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개인회생의 개요
과도한 채무를 진 채무자가 채무조정 없이 그대로 있으면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인용).
이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를 의미함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 개인회생절차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해주는 절차를 의미함(법 579조).
○ 개인회생절차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최대 5년간 그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0.11.30.. 2010.마1179).
2. 개인회생신청 자격
1) 자연인 채무자만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재정적 파탄이 있어야 한다. :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이하는 도산처리법, 사법연수원, 2015.1.20. p211를 인용함)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파산의 원인이란 지급불능과 지급정지를 의미한다. 단지 개인의 경우에 채무초과의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다.
(1) 지급불능
○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는 재산이 없어도 신용이 있으면 변제자금을 차용할 수 있고, 또 노동에 의한 수입으로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능력을 결하였는지의 여부는 재산, 신용 또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 따라서 파산원인이 되는 지급불능은 일시적인 자금의 경색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2) 지급정지
○ 지급정지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및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것을 외부에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할 것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지에 광고하는 등의 명시적인 것도 있고, 폐점이나 야반도주 등과 같은 묵시적인 것도 있다. 실제로는 어음의 부도처분(1차 부도로 충분)이 묵시적인 지급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 지급정지는 반드시 지급불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지급정지를 한 이상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한다.
○ 지급정지를 이유로 파산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거의 일정시점에서 생긴 지급정지가 재판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3) 채무초과
○ 채무초과는 채무자가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을 비교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만으로는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다.
3) 채무액수의 제한
○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이 채무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다.
○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의미함.
○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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