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가도 못하고 병신된 국가정보원

[국가중점관리대상자]

민간인사찰의 원인

[문재인 정권]

1. 본인에 대한 민간인사찰은 처음 문재인대통령 정권 당시, 검찰을 검경수사권조정의 무대로 불러드리기 위한 정치공작에서 국가안보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방개혁비서관실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여러루트로 진행된민간인 사찰은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 중 전국정보경찰이 동원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의 민간인사찰이 있었음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출신의 백원우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2018년 12월 사실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공로로 김태우 수사관은 강서구청장이 될 수 있었으며 당시 폭로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즉시 사면을 받기도 한다.

이때 민간인사찰을 받게된 원인은 먼저 2015년 고양지청 사법농단 사건에서 피고측의 변호를 맡았던 이상철 변호사와 관련이 있다. 2015년 고양지청 사법농단 사건은 근래에 보기 힘든 검찰의 사건조작, 사법거래 행위로 핵심만 얘기하자면 재소자가 수사협조로 검치에 나와 사건 공소장 초안을 공용컴퓨터로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고 이후 검찰이 영장발부를 위하여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재소자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사건 조작을 하여 영장을 발부받자 본인은 수사협조를 그만둔 사실이 있으며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 우연한 기회로 피고인측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도움을 요청, 이상철 변호사를 만나게 되고 이에 변호사 변론요지서, 증인신문에 대한 사전문답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사법농단한 사건이며 검사는 수사협조사실확인서를 수사협조와 무관한 관할의 폭력조직 간부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를 제공받은 폭력조직 간부는 자매 사이의 두 부녀에 대하여 약물을 사용 간음한죄와 총 6개항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수사협조사실확이서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힌것은 2015년 고양지청 사법농단 사건 발생 당시 지청장이던 최종원 검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철 변호사를 매수하였는데 이를 주선한게 최강욱 비서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결된것은 당시 검경수사권조정에서 검찰이 수사권조정에 응할 수 밖에 없도록 정치공작을 감행하였는데 그것은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의 인트라넷 이프로스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8년전 추행 사건을 폭로한것과 함께 최교일 검찰국장이 비호하였다는 내용과 이후 인사처우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한 것과 함께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두마리 토끼를 모는 결과를 가져오는 폭로를 한 사건이다. 이 때 서지현 검사의 홍성지청 초임검사 직속상관이었던 이상철 변호사가 폭로에 개입하였으며 이상철 변호사 또한 JTBC에 사실을 확인하여주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 더불어 최종원 검사장도 2017년 춘천비방검찰청 검사장에 재직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를 활용하여 위 서지현 검사의 폭로시기와 맞물려 MBC의 개국 기획시사 프로그램인 뉴스레이트 첫회 1화 방송으로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을 수사 외압의 배후로 지목하였고 이는 최종원 검사장도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입장으로 피의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되지만 수사외압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처벌을 피하는 결과를 내었으며 상황을 주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칼잡이로 쓰여진 광주지방검찰청 양부남 검사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사건의 수사단을 꾸려둔 상태로 서울북부지검의 안상돈 검사장의 도움까지 받으며 스텐바이 상태로 있다가 결국 아무일도 하지 않고 수사단을 해체하고 그에 대한 공훈으로 부산고검장으로 영전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 방향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발 없이 수사권조정이양에 순조롭게 대처하여주었기 때문이다. 그후 칼을 갈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조작으로 대권을 잡고 김태우 백원우 특감반원의 폭로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검 A수사관을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선거에 경찰력을 동원해 개입한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사건으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원하던 바를 이루게되어 서울동부지검의 A수사관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이외에도 실제 사망하지 않았으나 사망한 것으로 신분 세탁한 의혹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으며 본인에게도 신분세탁을 제의하었고 현재도 그 과정중에 있다.)

결국 당시 정권은 이상철 변호사에게 강원랜드 사장 임명을 해주기로 약속한 것과 같이 본인에게도 강원랜드 관리직으로의 입사제의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다녀올 것을 권고하였으나 본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이후 현재까지 8년간 민간인사찰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위 내용으로는 백원우특감반,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산과학원, 해양경찰청의 정보경찰이 주도하였다. 

[국가수사본부 경찰+국정원]

2. 검경수사권 조정 전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협조사실확인서에 대해 무분별한 문건 생산 사례와 사법거래 상황이 있는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자체 감찰에 들어간다. 또한 '최정옥'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검이 광주지방경찰청 '노OO'경위를 구속 기소하자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팀 구성의 주축이 되는 국정원 2과 국정원 3과 사직동팀과 서울청 광수대를 활용하여 사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뉴스타파의 보도처럼 의정부지검 333호의 서동민 검사 관련된 내용을 입수하고 인터폴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최정옥'을 체포 압송하기도 한다. 이를 통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오남용 사례인 서울북부지검의 '염호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시한 도과 석방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한 결과 '염호승'이 선임한 '이상철' 변호사가 포착되었으며 '이상철' 변호사가 맡고 있던 2015년 고양지청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파악하게 된다.

위 내용으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광수대가 주도하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포천경찰서, 육군 5군단 ]

2018년 고양지청 수사관 출신의 우용태 법무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모수철은 친구 이강희와 함께 2018년 5월 의정부지검 333호 서동민검사와  그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수대를 통해 형사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담당형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이에 관계기관은 위 사실을 은폐한 채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본인에 대한 민간인사찰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할지인 육군 5군단에 민간인사찰을 의뢰하였다.

[수원지검, 고양지청, 서울중앙지검]

이상철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으로 수원은 마약류 수사의 특화검찰청으로 대검찰청에서 국정원 파견 검사를 주축으로하여 광주고검이 후원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과학기술을 이용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오도가도 못하고 병신된 국가정보원이란 의미에 대하여 보면

본인의 사건은 이미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국가안보실,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련부처에 노출된 사건이다. 본인이 그렇게 되도록 지난 오랜시간동안 정보공개청구포털을 이용하여 사전 정보를 주기적으로 노출시켰으며 고소, 고발, 진정을 통하여 또는 언론사를 통하여 사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왔다.

만약 국가정보원이 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주적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굳이 매년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국가정보원에 할애할 이유가 없다고 할것이다. 또한 사건을 의뢰 받았던 아니던 간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없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므로 권력의 불법과 위법을 그릇된 국가안보로 포장하여 애꿎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박애, 불평등행위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방치하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국가범죄 행위에 있어서 과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민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기생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상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 고생한 호국 보훈탑에 잠든 이름없는 영웅들의 노고 또한 모르지 않지만 작금의 현실은 오도가도 못하고 병신된 국가정보원의 정무원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길은 누가 이끌어주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벽을 뚫고 나와야 국민들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 인터뷰는 사실 평소에는 연결 조차 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이전 코로나감염병 펜더믹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였고 국가정보원은 당시 조금이라도 고로나감염병 펜더믹 사전정보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단서를 찾아야 했기에 통화에 응하였다. 그러나 별 소득은 없었을 것이다. 본인이 전혀 다른 얘기만 했기 때문이다. SBS에 엠바고 한 기관을 찾아보는 것도 이 사건을 푸는 방법의 하나일수 있다. 지금에와서 코로나감염병 펜더믹의 사전 정보를 당시 청와대가 입수하였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오리발 내밀기도 힘들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다. 이미 미국에도 통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는 있으나 관계 공무원들의 목숨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되어져야 하는 나라. 공무원을 위하여 일반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는 사회, 이런 내용이 모두 밝혀진다면 그것도 참 난감한 일이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