개가 사라졌다. 베어스턴스는 올 초에 붕괴했고 리만도 파산했다.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의 매각에 동의했다. 모건스텐리와 골드만삭스도 투자은행의 지위를 포기했다. 이로써 그들도 연방준비은행의 규제 시스템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경제가 회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지속될 것인가? 일단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 기법의 폐해에 대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개혁을 기대해 볼 만하다. 투기를 줄이고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금융 거래세와 같은 진보적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번 경기 침체가 자산 거품이 터짐으로 발생되어 7년 만에 찾아온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연준이 투기 거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여 이들을 감시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는 연방 준비위가 자산 거품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지 어떤 조치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주식 시장 거품은 이미 1990년대 후반에 드러났다. 또한 2002년 7월에 시작된 주택 시장 거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가하는 자산 버블에 대한 조치로 연준이 이자율을 상승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여러 규제 조치를 비롯한 거품 과잉 자산에 투자의 위험성을 투자자들과 대중들에게 알려서 투기를 멈추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중요하다.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시장에 대한 규제의 실패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거품을 철히지 못한 것이 우리가 재 목도하고 있는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폭넓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영향력은 약화
이 침체기 동안 미국 무역 적자의 감소가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불균형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는 조정하게 된다. 미국으로써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은 주식시장에서 주택 시장으로 이어지는 거품 경제가 주도하는 소비에 크게 의존해왔다. 작년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증가시킨 요인은 평가 절상된 달러 때문이었다. 무역 적자로 인해 성장이 둔화하자, 미국 경제는 이를 보상할 또다른 수요의 원천이 필요했다. 거품 주도의 소비가 현재까지 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수입에 대한 요구가 감소하고 있어, 경기 침체와 더불어 달러의 약세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무역 적자폭을 줄인다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 침체기가 끝나면, 미국이 국제적으로 추진한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될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 주창한 자유주의적 변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앞으로 “자유 시장”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 시장” 혹은 “자유 무역”으로 부정확하게 지칭되는 주류적 신자유주의 사고는 무엇인가?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은 소득을 상향식으로 재분배 할 때는 보호주의와 비시장 해법을 지지하였지만(예를 들면 의약에서의 증가된 특허보호, 전문직 고용에 있어서는 경쟁의 제한, CEO 월급), 그와 같은 변화가 임금을 삭감하거나 소득을 상향식으로 재분배 할 때는 시장 장벽을 해체하였다.(예를 들면 제조업에서의 국제 무역)
이러한 사고들 역시 향후 수 년 내에 약화될 것이다. 덜하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1989년 일본의 몰락 이후 발생한 사태와 비슷하다. 1989년 이전, 일본의 성장을 주도했던 산업 정책과 수출 정책이 성공적인 경제 정책으로서 광범위하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지만, 일본 주식 시장과 부동산 거품의 붕괴, 그리고 1990년대에 경기 침체를 겪은 후, 일본은 더 이상 따라할 만한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에서는 가장 중대한 정치 집단과 언론들이 역동적이면서 성공적인 자본주의 형태로 그려진 미국을 모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유럽을 압박하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속에서 유로존 국가들은 복지 국가로써의 면모를 지킬 수 없으며, 노동 시장 규제와 노조들이 실업을 야기 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이와 같은 논쟁은 경제적 증거가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독일 사회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또다시 유권자들에게 도전하였다. 이 생각들은 현재의 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추진력을 잃은 것 같고 유럽 대중들은 미국의 경제 침체를 인식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신뢰를 잃은 것 같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대한 인기가 급격히 추락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또한 부시 행정부하에서 급속하게 추락한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3.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가장 중요하게는 워싱턴의 이라크 침공에 대부분의 나라가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불명예와 인권 침해 사례(비밀 강제 수용소인 아부 그라이브와 관타나모, 독특한 죄수 인도와 고문),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우리 편이 되든가 아니면 적이 되는가’ 라는 일방주의적 자세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적으로 미국이 상당한 영향력과 특권을 상실했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한 데에는 어떤 면에서 기여한 바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다른 이유들이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IMF의 붕괴이다. IMF는 지난 30년 동안 개도국들에게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비공식적 서열로 IMF는 채권자들의 카르텔 중 최상위에 위치한다. 다양한 경제 정책들에 대해 IMF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정부들 대부분은 IMF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세계은행, 아메리카 개발 은행, 부자 정부들, 때론 민간 부문과 같은 다른 다국적 지도자들로부터도 차관을 거부당한다. 1944년 IMF가 탄생한 이후 계속해서 지배해 온 워싱턴은 개도국들의 전반 경제 개혁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IMF를 이용하였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 지렛대가 중상층 국가들에서 실질적으로 붕괴했다. 가난한 나라 특히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가 여전히 IMF 구제금융 조건에 종속되어 있지만, 중상층 나라들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지난 4년 동안에 IMF의 전체 차관은 1,0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미만까지 감소하였다. 이 조직 자체가 년 간 4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어 인력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IMF의 붕괴로 워싱턴은 남미에서 영향력을 대폭 상실하였다. 현재는 남미 지역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유럽보다 더 독립적이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콰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중심의 정부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이러한 반란이 일어난 주요 원인은 워싱턴과 IMF, 세계은행, IADB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의해 활발하게 조장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경제적 실패에 있다.
1960년부터 80년까지 이 지역의 1인당 소득은 82퍼센트 증가했을 뿐이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단지 9퍼센트 성장에 그쳤고, 최근 몇 년 호경기라고 함에도, 14퍼센트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불공평이 극심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된 특정 국가들을 제외한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남미의 장기적 경제 성장이나 개발의 실패는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것이다.
남미의 좌경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상실을 가속화시켰다. 부시 정부는 2002년 선출된 베네수엘라 정부에 반대하는 군사 쿠테타를 지원하였고, 쿠테타 이후에도 2002년~2003년 석유 파업을 비롯하여 반대 그룹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암묵적으로 심각한 불안정화를 지원해왔다. 베네수엘라의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 중의 한 명인 테오도로는 최근 “1999년~2003년 군사 쿠테타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정부 전복을 위해 석유 산업을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야당을 설명했다.
IMF의 붕괴와 남미 국가들의 단결로 미국 영향력 저하
이 전략에 대한 워싱턴의 지지와 오늘날까지 베네수엘라 야당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로 인해 베네수엘라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베네수엘라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에, 워싱턴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려는 듯 적대적 행위를 계속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와 함께 워싱턴은 베네수엘라를 주변국들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이 전략 또한 남미지역에서 오히려 미국의 고립을 좌초하는 꼴이 되었다. 부시 행정부가 USAID(미국국제개발처)를 통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볼리비아의 반대 그룹을 지원함으로써 9월 10일 주 볼리비아 미국 대사관이 추방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이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베네수엘라도 미 대사를 추방하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대사를 추방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특히 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가 9월 15일 UNASUR(남미국가연합) 정상들이 만나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지지하는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 서명자에는 페루와 이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칠레는 물론이고 이 지역에서 워싱턴의 맹방인 콜롬비아도 있었다. 이것은 UNASUR와 남미 은행과 같은 기구들을 통해서 경제 통합과 정치 통합을 추구함과 동시에 남미의 독립을 단결시키고 있는 구조적 변화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앞으로 지금의 추세를 가속화할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먼저 남미의 대미 수출 시장이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급속하게 확장하여 미국 적자폭이 2006년 GDP의 6.2퍼센트로 최고에 도달하였으나 향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적자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들, 특히 멕시코, 캐나다, 중미, 그리고 카리브가 가장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 GDP 1퍼센트 미만의 수출을 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그 다지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차별적 영향력은 라틴 아메리카 경제 통합을 비롯하여 대미 무역 과도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이다. 워싱턴의 강력한 혈맹인 콜롬비아조차 남미은행에 참여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모두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의 상업적 관계의 상대적 중요성도 감소시킬 것이다. 1994년과 2005년 사이에 논의되었던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아메리카 자유무역 지대)는 사장되었고,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제기된 협정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당선된 좌파 정부의 경제적 성공으로 많은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책 공간을 모색하도록 고무되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거시 경제 정책을 추구하여 지난 6년 만에 그 대륙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세계가 점차 다극화 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라틴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나라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WTO 협상 붕괴는 이러한 과정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가 된다. 인도, 중국과 같은 개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많은 규제들을 적용했던 WTO가 창설되던 1995년보다 규모나 영향력에서 더 커졌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그들은 자신들이 희생되어 부자 나라에 이익을 주는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협상)과 같은 협상에 더 이상 사인하지 않을 것이다. NAMA는 제조업 분야에서 고소득 국가들보다 개도국에 비례 관세 감축을 강요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난국을 초래했다.
쉽게 변하지 않을 대외정책, 그러나 미국 내 대중조직의 압박 또한 거세
버락 오바마가 11월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화할까? 매케인보다는 덜하지만, 오바마도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지속할 것을 밝히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악의적 언사를 계속했다. 또한 콜롬비아의 3월 1일 에콰도르 공격에도 지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였으며 부시 행정부가 지원한 콜롬비아의 위험한 지역화 전쟁으로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오바마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번의 대통령 선거 때 27개 선거인단을 가졌던 플로리다에 있는 수십 만 명의 우익적 쿠바-아메리카인들의 선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후보로부터 나온 말도 그 의미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후보자들의 신념이나 전략을 뛰어넘는다. 영향력 있는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곳은 워싱턴이다. 이 말은 대외 정책 수립은 의회와 국무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과 최대의 정책 기관들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매케인에게는 최고 고문들이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신보수주의자들을 무시하면, 이러한 대외정책 수립은 지난 1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정치적 변화에 결코 동요하지 않는 고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의 고문들은 여론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미국-라틴 아메리카와의 관계를 다루는 부시 행정부와 그들과의 차이는 정부가 라틴 아메리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데 있다. 오바마가 승리하면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차베스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환영하고 화해를 제의하는 것이다. 오바마가 고문들의 말에 귀을 기울이게 되면 그는 이전의 상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신청을 거부할 것이다. 오바마가 고문들의 의견에 반대하여 베네수엘라에 대한 워싱턴의 반대 캠페인을 포기할 가능성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사이에 민주당 의회와 대통령 하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나머지 세계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양당의 지지 기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 이유로 대통령제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정치적 야심으로 이라크 전쟁에 동의했다. 그 결정의 계산은 간단하다. 그들은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전쟁에 동의하면 이것은 재앙이지만, 그들의 지지자들은 그들을 용서해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그들은 (언론을 비롯한) 중도 우파로부터 지지를 잃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 당의 지지기반의 차이가 대외 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20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 의회가 대중 조직들의 압력으로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 이란-콘트라로 인해 대통령직을 거의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백악관 아래로부터 불법 자금과의 전쟁을 치러야했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는 “테러와의 전쟁” 전반을 힘으로 보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요구할 권리나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백 만의 활동가들이 있다.
대외정책에 대한 오바마와 매케인의 차이점과 공통점
매케인과 오바마는 이미 주요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는 전제 조건없이 이란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매케인이 유지하고자 하는 현재의 이란에 대한 정책은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군사적 분쟁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란 정부는 아니지만 이란 국민들은 그들이 (국제 협약 하에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하게 지지한다. 그래서 현재의 이란 정책과 오바마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이것은 중동 지역의 나머지 나라들에게도 암시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아프카니스탄과 이란과의 협력 관계는 전쟁에서 군대의 철수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라크에 대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매케인은 “성공”하기 위해 전쟁에 훨씬 집착한다. 그래서 미군의 주둔을 무한정 연장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이란과의 대결에 열중한다. 반면 이라크 정부는 이란과의 밀접한 관계를 추구한다. 매케인의 신보수주의 세계관이 더해진 이러한 집착이 매케인으로 하여금 이라크에 오랫동안 주둔하여, 그곳에 영구적인 군사 기지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점점 미국을 밀어붙여 왔다. 그들은 이라크 시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를 위한 단계를 밝아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반적 철수 단계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또한 외국 석유 회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워싱턴과의 대결을 증폭시켰다. 오바마는 매케인보다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빠르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에서는 두 후보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두 후보 모두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증강하고 싶어하고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지 확장 반대에 실패와 더불어, 이러한 정책들은 비생산적이고 위험하다. 두 후보는 미군의 수를 확대하고 싶어 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이 경기침체와 구제금융의 후반기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국채의 수준이 미군의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공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억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이 최고조일 때 마틴 루터 킹은 군사비 지출로 인해 빈곤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미국의 부채는 GDP의 약 43퍼센트에 이르렀다가 떨어졌다. 현재는 GDP의 67퍼센트이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결국 미국인들은 제국이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상대하고 있는 다른 부유한 국가들처럼 전반적인 의료를 비롯한 삶의 질을 즐기기 위해 싸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