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 이준권 변리사 강의교재 안내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1] 지인디자인보호법_1차_기본서_제2판

변리사 시험에 있어서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법 과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도 적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보호법은 전략 과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으로 공부하되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한다면 적당히 암기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과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2차 논술시험에서도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나중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리사가 되셨을 때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실력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교재를 작업하였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작업 되어 완성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을 처음 학습하시더라도 충분한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론을 학습하실 때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요약되어 있는 교재는 아무리 반복해서 보더라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본서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변형 없이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시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 본서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기준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타 산업재산권법에는 없는 특유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다양한 예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 본서는 판례 원문을 최대한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 요지만을 학습한다면 판례가 설명하고 있는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례 원문을 보며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간절하면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본서를 통해 간절히 공부하시는 모든 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지인디자인보호법_1차_올인원서브노트_제2판

디자인보호법 1차 시험은 본서 하나로 충분합니다.

  Ⅰ. 디자인보호법 출제 경향

▶ 디자인보호법은 법조문(60%), 심사기준(20%), 판례(15%), 기타(5%)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 한 번 출제 되었던 문제는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Ⅱ. 본 교재의 구성

[Part 1] 법조문

▶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법조문 순서대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 법조문마다 “중요도” 및 “기출” 표시를 하여 중요도 높은 법조문 위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Part 2] 핵심 요약

▶ 법조문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 부분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절차법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눈에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 형식으로 요약하였습니다.

▶ 시험에 출제되는 심사기준, 판례,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Part 3] 기출 OX

▶ 최근 15년간 출제되었던 150문제에 대한 모든 지문(743개)을 수록하였습니다.

▶ 출제된 지문들에 대한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 지문에 대한 해설은 각주로 적었고, 법조문, 심사기준, 판례 등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Ⅲ. 본 교재의 활용

① 법조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으니, 중요도 높은 법조문은 꼼꼼하게 학습합니다.

② 해당 법조문과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핵심 요약”을 읽으며 익숙하지 않은 내용은 별도 표시합니다.

③ “기출 OX”를 빠르게 풀어보며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는 지문은 별도 표시합니다.

④ “기출 OX”에 대한 해설은 법조문, 심사기준, 판례 등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으므로, 해설을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와 복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답을 맞힌 문제라도 초반에는 모든 해설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⑤ 2회독 이상 진행된 경우, ②, ③의 경우 별도 표시한 내용 위주로 빠르게 반복 회독합니다.

[3] 지인디자인보호법_1차_객관식문제집_제2판(출간예정 11월)

본서는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문제 및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공부해야 하는 양과 그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1차 시험에 있어서 전략 과목으로 분류됩니다. 민법, 특허 등의 과목과 비교하여 학습에 투자한 시간 대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만, 최근의 1차 시험 합격 점수를 고려해 보면, 디자인보호법에서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방어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만점” 즉 10문제 모두 맞출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1차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출된 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된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 난도 높은 문제들, 다양한 사례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시면서 실력 점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업된 본서의 주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출 문제

▶ 최근 15년간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여 문제 및 정답을 일부 변형하였습니다.

▶ 한번 기출된 문제는 반복해서 출제되는 점 및 출제 주체가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15년간 기출된 문제들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2. 창작 문제

▶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단원들 위주로 창작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난도 높은 문제 및 복잡한 사례 문제들을 수록하였으므로 실력을 점검하시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화상디자인 등 최근 개정된 다양한 내용에 대한 창작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3. 해설

▶ 정답의 근거를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명문의 규정”으로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해당 지문과 관련된 법조문, 심사기준 또는 판례를 최대한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 해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놓았으므로 문제 풀이 후 해설을 정독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지인디자인보호법_2차_기본서_제3판

본서는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변리사 시험 2차 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신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공부를 돕기 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COMPACT

‣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을 중요도에 기초하여 강약 조절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풍부하게 작성하였고, 수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강약을 조절하며 암기하고 공부함으로써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 작업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암기한 내용을 별도의 재구성 또는 재배치할 필요 없이 교재의 목차 및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수험 적합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LAYOUT

‣ 답안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일반론’ 부분과 선택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부분(예컨대, ‘출원 시 주의사항’, ‘등록을 위한 조치’ 및 ‘관련 논점’)을 구분하였습니다.

‣ 암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가독성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재의 가독성이 암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수험생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암기하실 수 있도록 레이아웃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간절하면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본서를 통해 간절히 공부하시는 모든 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 지인디자인보호법_2차_기출문제집_제2판(출간예정)

본서는 변리사 2차 시험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한 교재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것은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학습하는 경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미리 세워볼 수 있습니다.

▫ 본격적인 2차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문제를 대비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 학습하는 경우 그동안 공부해왔던 내용을 중요도 높은 순으로 빠르게 복습해 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설의 경우,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배점을 모두 고려하여 논리적인 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이기에 손이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공부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담 없이 작고 아담한 사이즈로 제작된 “기출문제 핸드북”을 잘 활용하시어 공부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 지인디자인보호법_판례집_제2판 

본서는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되는 판례는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분들께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본서는 다음의 특징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습니다.

1. 판례집 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판결 요지 및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수험 편의성을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 판결 요지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3.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도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Ⅰ.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Ⅱ. 최근 판시된 특허법원 판례

Ⅲ. 중요 판례 요약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