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저희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실 60대 이상의 후보를 모십니다. 그리고 후보와 우리는 아래와 같은 약속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인재를 찾아 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후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택에만 머물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한, 두분만 말고 최소 10분 이상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서 각자의 의견 나눠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찾는 후보는 정치인의 도움 없이 일반 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어떤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소신을 지키다가 정치꾼들에 의해서 좌천 되어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퇴사한 이유가 정치꾼들에게 줄섰다가 올바르지 못한 일로 잘못 되어 퇴사한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직이 아닌 사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신 분들 중에 평생 자기 일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자신의 분야에서 일해오신 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분들을 후보로 내세워야 하지만, 그런 분들의 삶의 영역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를 바꾸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시는 후보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음의 내용을 약속 합니다.
국민발안.com 약속 증서
1. 후보약속증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일체의 사항은 국민발안.com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 단, 그 활동이 사회의 유지 발전에 반하는 행위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후보약속증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어떠한 적법한 행위를 하여도 지속적인 지지를 한다. 단 협의는 가능하다.
3.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그 노력은 오직 국민발안.com이 부담한다.
4. 그 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호 협의 한다.
5. 본 약속 증서의 효력 기간은 4년이다.
날짜.
후보는 다음과 같이 약속 합니다.
후보약속증서
1. 나는 ---------의 신분이 된다면, 국가로 부터 지급 되는 모든 특혜와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급여 또한 국민발안.com에서 정한 수준만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는 국민발안.com의 처분에 따르겠다. 단, 급여 수령으로 인한 연금 수입의 감소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2. 국민발안.com 에서 취합된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법으로 대리 발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한다.
3. 만약 다른 ---------- 으로 이적 하거나 국민발안.com 이 요구한 위 내용에 따른 법률 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법정 선거 비용의 최고액에 대해서 모두를 그 손해로 배상 한다.
4. 우리가 필요한 법률과 그 취지나 목적에 반대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국민발안.com 에게 법정 선거 비용의 최고액으로 손해배상 한다.
5. 어떠한 특혜나 특권 또는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지위는 모두 삭제하기 위한 법률을 발의 하는데 노력한다.
6. 제출된 후보 등록 자료가 모두 진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 법정 선거 비용의 최고액으로 손해배상 한다.
7. 제출된 후보 등록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국민발안.com에서 임의로 불시에 그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법정 선거 비용의 최고액으로 손해배상 한다.
8. 다음의 내용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발의하여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발안.com과 협의 한다. 단, 아래 내용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협의해서 그에 따른다.
첫째, 전쟁이 발발하면 60대 이상의 분들이 최전방에 우선 투입되어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의 법을 발의 한다.
둘째,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루 2~3만원씩 매일 갱신되는 생계대출(년5%) 제도를 복지제도의 법을 발의 한다.
셋째, 범죄에 대해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의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고의에 의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는, 기존 형량 기준의 몇 배 이상의 형이 적용되기를 원하며, 형량을 장, 단기로 선고하여, 교정기관과 피해자가 최종 형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 한다.
넷째, 사교육이 필요 없는 오직 암기 방식에 의한 진학제도나, 더 다양한 특기에 대한 진학제도를 도입 하는 법을 발의 한다.
다섯째, 주택 구매할 때, 은행 담보대출이 되지 않는 그 나머지를, 국가가 담보대출(년5%) 해주는 법을 발의 한다.
여섯째, 정치 제도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발안제의 도입과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대우와 특혜, 특권, 지위 등의 삭제 및 연임 금지를 포함한 개혁 수준의 수정을 하는 법을 발의 한다.
일곱째, 국가 중요 자격에 대한 그 지위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 최소 3가지 이상 되도록 하는 법을 발의 한다.
여덟째,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현실적인 복지가 주어지도록 하는 법을 발의 한다.
9.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발안.com에서 법정 선거 비용의 최고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없이 모두 변제 한다.
여러분 지역 곳곳에 똑똑하고 현명하며 한평생 자기 일을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좀 찾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역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낱 정치꾼과 그 부역자들의 세치 혀에 놀아나는 세뇌 되어 선동 당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마치 여론인양 착각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투표를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 하는 거지 여러분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이 서울에 가 있을 거면 지역에서 뭐하러 투표를 합니까. 서울사람 뽑아서 정치인 하면 되죠. 정치인들은 당선되면 먹고 놀기 좋은 서울에 가고 지방은 지방정치인들에게 맡겨 놓고 선거 때만 나타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정치인은 지방에서 먹고 놀고 정치인은 서울에서 먹고 놀고 심심하면 외국 가서 먹고 놀고 나라는 엉망이 되어 서민들만 죽어나고 그게 뭐하자는 겁니까?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는 아무 쓸모도 없고, 지역 조례는 누군가가 외국에서 베껴 오면 또 그것을 타지역에서 베껴서 대충 만들어 놓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조례들 뿐이고, 그런 있어나 마나 하 것들의 법이, 꼴에 법이라고 그 법만 믿고 국민들이 뭘 했다가 온 나라 구석구석마다 온갖 분쟁과 갈등,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나 국가 중요 연구원들도 수행원이나 운전기사 없이 모두 각자 혼자서 움직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보좌관이니 비서관이니 운전기사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붙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들이 갑자기 없어져도 국가의 존망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중요 요인도 아닙니다. 단지, 먹고 놀면서 정치놀이 하다 보니 그런 대우도 욕심이 나는거죠.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양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각 구역에 약 10명 정도의 각 분야 전문가 출신들이 한 조직을 이루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법들을 취합해서 대표자에게 그 법의 발의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명 당선 되면 그 당선된 사람의 수준을 가진 사람 10명이 당선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즉 비서나, 보좌역, 그 외 사무역들을 배제하고 모두 동등한 위치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뽑아서 같이 생각하고 활동하며 법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각각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된 엉성한 법들을 차근차근 고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온라인 토론회를 종교 모임 하듯이 기간을 정해 놓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지만 현실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그런 모임이 되게끔 국민 발안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민발안 시스템으로,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리해 주는 정치인에게 위탁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발의할 것입니다.
국민발안을 위한 초석이 되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구현해 보고 그것에 대한 실효성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주시지 않으시면 지금의 악몽이 또 4년이나 연장이 됩니다. 그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디 함께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후원금 등등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에게 금전적 지원은 하지 마시고, 세뇌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어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후보 등록과 관련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면 해당지역을 밝히고 차용의 용도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