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올해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직업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기존의 진로직업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로교육 정책분야에서는 그동안의 일괄적인 진로진학직업 관련 정보제공, 일반적인 진로개발 경로 제시, 형식적인 적성검사 및 직업흥미검사 등을 과감히 탈피하고 있다. 그보다는 학생 개개인에 맞춘 적성검사 및 직업흥미검사, 이와 연관한 온라인/면대면 진로상담,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진학/직업정보 제공, 다양하고 독창적인 진로개발 경로 발굴 등 학생 하나하나의 특성과 여건, 흥미와 관심에 따라 맞춤형 진로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 진로교육 체제 강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확대, 학교생활기록부상 진로희망사항 및 진로활동사항의 초-중-고교 연계 활용을 추진했으며, 다양한 직업현장체험, 학과체험과 진로개발 및 설계를 위한 진로캠프와 진로의 날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교육 정책 분야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 질 높은 숙련 기술인력 양성, 고용률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계와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직업교육의 활성화·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무분별한 대학진학에 따른 개인적, 국가적 비용 손실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교 단계 직업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도입된 마이스터고를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육성하여 졸업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교 직업교육이 이류교육이라는 사회적인 편견을 바로 잡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금융권, 공공기관 취업 등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함께 상승시켜, 순 순환 체제의 선취업 후진학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미래 인재를 꿈과 끼에 따라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성장경로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진학이라는 단선적인 경로를 벗어나, 대학진학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개발과 직업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적 진출 등 다양한 유형의 성공경로를 마련하도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와 학교진로교육 역량강화
2013년까지 진로진학상담교사 4,551명이 중·고교에 배치되었으며, 2014년에는 720여 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추가 배치하여,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순회교사 및 겸임교사 포함)할 계획이다. 신규로 선발되어 배치되는 진로진학상담교사는 570시간의 진로교육 및 상담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이미 배치되어 진로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매년 진로교육 및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심화연수를 이수하고 있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도 시행할 계획이다. 초·중등 일반교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일반교원에게 일반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방법 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2,000여 명의 전국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관리자 진로교육 특별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 및 진로활동사항' 기록을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생이 진학하는 상급학교로 이관해 진로지도 수행 시 진로진학상담교사와 담임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4년 2월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2014년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동년 9월부터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와 담임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진로희망 및 진로활동의 변화를 보고 진로지도와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진로개발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학교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진로교육 자료 제공, 진로진학 상담 자료 및 온라인 검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학교의 진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전자책 형태로 개발한 '「진로와 직업」스마트북' PC판과 태블릿 PC판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학교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과 진로활동 수행방법을 매뉴얼로 만든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17개 중학교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14년에는 시범학교를 300여 개 중학교로 확대하고, 전국 17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용 SCEP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진로심리검사지 개발, 초등학생을 위한 재미있는 만화 형태의 진로개발 관련 책자 제작, 교과통합 진로교육 원격연수 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진로 탐색과 개발을 주제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레젠테이션(PPT) 및 영상콘텐츠(UCC) 경진대회인 '2013년 청소년 미디어 축제'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전문직업인이 8회에 걸쳐 특강을 하고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는 토크콘서트를 열어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앞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온라인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이버 상담위원단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였고 '14년에도 100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상담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상담연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담사례 분석 등 워크숍도 개최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진로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동영상 전용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학생들의 심리검사 및 직업흥미 검사 등의 결과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능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직업세계 체험교육 확대
직업세계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중학교 학생들이 교육행정기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관의 하루',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하루'등의 체험 행사를 추진하여 직업별 특색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이나 지역사회, 공공기관, 대학교 등이 학생들의 체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MOU) 체결을 통해 협조를 유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들의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진로체험 지원시스템과 진로체험 매칭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또한, 환경적, 지리적으로 다양한 진로체험을 수행하기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하여 원격 화상통신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인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화상 원격 멘토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4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17년에는 모든 농산어촌 및 도서 학교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직업과 학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게는 진로진학직업 박람회 개최를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1개 시·도교육청에서 2~3일간 체험형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13년 1월 김세연 의원 발의로 「진로교육법」안이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올해 안에 의결을 거처 법으로 제정·공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고용정책과 연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
고교 직업교육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성화고의 경우, 관계부처의 소관 산업 및 지역 산업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처·산업계와 협력하여 이들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는 성장동력 산업이나 구조적 인력부족 분야의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소관 산업부처가 해당 분야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4부 3청이 123개 특성화고를 지원하던 것에서 확대되어 2013년 상반기에는 5부 3청이 201개교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 국토부, 미래부와 협력하여 2014년부터 원산지관리사, 공간정보 분야 기능인력, 정보보안 분야 인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 관계 부처가 특성화고 지원을 신규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실무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정이 필요한 국가전략산업분야를 발굴하여 제8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적합여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학교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산학협력 추진, 중간평가,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 마이스터고가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의 우수모델로 정착하도록 꾸준한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를 갖춘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고졸취업 지원정책의 성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서, 각자의 소질과 적성, 의지에 따라 특성화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과거 신입생 모집시 대부분 미달이었던 특성화고의 입학경쟁률이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시에는 1.2:1에 달하면서, 특성화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탈락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취업희망 특별입학전형 제도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취업희망을 선발의 주요기준으로 활용하는 가업승계자 전형 등의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2013년 신입생 선발 시 2.1%에서 2014년 신입생 선발 시 10.9%로 5배 이상 확대하였고, 성과분석 등을 통해 2017년에는 전체 특성화고 신입생 인원의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졸취업 지원정책에 따라 일반고에 진학하였으나 본인의 진로희망 변경으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2014년에 2개의 산업정보학교를 신설하고, 특성화고의 유휴 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계 고교생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 등과 협력하여 폴리텍대학교·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공공·민간기관에 양질의 직업교육 위탁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여 직업교육을 원하는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일자리와 교육을 연계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한 고교 단계 직업교육 교육과정을 개발 추진 중이다. 우선, 고용부와 협업하여 광주공업고(전기·전자), 충남기계공업고(기계·금형), 양영디지털고(소프트웨어)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였고, 학교별 분야에 대한 산업체 요구를 바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교 전문교과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고교 단계 직업교육기관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시행하도록 관련 연구를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고졸취업 확대지원 정책
고졸 취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특성화고와 시·도교육청의 취업역량강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업체우수강사나 취업지원관 등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체 출신 전문인력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졸 취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KB국민은행 등 언론 및 기업과 협력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고졸취업문화 확산 및 직접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부 차관과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중소·중견기업 임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경제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명 이상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총 11개국에서의 해외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후진학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우선, 재직자특별전형 시행 대학을 2012년 23교에서 2013년에는 70교로 확대하고, 사내대학도 2012년 3교에서 2013년에는 7교로 확대하였다. 또한, 고졸 취업자 중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국비유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재직경력·자격·교육이수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완료하였다.
마치며
우리나라는 이미 지식·정보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그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이라는 특징과는 달리 아직도 학생들의 진로탐색은 전통적인 일부 직업과 대학진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개개인 모두가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고 학습하여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값진 노력의 결실로 얻어진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모든 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구현이기도 하다.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교육과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구유하여 능력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졸취업 정책은 그 초석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한 탄탄하고 내실있는 정책 개발과 집행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탐색하며, 나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