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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과 대안 최근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외로움을 대체하기 위해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1조 4,300억 원에서 2020년에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관련산업의 성장과 함께 유기동물의 발생 증가, 안락사, 사체처리 방식 등 반려동물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는 전체의 18% 정도로 2014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반려견 등록 수는 251,156마리, 유기동물 발생은 19,371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유기동물의 40%이상이 자연사⋅안락사로 처리되고 처리비용도 약 28억 원에 이르고 있어 반려동물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49%만 동물등록을 실시하였으며, 49.2%가 잘 몰라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 하였고, 유기동물 방치에 따른 위험, 병원성세균 감염의 등 환경·위생문제의 우려를 나타내 동물등록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공공처리시설(48%), 동물병원(21%), 장묘시설(19%) 처리 순이 편리하다고 응답해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마파크 조성 시 넓은 공원, 동물병원, 동물보호소가 필요하고 44%가 동물테마파크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려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 동물등록제도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유기동물 수를 줄이고 동물보호소 확충 및 민간보호시설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반려동물 사체처리의 회수체계개선, 화장시설 확보 등 공공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3)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여 환경⋅위생성을 확보하고, 테마파크,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에 차별화된 제3의 공간을 활성화하고 치료도우미 등으로 활용가치를 극대화 한다 (4) 반려동물 보험, 엔터테인먼트 산업, 장묘업 등 신산업의 업종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마련과 함께 동물취급업자 적정배치, 감염성 질병방지 등 의무규정의 운영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I. 반려동물 현황 경기도, 반려동물 25만여 마리 등록,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3%에 해당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012년 기준 반려동물 사육비율을 전국은 전체가구의 17.9%, 경기도는 전체가구의 19%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함. - 경기도 내 반려동물 수는 2012년 기준 개 107만 마리, 고양이 약 25만 마리가 길러지는 것으로 추산되며, 개는 전국 대비 24.4%로 서울(29.9%) 다음으로 많고, 고양이는 21.4%로 가장 많음.
○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전국 동물 등록제도가 실행되었고 경기도는 200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함. - 경기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14년 기준 251,156마리로 전국의 28.3% 차지. - 시⋅군별 동물등록률은 성남시(24,406마리)가 가장 많고, 고양시(24,386마리), 수원시(23,642마리), 부천시(20,082마리) 등 인구가 많은 시⋅군에 집중. - 3개월 이상의 반려견(犬)은 전국 시⋅군⋅구청에서 필수로 등록해야 함. -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 등록인식표 중 택일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등록방식을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할 예정.
■ 경기도 유기동물 연간 약 1.9만 마리, 처리비용 28억 원, 안락사 문제 대두
○ 경기도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2014년 기준 총 19,371마리로 전국 81,147마리 가운데 가장 많은 23.9%를 차지함. - 유기동물 비율은 개 78.7%, 고양이 19.7%, 기타 1.6%로 2012년 이후 유기되는 고양이 수는 급감했으며, 개는 15,000여 마리 수준을 유지. - 시⋅군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기준 고양시가 1,753마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평택시(1,713마리), 수원시(1,534마리), 성남시(1,384마리), 안산시(1,356마리)순
○ 경기도의 유기동물은 자연사⋅안락사로 40% 이상 처리하고, 입양은 증가 추세 - 유기동물은 구조 후 법적 공고기간 7일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 또는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유기동물 처리비용은 2014년 기준 28억 원 정도 소요. -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들의 안락사 반대가 이어지고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2020년 5조 8,100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
○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약 9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반려동물 수요 증가로 가구당 지출 규모는 점차 늘어나 2020년에는 5조 8,100억 원 정도로 확대될 전망 - 세부산업 규모는 2012년 기준 수의진료가 35.1%(3,126억 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련용품 34.8%(3,099억 원), 사료 28.0%(2,500억 원), 장묘⋅ 보호서비스 2.1%(191억 원) 순. - 동물병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3년 기준 전국에 3,521개소가 있고, 경기도에 가장 많은 814개가 위치. -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70%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Nestle), 마스(Mars) 등이 차지하며 CJ, 대한사료, 대두사료 등 국내기업이 나머지 점유.
○ 반려동물 산업은 pet 전용극장, 보험, 동물장묘업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반려동물의 관리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ICT를 활용한 상시 건강체크 서비스, 위치추적 서비스도 등장.
Ⅱ. 반려동물 해외정책 및 사례 1. 환경측면
■ 반려동물 사체처리는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처리 방안에 대해 고심
○ (미국)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이며, 반려동물의 사망 시에 주인은 사망신고를 함 - 일반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마당 등에 매장하거나, 수의사나 전문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의해 사후 처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됨.
○ (일본)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이며, 사체는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수거하거나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화장함. 대부분 사체 1구당 수수료(가와쿠치시 5,400엔)를 징수하고 동물사체소각시설에서 별도로 처리됨.
○ (프랑스) 사설장례장과 공공장래장이 있으며 사설장례장은 화장처리된 동물의 재를 반환해주며, 공공장례장에서는 반환해주지 않음.
○ (중국) 매년 1천 여 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의 사체가 처리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관리함.
2. 산업측면
■ 반려동물 관련산업은 경제 수준과 직결되어 ‘선진국형 산업’
○ (미국) 사육가구의 비율(62%)이 높은 미국의 경우, 큰 시장 규모에 맞게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점점 고급화되는 추세 - 미국의 반려동물 수는 약 2억 2천 마리로 추정되며,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약 82억 540만 달러에 달함(2013년 기준). - 프리미엄 동물 사료 시장, 반려동물 사진사, 애견옷 디자이너 및 미용 디자이너 등 럭셔리 반려동물 산업이 꾸준히 다양화되며 성장 중. - 반려동물 관련 상품 수입 규제에 있어, 사료, 건강보조제 및 의약품은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관리하며, 생산기지 및 제품 등록을 필수로 하며, 의약품의 경우 FDA의 승인을 요구하는데 반해 애견 장난감, 목줄 등의 기타 용품에 대한 규제는 없음.
○ (일본) 반려동물 관련시장은 약 1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 수준으로 우리나라(0.07%)에 비해 높은 편 - 반려동물 호텔, 미용업, 장묘시설, pet 튜터, 렌탈, 옥션시장, 고령 동물 도우미 사업 등 관련산업이 성장 중이며 관련하여 감염성 예방, 동물 취급자의 배치 등 의무도 규정. -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2011년 일본의 반려동물 보험 판매실적은 61만 여 건(전년대비 18% 급증)으로, 이는 애완동물의 반려화 및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때문으로 추측
○ (중국) 인구 조절정책,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관련산업은 신흥경제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 - 중국 전첨산업연구원(前瞻產業研究院)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517억 위안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96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중국 역시 반려용품에 있어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문제작한 고가품 및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
Ⅱ. 반려동물 해외정책 및 사례
■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장묘시설에 대한 관심 증가
○ (미국) 반려동물 장례의 역사가 깊은 미국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와 장묘시설이 성행 - 펜실베니아 주의 힐크레스트-플린 장례식장(Hillcrest-Flynn Pet Funeral Home and Crematory)의 경우, 사람을 위한 장례식장(human-onlyfuneral home)에서 2006년에 반려동물 장례식 서비스를 도입한 후, 매년 수익률이 25%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려동물장의사(Pet funeral director) 역시 각광받는 직업으로 성장 중. - 미국내 공식적으로 600여 개의 반려동물 묘지가 있으며, 대부분 비영리 단체에 의해 기부금 등을 바탕으로 운영 중이거나, 주정부에서 공공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음. - 장묘 서비스는 화장, 매장을 포함하여 각종 종교의식, 주인 심리상담, 기념비 제작 등을 제공. < 미국 뉴욕 하츠데일 반려동물묘지 >는 1896년에 만들어졌으며, 세계에 현존하는 반려동물 묘지 중 가장 오래되었다. 그 역사를 인정받아 미국 국가 사적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외에도 전쟁에 참여한 군견들을 포함하여 약 7만여 마리의 개, 고양이, 토끼 등이 묻혀있다. 동물들은 다양한 크기와 가격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거치게 되고, 기념비 등이 세워지기도 한다. 매년 9월 둘째 일요일은 National Pet Memorial Day로 지정되어,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기부금 및 기금 마련행사 등을 통해 동물보호소를 돕기도 한다.
○ (중국) 교외지역에는 다양한 반려동물 전용 묘지가 꾸준히 개발 중이며 큰 인기 - 베이징 창핑, 다싱 등의 교외에는 반려동물 전용 묘지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장례 서비스는 매장, 수목장, 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묘지 안치를 선호하며, 반려동물의 흔적을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메모리얼 스톤9)도 큰 인기. - 장례비용은 7백 위안(약 12만 3천원)에서 4만 위안(약 705만 3천원)까지 다양하며, 높은 장례비용에도 불구하고 큰 수요를 나타냄.
■ 동물보호법과 문화, 환경여건에 따라 유기동물 안락사 정책이 다름
○ (독일) 동물의 존엄성을 우선시하고 강력한 동물보호법으로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500개 이상의 동물보호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으로, 일정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유기동물 안락사를 시행 중. - 유기된 동물들을 판매할 수 없고 질병이 있는 동물은 목에 빨간 줄을 묶어 표시하며 고양이는 포획 당일, 개는 3~5일간의 보호기간을 거쳐 가스실에서 안락사 시킴.
■ 반려동물에 대한 환경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미흡
○ 최근 메르스 등 동물 매개 전염병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성 예방과 방지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는 미흡. -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목줄 착용과 동물소유자의 배설물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지역 또는 장소의 출입 제한에 대한 규제는 미비.
○ 전국 동물보호센터 361개소 중 지자체 직영 25개소(7%), 위탁 336개소(93%)4) - 경기도는 23개 동물보호센터 중 직영 3개소(고양시, 포천시, 가평군), 나머지는 위탁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보가 어려움.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반려동물 사망 시 일반가정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배출⋅처리되며, 동물장묘업을 통해 처리되는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증가하는 반려동물 수에 비해 동물장묘업체 수는 전국 13개소, 경기도 5개소에 불과하여 매년 폐사되는 반려동물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Ⅲ. 경기도민 반려동물 관리 인식조사
■ 경기도민 10명 중 2.5명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
○ 현재 반려동물(개나 고양이)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는 25.5%이며,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음. - 과거에 반려동물을 길렀으나 현재는 기르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0.3%이며,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많이 나타남.
■ 사료 및 식품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서비스시장 활성화 원해
○ 반려동물 관련 지출비용은 월평균 10만원 미만이 5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20만원 미만(27.1%), 20~30만원 미만(9.6%) 순 - 가장 많이 지출하는 품목은 ‘사료 및 식품’이 64.6%로 1순위이며, ‘의료 및 미용’이 28.6% 등의 순.
○ 향후 반려동물 관련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으로는 ‘서비스시장(애견카페, 돌봄, 엔터테인먼트 등)’이 35.1%로 수요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료 및 미용시장’ 23.1%, ‘동물장묘업’ 14.9%, ‘분양시장’ 11.9% 등의 순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동물 복지에 해당하는 서비스, 의료, 장묘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
○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255명) 중에 동물을 등록한 비율은 49%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잘 몰라서’가 49.2%를 차지하여, 등록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그 다음으로 ‘동물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되지 않아서’ 19.4%, ‘등록하는 것이 귀찮아서’ 12.1%,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서 등록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서’ 11.2% 등의 순.
○ 동물등록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취지와 안전성, 효과 등의 홍보가 필요
■ 10명 중 8명이 반려동물은 삶의 질과 만족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 반려동물이 본인의 삶의 질 또는 만족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803명 가운데, ‘사람 대신 외로움을 달래줌’이 22.4%,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임’ 19.4%, ‘존재만으로 행복감을 줌’ 18.4% 등의 순
○ 동물보호 향상 방법에 대해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이 37.1%로 가장 많음
■ 도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시, 10명 중 4명 이상이 방문 의향 있어
○ 경기도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방문 의향에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44%(‘있음’ 33%, ‘매우 있음’ 11%)
○ 테마파크 조성 시 가장 필요한 시설에 ‘넓은 공원’ 28.6%, ‘동물병원’15.4 %, ‘동물보호소’ 14.8% 등의 순
■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미관 저해, 유기동물 방치 위험, 병원성 세균 감염 우려
○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생 문제에 대해 ‘거리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미관 저해’가 35.1%로 가장 많았고, ‘유기동물 방치에 따른 위험’ 24.3%, ‘병원성 세균의 감염 우려’ 19.4 %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은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를 가장 선호
○ 유기동물의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안락사가 행해지는 사실에 대해 ‘안다’로 답한 비율은 58%
○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 편리한 방법으로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전용 소각로, 공동묘지 등)에서 처리’가 47.9%, ‘동물병원에서 처리’ 20.9%, ‘장묘사업자에 의한 처리’ 18.8% 등의 순.
Ⅳ. 시사점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공공서비스 확대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
■ 반려동물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등 공공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 유기동물은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전염병 및 환경오염의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공공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반면,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가능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애견카페 등 제3의 공간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소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로 동물보호소 확충 및 운영 표준화를 통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시설의 규모 및 장소의 한계에 따른 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을 검토해야 함
○ 유기동물로 인한 자연번식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중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성화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저소득층 비용지원 및 운영효율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사체 공공처리시설 및 회수서비스 확대
○ 경기도민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 편리한 방법으로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전용 소각로, 공동묘지 등)에서 처리’를 47.9%, ‘동물병원에서 처리’를 20.9 %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사체 회수체계 마련과 화장시설 확보 등 공공처리시설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검토 - 민간 장묘시설, 반려동물 사체 소각시설 확충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심리치료는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효과
■ 인간과 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방문 의향이 있는 사람은 44%로 테마파크 조성 시 가장 필요한 시설에 ‘넓은 공원’ 28.6%, ‘동물병원’ 15.4%, ‘동물보호소’ 14.8% 등의 수요가 있음
○ 현재 경기도는 동물보호소 및 병원, 훈련장, 공연장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계획 중이나,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 있음 - 독일 베를린 티어하임(Tierheim)처럼 민간동물보호단체가 중심이 되어 유기동물의 사육, 재입양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
■ 동물매개치료 도입을 활성화하여 유기동물의 활용과 가치 증대 도모 필요
○ 동물매개 상호작용에서 반려동물은 환자에게 따뜻한 동반자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과 건설적인 영향이 부각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기여
○ 기존 동물매개치료센터 및 대학의 동물매개치료학과와 유기동물보호시설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유기견을 치료 도우미 동물로 양성 - 외면되기 쉬운 유기동물의 존엄성과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기회이며,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있어서도 좋은 대안일 수 있음. - 동물매개치료는 특히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노인들의 외로움 및 우울함 등 정신적 치료에 큰 도움.
■ 반려동물산업의 신규시장 확대 및 관련 의무 정비
○ 반려동물 관련 보험, 엔터테인먼트 사업, 장묘업 등 새로운 업종을 발굴하고 관련 신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일본과 같이 반려동물 관련 취급업종에 대한 동물취급업자 배치, 1일 1회 이상의 청소, 감염성 질병 방지 등의 의무 규정의 운영이 필요함
○ 특히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를 위한 장묘시설의 경우 반려동물 교육·훈련 등 테마파크를 연계한 사업을 지원 및 장려하고, 경기도의 권역별 설치 및 특화산업 육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유기동물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입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지자체 단위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 반려동물등록제 홍보 및 동물보호센터 적정 교육
○ 경기도민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률은 49%, 49.2%가 ‘동물등록제를 잘 몰라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동물등록제의 적극적인 홍보 및 등록방법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함.
○ 반려동물 유기 시 벌금 강화 등을 통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 및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동물 미용업의 위치 및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함.
○ 반려동물 관련 기본 상식, 관계법령, 훈련방법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염병의 예방접종 일정, 사체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공공 위생⋅안전의 확보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