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합니다. (개념과 도입 배경, 기부자 혜택 등)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 기부자(개인) → 기부하고 싶은 지역에 고향사랑기부

○ 국가/지자체 → 기부자(개인)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 지자체 → 지역주민/공동체 주민복리 증진

※ 기부는 100원부터 가능하고, 500만원이 한도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ex) 10만원 기부 → 3만원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구조

1. 배경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은 크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다. 지역 간 인적 자원, 공공/민간 인프라 등 격차는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됐고, 대부분 자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지역은 여러 불평등 문제를 해결과제로 안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대두됐다. 지역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출처: 공감만세)

2. 기부자 혜택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를 해야한다. 하지만, '기부'라는 행위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는 세액공제, 다른 하나는 답례품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0만원까지는 100%,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만약 500만원을 기부한다면, 총 2,408,500원 혜택을 받는 것인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세액공제: (100,000원*100%)+(4,900,000원*16.5%) = 908,500원, 답례품: 5,000,000원*30% = 1,500,000원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정보 (출처: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3. 참여 방법

① 위기브(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한다.

*안드로이드는 어플이 있다.

② 원하는 답례품이나 기부금 사용처를 선택한다.

③ 결제한다. 

*신용카드/계좌이체/페이코/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출처: 위기브)

4. 일본 고향세 벤치마킹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일본은 2008년에 시행했는데, 시행 15년 만에 120배 늘러  9조원을 넘어섰고, 납세액 30% 선에서 제공되는 답례품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고향세로 수입이 늘었고, 그러면서 행정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점을 확실한 효과로 꼽았다.

일본 고향세 시장규모 성장 추이

일본 고향세 시장규모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1) 원스톱 특례제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구조) 2) 기업판 고향세 시행 3) 민간 플랫폼 등장으로 지자체 경쟁 → 답례품 등 서비스 질 향상, 이 정도로 꼽을 수 있다.

한국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 고향세 차이는 한국은 정부에 낼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 일본은 거주 지역에 낼 주민세를 다른 지역에 내는 방식이다. 그밖에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자.

일본 고향세와 한국 고량사랑기부제 차이

이연경(패어트래블재팬 법인장)은 '고향에 기부금 내면 답례품... 죽어가던 소도시 살아났다, 오마이뉴스'에서 일본 고향세를 설명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GCF(Government Crowd Funding)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특정 프로젝트를 선택해 기부를 하기 때문에 효능감이 높다고 말했다.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이라는 지역은 인구가 8천명밖에 되지 않는 소멸지역이자, 유기견 살처분율이 전국 1위였다. 2012년 피스윈재팬이라는 NPO가 고향세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현재 살처분율 제로(0)가 되었다. 고향세로 지역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유기견 보호 GCF 페이지 (출처: 후루사토초이스)

5. 현황과 전망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은 어떨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한테 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에 총 141억7134만3000원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부건수는 118,122건,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19,972원이다.

용혜인 의원은 "반년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 API를 공개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는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사를 보면,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율안' 12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를 벌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은 현재 2개가 있다. 다음에는 두 플랫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다.

○ 위기브: https://www.wegive.co.kr/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