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관

[나ㅁ]

"대통령"

윤석열 정부

#검사출신  #검수완박 #쌍특검(50억클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거액 받음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법안 거부권 이행

#북한 대한민국 주적 선언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관련 시위 中), 대통령 과잉경호?

#UAE(아랍에미리트) 300억 투자 - 이란 견제 논란(이란과 UAE의 밀접한 경제 관계 분석 미흡), 순방비 578억 역대 최대 편성 논란 

#이재명 피습사건, 배현진 피습사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참사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거부권 이행

#5극 3특 계획: 5개의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 원자력 발전소?

대장동 개발 논란

-이재명(전 성남시장): 최종결재자, 신생회사였던 화천대유에 위탁, 허위사실공표재판 등 쌍방울사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
-유한기(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망)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권순일(전 대법관) : 50억 클럽, 이재명 허위사실공표["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의 협박 때문..."] 및 대장동 개발 논란 무죄 판결
-최윤길(전 성남시의장): 5년 구형
-곽상도(초대 민정수석비서관):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 하나은행에 영향력 행사
-박영수(전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 50억 클럽, 딸을 통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받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변호사 남욱 등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약속받음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  #일자리수석비서관 폐지

비서실장 이관섭

#주 69시간제 논란(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년 단위로 계산>>>현재 52시간제 유지 대신, 주 단위로 40시간 넘는 것을 연장 근무로 보겠다. 즉,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것 신경x) 수습 

#잼버리 사태 수습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 요구

 ★ 국가안보실

#외교안보 #국가안보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장 김용현

#과잉경호 논란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학생 강제 퇴장 사건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선거운동 카이스트 강제 퇴거 사건

🌼국가정보원

#경찰과 협력 강화  #사이버 간첩 방지 중점(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 의무

#민간인 사찰 논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산업 스파이 색출 #기업의 해외 활동 비밀 지원

국가정보원장, 주미대사 조태용

#미국 기업 측으로부터 임대 수익 받음 논란

🌼 감사원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 감찰

#대통령 간섭 불가   #독립성 논란(감사원장의 인재 임명권 부실, 수사권·기소권 없음)

#감사원 사무처, 주심위원 패스 논란-내부갈등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보고서 전달받지 못한 상황 발생. 이로 인해 조병호 사무처장이 이끄는 사무처와 감사위간 갈등. "사무처가 실시한 감사 결과의 최종 평가와 의결은 감사위의 고유 권한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통신에 관한 규제 #이용자 보호

#대통령 직속기관, 여론관리 의심받음

#윤석열 정부 방통위 축소 및 정보통신 전담부처 만들겠다는 구상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공수처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

#인권 침해 이슈화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시정권고(명령권 x)

#군대의 가혹행위 시정권고   #금융,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

✨공수처

수사권을 가지는 독립행정기관. '법관, 고위 검사, 경찰공무원'에 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검찰 견제 기관

#고위 공직자 기소권 없음 문제  #공수처장 대통령 임명(현재 공석)  #호주대사 이종섭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