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쓴글모음

[박동환]

6월에

또 다른 6월의 초하루입니다.

바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이제는 여유로움이 찾아왔습니다.

6월에는 온천지가 꽃 세상이 됩니다.

태종대 태종사의 수국의 향연이 펼쳐지고 접시꽃 능소화 장미 보라색 꽃 라베더가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6월은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고 신록의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4월 달부터 시작한 산행은 이제는 이른 새벽에 몸이 먼저 보채기 시작합니다.

새벽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대로변을 걸어서 산으로 향하는 것도 불편해서 동아대병원 뒤쪽에 차를 두고 스틱을 챙겨 산을 오릅니다.

새벽 5시까지는 가로등 불빛이 있어 산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요즈음은 5시 정도면 산도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산을 오르면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소리며 시원한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목적지를 향해 한발 한발을 옮깁니다.

산을 오르다보니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분도 만나고 자동차수리업을 하던 고향 동생도 만나고, 사무실을 방문했던 분들도 만납니다.

고맙게도 두 달여 동안 열심히 산을 올랐다는 보상으로 볼품없는 몸에서 가식과 시기와 탐욕을 5Kg이나 덜어낼 수 있었다는 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소요될지는 몰라도 추가로 5Kg 정도를 더 감량할 수 있다면 얼마나 몸이 더 가벼워질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4월 후반에 1박2일 부산여행을 준비한다고 나름 애를 쓰고 힘이 들었나 봅니다.

또한 4월 초반부터 시작한 새벽산행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걱정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 나도 모르게조금은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면도를 하다가 코밑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불쾌했었고 다음날 조금 부은 부위를 다시금 면도를 하면서 진물이 나는 듯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해와 복용했는데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차츰 얼굴부위 몇 군데에서 벌레에 물린 듯 부어오르고 콕콕 찌르는 듯해도 동네병원을 바꿔가며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지인이 피부과를 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병원을 갔더니 대상포진이라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이제야 왔느냐고 야단이었습니다.

이제 20여일을 연고를 바르고 약을 복용했더니 이제는 딱지가 아물고 가려움도 사그라졌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왜 마스크를 하고 있느냐’ ‘감기에 걸렸느냐’ ‘어디가 아프냐’는 둥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빨지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는 건강에 소홀해 지기 쉽습니다.

어디가 조금 불편해도 이내 나아지겠지 하고 무심코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내 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대하며 살아 왔는데 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이 찾아오나 봅니다.

워낙 의지가 강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한 동생이여서 병을 극복하고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나는 서울 생활을 하고 동생은 고향에서 어머님과 참 고생도 많이 하며 자랐습니다.

시골의 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어렵고 끈질기게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늘 든든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퇴직해서 나름의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인데 갑작스럽게 입원한 동생을 보며 그동안 형으로서 해준 게 너무나 없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족은 서로 부대끼면 살아야 하는데 나만 홀로 서울생활을 할 때 남은 식구는 시골생활을 해야 했고, 내가 부산생활을 할 때 가족은 서울생활을 해서 나는 참 정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큰 형으로서의 무심했던 지난날들이 가슴을 저밉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있습니다.

보험료율이란 내 월급에서 내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는데 절반은 근로자가, 절반은 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평균소득대비 연금액 비율을 말하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금액을 말합니다. 현행은 40%입니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44%라면 절반인 2%에 소득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보험료를 몇% 더 인상할 것이며 소득대체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9%로 오른 뒤, 25년 동안 단 1%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런 연금보험료를 단숨에 15%로 올리고 연금 수급개시를 68세로 늘리는 개혁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결국 정부가 개혁을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은 국민과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동시에 세대 간 공평 부담이라는 형평성도 깨트리는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쉽고 설득력 있는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새로운 5월에


   5월의 초하루입니다.
  잔뜩 찌푸린 날씨였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등에는 땀이 흐르지만 제법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은 줄곧 매사에 감사하다는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며칠전 세상을 먼저 떠난 후배를 생각하며, 나는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꽃들은 서로 화내지 않겠지
향기로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싸우지 않겠지
예쁘게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겠지
사랑만 하니까..... ” 이채 시인은 ‘5월에 꿈꾸는 사랑’에서 봄을 노래합니다.




  4월의 따뜻한 봄날 초딩여자친구 계숙, 병숙, 미영이와 울주에 과자제조공장을 하고 있는 친구의 그린제과로 봄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모처럼 두현이도 함께해서 함양어탕에서 어탕 한 그릇씩을 비우고 공장 주변에서 쑥을 캤습니다.
  저는 육중한 몸을 휴대용 간이의자에 의지하며 힘겹게 쑥을 캐고 주변의 머구도 채취해서 보자기에 채웠습니다.
  공장 앞의 멋진 정자에 앉아 친구 부인이 마련해준 커피며 과일을 먹으며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한 일은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셨던 친구 모친은 너무나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셨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구순을 넘긴 노모의 몸이라고 느낄 수 없는 건강한 신체에 탄복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계숙이 집에서 내어준 엉개나물, 들깨가루, 맛있는 국수 두 다발을 받아들고 와서 4월 내내 저녁마다 지평막걸리에 엉개나물을 안주 삼아 행복을 마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나날입니다.




  함양 지곡에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을 지낸 권광호라는 친구가 지난 달 “감사하며 걸은 길 2,900리”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저자는 경남 남해에 있는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여행이 동기가 되어 공의 백의종군로와 조선수군재건로를 순례하며 걸은 2,900리 즉, 1,140km를 걸으며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담았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개략 430km로 보면 그 먼 길을 묵묵히 걸으며 저자는 무슨 생각들을 하며 걸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저자는 투철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슴에 담고 공이 흘린 피의 역사에 대해 공의 죽음이 지금의 이 나라 맥박을 뛸 수 있게 한 성스러운 희생 이였음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새벽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의 답답함도 있었고 왠지 상큼한 아침 공기와 새들의 지저귐과 물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인생 최대의 몸무게는 어쩜 그래도 그냥 수긍할 수 있지만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건 좀처럼 견딜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얼굴이 금복주같다는 소리는 들어도 배나왔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좀 더 몸을 겸손하게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산길을 걸으며 최백호의 ‘길위에서’를 듣기도 하고 폴킴의 ‘모든날 모든순간’도 즐겨 듣습니다.
  때론 주옥같은 함양이 고향인 황창연 신부님의 명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무릇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종파를 떠나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산행의 노력으로 이제까지 등산이 아닌 여행길을 3만보나 3만5천보를 걸어도 별무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달 동안 탐욕스런 몸뚱이에서 욕심과 허물을 3Kg이나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4월 후반에 1박2일의 여행을 계획한 5팀의 서울 친구부부를 위해서 여행지를 사전 답사했습니다.
  1일차 부산역-차우나타운 점심-흰여울마을-태종대-자갈치저녁-숙소
  2일차 조식-감천문화마을-송도케이블카-송도공원-외식1번가서부산점-부산역
  1일차 태종대일정을 월요일에 갔더니 누리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전 코스를 걸어서 다녔는데 몇 십 년 전에 갔었던 기억과는 다르게 전망대와 등대는 많은 곳이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고 아직 수국이 피지 않은 태종사에서는 적막과 평온을 느꼈습니다.
  2일차 감천문화마을은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처음의 인상과는 다르게 그래도 아기자기한 모습을 발견했고 포토죤도 많아 보여서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도는 케이블카보다는 공원을 걷는 게 좋았고 용궁구름다리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많은 인파에 놀랐습니다.
  26일과 27일의 1박2일의 여행을 함께하며 우리도 이제는 인생의 가을 초입에 진입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래도 부부끼리 서로를 챙겨주고 인도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정도 실감도 했습니다.




  또다시 5월입니다.
  5월 말일까지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조금은 분주하겠지만 한 달 동안은 긴장하며 차분하게 업무에 임해야합니다.
  5월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함양을 다녀와야 하고 신안에서 오랜만에 70까지 살아온 흔적의 모습들을 보아야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이 행복은 살아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5월 되십시오.




      2024년 5월 1일 초하루에
   세금나라 회계 ‧ 새나라 부동산
         박 동 환 올림

완연한 봄 향기 그윽한 4월에

4월의 초하루입니다.

한 달 동안 안녕하셨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봄이 되고 쑥이 땅을 박차고 올라오면 스멀스멀 도다리쑥국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아침밥은 김치콩나물국으로 시작하는데 며칠 전부터는 청국장을 가미했더니 더욱 입맛을 돋웁니다.

채소값 폭등으로 제가 좋아하는 파가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장을 나서지 않는 사람들은 장바구니 물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대파 한 단 값이 한 단의 크기에 따라 다를 터이지만 의외로 물가를 모르는 여성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 김치, 파김치, 갓김치, 씬냉이무침이 입맛을 돋웁니다.

요즈음은 카톡으로 지역의 맛집들을 검색하면 참 많은 곳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지역을 잘 알고 방문을 해본 사람들은 맛에 만족을 못하는 곳들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4월을 맞아 사무실에도 카란코에 다수와 큰극락조화, 벤자민고무나무를 들였습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보라색의 호접란을 사무실에 들였는데 꽃의 아래쪽은 짙은 보라색이고 끝으로 가면서 색이 점점 연해지며 묘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3월 주말에는 중앙공원에서 꽃마을까지 걷고 붐비는 콩나물국밥집에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거쳐 구덕운동장으로 내려오며 도로변에 화려하게 만개한 벚꽃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역시 4월은 봄 향기로 신나고 행복한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데 전략 공천이라는 명분 아래 이리저리 지역구를 철새처럼 옮겨 출마하는 이상한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 근거지는 서울에 있는데 선거철이 되면 주소를 옮겨 지역에 출마를 합니다.

앞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치인들 자격을 더 강화하고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주소가 지역구에 있고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든지 지역구에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역구 출마 자격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맞는 공약을 개발하고 진취적인 지역일꾼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탈당과 복당을 하는 정치인들은 행위 후의 당해 선거에는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탈당을 하여 곧바로 상대당의 후보로 나오는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철새 보다 못하고 철면피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출마자는 각 당이 적어도 6개월 전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등록 1개월 전까지 후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의 부적격 여부를 지켜봐야하는 국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어든 46석입니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배정합니다.

지역구 의원 당선 가능성이 적어 정당 지지도에 비해 의석을 확보하기가 힘 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 또 출현하면서 비례투표 용지 상단을 차지하려 ‘의원 꿔주기 꼼수’를 되풀이하며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챙겼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총 38개라고 합니다.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에 신생정당이 난 실제로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비례대표 당선자를 낸 정당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은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경험은 절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시니어들은 경쟁에 민감하지도 않고 고가의 연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헌신적입니다.

현재의 의료 공백을 채울 대안으로 시니어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경남도가 올해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의사를 모집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보내는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니어 의사는 의사가 없는 취약지역의 병원이나 보건소 등과 연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남은 물론이고 지방 곳곳이 처한 만성적인 의료진 부족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연봉을 수억 원씩 제시해도 시골에 근무하겠다는 젊은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퇴한 의사들은 그만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경험 많은 의료인의 본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일부 중대형급 병원이 정년퇴임한 수도권 명의를 초빙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시니어 의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해봐야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출생한 지역도 다르고 사상과 철학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나의 직관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해야만 민의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월의 화려한 꽃구경도 열심히 하시고 10일에는 꼭 투표하십시오.

저는 5일에 사전투표를 합니다.

4월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24년 4월 1일 초하루에

세금나라 회계 ‧ 새나라 부동산

박 동 환 올림

봄이 오는 길목 3월에

박동환추천 0조회 26424.03.01 08: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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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금 다가선 3월입니다.
  꽃샘추위 속에 겨울과 봄이 함께 있는 3월 초하루입니다.
  한 달 후 태극기가 휘날리는 아우네장터에서‘대한독립만세’을 외치던 분들의 함성을 떠올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우리는 편안한 휴식을 누립니다.
  새 봄을 열면 가슴으로 쏟아져 오는 소망의 씨앗들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의 움츠려들었던 가슴을 열고 봄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 토, 일요일은 봄을 찾으러 구덕산을 올랐습니다.
  이만큼 다가서 있을 것 같은 봄은 아직은 이른지 오는 걸음이 더딥니다.
  변함없이 기다려 준 나무들에게 손바닥을 두드리며 반갑다는 인사를 합니다.
  산길을 걷는 것은 오로지 혼자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의 거친 호흡을 느낍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무게는 줄어야 할 텐데 부끄럽게도 금복주가 되어버린 나 자신을 숲과 나무들이 무어라 할까봐 부끄럽습니다.
  이리저리로 이어진 산길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면 이내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곳곳에 나름대로의 터를 잡고 덩치를 키우는 나무와 풀무더기가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군더더기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산을 올라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의료대란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 꽤나 험난한 과정입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국가고시 합격하면 일반의이고 졸업하면 의학사입니다.
  일반의가 의료기관에 취업하게 되면 수련을 하게 되는데 이를 수련의(인턴)이라고 지칭합니다.
  인턴을 수료한 상태에서 전공의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해당과를 선택하여 해당과 에서 약 4년간의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합니다.
  4년간의 전공의를 마친 후 다시 전문의 자격을 치를 수 있는 시험을 치르고 전문의가 됩니다.
  보통은 시험에 합격하면 내과,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개인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료기관에 남아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전임의(펠로우),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파업 선봉대’ 역할을 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진료 거부와 함께 부정적인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1만 명 이상이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사를 늘리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전공의 파업에 밀려 무위에 그쳤습니다.
  우리 의료 제도는 급속 성장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지식인이라면 제도를 바꾸는 과정도 냉철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의사는 정말 부족한 건지 아니면 충분한 건지 국민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전공의 지원 현황을 보면 특정과는 과열이고 필수 의료는 기피과로 미달입니다. 그건 의사 수가 아닌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늘려야 합니다만 증원의 적정 규모와 효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안보에 영향이 없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총 339㎢(1억300만 평) 규모로 특히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성남시 일부, 충남 서산비행장 인근 지역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고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국토와 자연에 관한 사업은 현세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최근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어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단행했는데 이는 군사기지 등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해제된 곳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대부분이고 충청권에선 서산과 세종, 충북 진천 등이 규제 완화 대상에 올랐습니다.
  왜 부산, 영남이나 호남 쪽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
  의외로 산행을 하다보면 군사보호지역에 가로막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이들 해제지역에선 앞으로 군 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토지 개간 등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선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나대지 등 개발 가능한 토지 위주로 땅값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그린벨트의 해제나 군사시설보호지역의 해제는 국민 편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가 누려야할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피스(사무실)와 호텔을 합친 오피스텔에 젊은이들이 주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1980년대 초반 호텔로는 오르지 못하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2021년 11월 정부는 바닥난방을 120㎡까지 풀었고 올 초에는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화재 시 임시대피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오피스텔은 이미 사실상 주택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주택 총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전국 2177만 가구 중 3.5%인 77만 가구가 오피스텔을 거처로 삼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오피스텔 115만실 중 70% 정도가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는 2주택이상인 경우에도 다주택자의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실무를 하다보면 일반인들은 오피스텔이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1세대1주택비과세 대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1988년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업무시설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1988년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업무시설로 이름을 올리며 제도화되었습니다.
  2010년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신분 변화가 생기면서 주거 비중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준주택이란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이전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했지만, 준주택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해 욕실 크기(5㎡) 제한과 욕조 설치 금지, 전용면적 중 업무 부분 70% 이상 규정이 폐지되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말도 공식화되었습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대신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발코니가 없어 실내에서 세탁하고 빨래를 말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무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개별 공인중개업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전산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부동산 거래 건수를 계약 단계에서 실시간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알리는 ‘설명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할 방침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 등기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체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와 등기부상의 전세권 설정등기, 금융기관의 채무상황 등을 알아야 향후 문제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봄이 오는 길목부터 부동산중개업에도 활기찬 기운이 다가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일 초하루에
세금나라 회계 ‧ 새나라 부동산
         박 동 환 올림

그리움 묻어나는 설날을 기다리며

또 다른 새로운 2월의 초하루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아세요? 2월이 있어야 3월이 있듯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2024년 해가 바뀌고 1월은 무척 분주했습니다.

산악회의 신년 정기총회도 있었고 셋째 주 구덕산으로의 나들이도 즐거웠습니다. 봉수대에서 내려다 본 북항의 모습은 참 정겨웠습니다.

참 오랜만에 부산에 있는 동문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동기 여섯 분들과의 부부모임도 있었습니다.

부산을 떠난지 20년도 지나서 다시금 재회한 서울친구 내외는 성공한 삶 만큼이나 매사가 긍정적이면서도 여유롭고, 열정적이어서 나도 친구를 본받아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헬스와 등산, 당구와 서예에 정진하고 있는 친구의 맑고 건강한 얼굴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행복한 기운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말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안다고 나서지도 말고 남이 하는 일에 너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제약을 가합니다.

말이 많으면 추해집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자신이 있다한들 요즘 같은 AI시대에 젊은이들을 능가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좀 접어두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인품을 지녔으면 합니다.

사무실의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세금나라 세무회계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세금나라’에서 ‘새나라’로 바꿔서 세무법인해청 세금나라 회계 / 공인중개사 사무소 새나라 부동산으로 바꿨습니다.

‘세금나라 부동산’은 글자 수가 많기도 하고 입에 달라붙는 느낌이 없어서 ‘새나라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부동산 경기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산의 광복동이나 창선동 같은 경우에는 제법 문의도 있고 올해 봄부터는 어쩜 훈풍이 불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고객들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부분은 미리 알아서 세금을 제외하고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무실은 계약만 성사시켜 수수료만 챙기고 그 다음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일반인들도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로 할 것인가, 매매로 할 것인가, 나중에 상속으로 할 것인가, 유증(유언증여)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무상담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상속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국회의원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253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 47명 합계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인구 상한과 하한 인구수를 고려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때 상한인구수 271,042명을 상회해서 분구해야할 지역이 18곳이고, 하한인구수 135,521명을 하회하는 지역이 13곳입니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가 궁금합니다.

합구나 분구는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농어촌지역의 소지역주의 두 지역의 어느 쪽 인구가 많고 어느쪽 출신이냐에 따른 경쟁으로 매우 부정적요소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 국회의원 한 석을 줄이면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례대표를 줄이고 인구 상한지역을 분구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의 비례대표선거 방식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준연동형인데 민주당에서 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선거를 치를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비례대표의원 47명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Parallel Voting System)는 선거구를 나누지 않고, 전체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고 의석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47석을 비례적으로 할당합니다.

이와 달리 연립형 비례대표제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MP)는 선거구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형태로

투표자는 지역구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전체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총의석수 × 비례대표정당득표율 - 지역구당선자수) ÷ 2로 계산하는데 이는 소수정당에게 대부분의 비례대표의석이 할당되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이 꼼수를 부려 탄생시킨 것이 47석중 17석은 병립형으로 두고 30석에 대해서만 연동제 방식으로 하는 준연립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병립형은 정당투표득표율대로의 배분 방법이고 연동형은 소수정당을 배려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거대양당은 단순 병립형 회귀를 놓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권역별 병립형이라는 제도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비례대표투표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요즈음 흔히 듣는 말이 “( ) ( )한 것 같아요.”즉‘ 좋은 것 같아요.’‘그런 것 같아요.’와 같이‘( )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들 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닌 그냥 좋은 것 같은 정도의 느낌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합니다.

시대가 대화의 방향이나 표현의 방식을 바꾸어 놓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데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 과장이나 방식이 잘못되었다 하드라도 사과를 해야겠다는 다짐이 서면 즉각적으로 머리 숙여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과에는 구체적 표현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천명해야만 합니다.

이내 설 명절이 다가 옵니다. 정말 송구하게도 오랜 세월동안 명절이라고 선물을 보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받는 사람은 가볍게 느낄지 모르지만 보내는 분은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을 보내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해야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나날이 웃음을 주워 담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게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일 초하루에

세금나라 회계 ‧ 새나라 부동산

박 동 환 올림

202년 새 아침, 다함께 새 희망으로

시작이라는 설렘으로 다가서는 1월 초하루입니다.

한 달 동안 안녕하셨는지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해는 새롭고 신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 있는 날입니다.

새해에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어둠에서 환한 빛을 바라는 가난한 이들에게 평화와 사랑과 풍요로움이 있기를 갈구합니다.

모든 이들이 존중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하는 새해의 새로운 나날들에 기뻐하며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건강하게 일상을 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조금은 느리고, 조금씩은 비워가며, 침묵하는 일상을 다짐합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만 포개진 경험은 건방이 몸에 배였고 차분하고 침착함을 잃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최고라는 자만함이 겸손을 잊은 채 살아 왔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겉으로 드러나면 부끄러워하며 시인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배움으로, 넓은 세상을 관망하며, 희망을 품고 열정적으로 알차고 보람 있게 나날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날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행복은 부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무게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행복입니다.

주변에는 의외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습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방문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거동불편 환자수가 최소 35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방문의료를 제공하려면 재택의료기관 한 곳당 평균 50명 환자를 관리하면 7천 곳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3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28곳뿐이라니 대부분의 거동불편 환자들은 방문진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 안에 갇혀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애기입니다. 명백한 공공방임이고 정부방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해결책이 의사 증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계획안에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이 1천 명씩 늘어난다 해도 거동불편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택의료에 필요한 7천명 의사가 채워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떤 의사는 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공공의사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통해 별도 ‘공무원 의사’를 양성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평생직 의사로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장벽을 세우면 굳이 의사협회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 의사’는 원천적으로 동네의사로 개업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하니 의미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오지의 생활환경에서 환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무원의사를 양성해야만 합니다.

찾아가서 치료만 잘해주면 다시 두 발로 세상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해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급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핵심은 ‘주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하루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고용부가 유지해온 행정해석과 상반됩니다.

고용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 사건을 처리해왔는데, 판례가 다른 방향으로 확립된 이상 해석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계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반면 노동계에선 과도한 집중노동이 가능하도록 우회로를 열어줬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사업주들에게 ‘몰아서 일을 시켜도 문제없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번 판례대로면 밤샘 연장근로가 가능한 만큼 휴식권 의무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럽과 같이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거나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도입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방식의 자율적 선택권을 넓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비단 육체적인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사들의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로 사회에 충격을 안겼고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젊은 의사의 월208시간 초과근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회와 정부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건강권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램 합니다.

올해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검표)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변경 안은 전수 수개표입니다.

1차로 자동개표기에서 분류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수개표를 도입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국가정보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3곳이 투표와 개표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조건이 주어지면 부정투개표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고 선관위는 부인을 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부는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총 32만6000명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에서 자원한 인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려 원칙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투표용지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투표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사전투표 특성상 대기 줄이 길어질 수 있고, 투표 지연에 따른 민원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선관위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불필요한 부정선거 시비의 소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건강해야만 모든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함께 실천하는 책무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더 행복하고 삶은 윤택해 집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과 격려의 덕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의 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함께 서로 도우며 손을 맞잡고 마음을 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는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초하루에

세금나라 (세무회계와 부동산중개) 사무소

박 동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