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글로벌 경제와 지역변화(global economy and regional changes)
학습목표 |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 |
- 다국적기업과 농업생산의 기업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경제공간의 불평등 해결 방안 모색 |
01. 세계화와 다국적기업(globalization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1. 경제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 in economic activities)
가.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⑴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① 세계적인 상호연계성(相互連繫性. 相互聯繫性)의 확대, 심화 및 가속화(the widening, deepening and speeding up of worldwide interconnectedness)
②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生活圈)과 문명권(文明圈)으로 통합되는 것( 정치적 통합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통합)
③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 아이디어, 사상, 문화, 가치관, 정보 등이 국경을 뛰어넘어 전파되고 이동하는 현상
④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나. 세계화와 국제화(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⑴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1961년이나 Harvard Business Review의 1983년 5-6월판에 게재된 “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 1944년 일찍이및 1981년 사용되었다.
⑵ 국제화(國際化. internalization)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 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 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다. 세계화와 반세계화(反世界化, anti-globalization)
⑴ 세계화
198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
⑵ 반세계화
① 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흐름.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위대 3만 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반세계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반세계화운동(anti-globalization movement) 역세계화운동(counter-globalisation movement)은 기업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비판적인 사회적 운동으로서 지구적 정의운동( global justice movement), 다른 세계화운동(alter-globalization movement), 반세계주의운동(anti-globalist movement), 반기업세계화운동(anti-corporate globalization movement), 또는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운동(movement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이라고도 한다.
② 주장
세계화(선진국) | 반세계화(개발도상국) |
세계화가 자본, 인력, 지식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국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 세계화에 도입되는 국제표준제도, 기준은 강대국들이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한다. |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강익강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으며,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가진 선진국 유리하다 | 개발도상국에게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한다 |
③ 그룹
의식 있는 시민, 노동조합, 환경단체, 무정부주의자
라. 지역화와 세계화
⑴ 지역화와 세계화(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① 지역화(地域化. glob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역화(localization)는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세계화 | 지역화 |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 |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 및 문화의 다른 양상에서 비롯하는 국제통합의 과정 | 각 지역의 공동체(community)가 고유의 특성인 독자성(獨自性)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자기 고유의 제품과의 세계화하는 전반적인 전략기획수준 | 특정한 지역 즉 세계의 어느 나라 또는 지역에 있는 언어공동체에서 판매 및 사용하기 위하여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제품을 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 |
일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역화(현지화)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 지역화는 특정시장을 위한 제품의 실제적 적응 |
② 경제적 지역화
재화, 용역, 기술 및 자본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동의 강화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국가, 지방 및 지역경제체의 증대하는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성의 증대(the increasing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of national, regional and local economies across the world through an intensification of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services, technologies and capital).
③ 지역화의 중요성
지역공동체가 주체성을 갖고 세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은 것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④ 지역화된 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영역, territory, sphere)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시대의 독자성을 지닌 주체
⑤ 지역화 형상
세계화는 지역화에 영향을 주며 공존한다.
⒜ 문화충돌(cultural clashes)
⒝ 민족주의 경향(nationalism) 성향
⑶ 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Definition of glocalization (glocalization의 개념)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유통되나 또한 지역시장에 있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 맞춘 제품 또는 용역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 단어의 결합(A combination of the words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used to describe a product or service that is developed and distributed globally, but is also fashioned to accommodate the user or consumer in a local market).
glocalization은 지역과 세계적 고려 둘다에 따른 사업영위의 관행이다(Glocalization refers to the practice of conducting business according to both local and global considerations).
마. 경제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 in economic activities)
⑴ 의의
상품(재화) 및 용역(goods and services)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
⑵ 배경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인한 무역장벽(trade barriers)의 낮추기와 허물기(철폐)
⑶ WTO(세계무역기구) : GATT를 대체한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국제정부간 이구이다. WTO는 1948년에 시작한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대체하여 1994년 4월 15일 123개국이 서명한 마라케시협정(Marrakesh Agreement)하에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WTO는 세계 최대의 국제경제기구로서 회원국 정부 대표가 서명하고 의회가 비준한 WTO협정들에의 참여국들의 준수를 시행할 목적으로 무역협정 교섭을 위한 틀과 분쟁해결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참여국들간의 재화, 용역 및 지적재산권에서의 무역 규제를 다룬다. WTO가 초점을 맞추는 대부분의 쟁점들은 이전의 무역협상 특히 Uruguay Round(1986~1994)에서 유래한다.
WTO(세계무역기구)의 개요
구분 | 내용 |
설립 | 1995.1.1 |
유형 | 국제무역기구 |
목적 | 세계무역 규제 |
활동영역(areas of activities) | ① trade negotiations(무역협상) ② dispute settlement(분쟁해결) ③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이행 및 감시) ④ building trade capacities(무역능력구축) |
기능(Functions) | Administering WTO trade agreements(WTO 무역협정 시행) Forum for trade negotiations(무역협상을 위한 장) Handling trade disputes(무역분쟁 처리) Monitoring national trade policies(국가무역정책 감시)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for developing countries(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훈련)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
본부 | Switzerland의 Geneva, Centre William Rappard |
위도와 경도 | 북위 46.12°N 동경 6.09°E |
업무범위 | 세계적 |
회원국 | 164개국(2018년 3월 현재) |
공식언어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사무총장 | Roberto Azevêdo |
예산(2017) | 1억9720만 Swiss francs (약 2억900만 US$) |
직원 | 640명 정도 |
Website | www.wto.org |
The organization chart of the WTO(세계무역기구 조직도)
⑷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협정이 적용시행되는 지리적 범위 |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
2.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corporations)
가.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corporations)
⑴ 다국적기업
여러 국가에 직접 투자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다국적기업은 본국이 아닌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소유하거니 관리하는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은 생산, 소유, 활동에 있어서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여러 나라에 뿌리박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⑵ 국제기업과 다국적기업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을 국제기업(international corporations), 초국가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세계기업(worldwide enterprises), 지구적기업(global enterprises). 무국적기업(stateless corporations)이라고도 하는데 국제기업과 다국적기업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 | 국제기업(international corporations) |
적어도 2이상의 나라에서 생산설비를 관리하는 기업. 해외자회사를 거느리고 그 자회사들이 본사에 의해서 계획・통제되는 기업으로서 국제기업의 한 형태. | 해외 자회사(foreign subsidiaries)를 거느리지 않고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는 기업 |
나.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corporations)의 제품 생산 과정
생산단계별로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를 거치면서 제품(재화, goods)・용역(services)을 생산한다.
다.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corporations)과 생산 공간의 변화
선진국의 생산시설(생산공장)을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생산시설(manufacturing plants)의 개발도상국에로의 이전
선진국 | 후진국 |
1. 생산량 감소 | 1. 생산량 증가 |
2. 실업자 증가 | 2. 일자리 증가(고용 창출) |
3. 경제 침체 | 3. 경제 활성화 |
라. 다국적기업의 성장 단계
1단계(stage 1) | 국내 사업 시작 단계 |
2단계(stage 2) | 국내 생산 및 판매 (시설) 확장 |
3단계(stage 3) | 해외(외국) 생산 및 판매 (시설) 확장 |
4단계(stage 4) | 전 세계적 생산 및 판매망 구축 |
토론주제
1. 세계화는 빠를수록 좋다
2. 지역화와 세계화는 양립가능 한다.
3. 다국적기업은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