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 가치 |
Harold Lasswell | 1. 권력(power) 2. 부(wealth) 3. 복리(well-being) 4. 애정(affection) 5. 존경(respect) 6. 올바름(rectitude) 7. 계몽(enlightenment) 8. 기술(skill) |
Karl Deutsch | 9. 자유(liberty) 10. 안전보장(security) |
Ⅲ. 정치의 본질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질서(peace and order)를 유지하며 공동의 가치(values)를 구현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efforts for symbiosis or coexistence)이 정치의 요체(要諦)이다.
1. 정치공동체의 복지와 행복의 추구를 위한 계획과 노력
2.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익관계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3. 사회내의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위한 노력
Ⅳ. 정치의 형성요소
1. 국가와 정치
가. 국가
국가는 일정한 영역에 대한 대내적 및 대외적 주권을 갖고 하나 이상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 제도의 집합이다. Max Weber의 설득력 있는 정의에서 그것은 주어진 영역 안에서 물리력의 합법적 행사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조직이다. 그것은 이리하여 군대, 공무원 또는 국가관료제, 법원 및 경찰과 같은 제도를 포함한다.
Country denotes a geographical area(지리적 지역)
Nation denotes a people who share common customs, origins, and history. However, the adjectiv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also refer to matters pertaining to what are strictly states, as in national capital, international law(관습 혈통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State refers to set of governing institutions that has sovereignty over a definite territory (일정한 영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는 지배제도의 조합)
나. 국가권력의 비대현상
국가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력이 비대현상을 가져온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⑴ 근대국가의 성립으로 인한 봉건적 지역주의의 종식과 권력의 중앙집권화
⑵ 국가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국가 운영체계의 형성
⑶ 국가권력을 제도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조직의 필요와 행정관료 조직의 형성 발전
⑷ 사회질서유지와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과 법규들의 국가사회의 필수장치 및 권력강화의 요소로서의 작용
2. 권력과 정치
정치권력은 노동과 부를 포함한 일부 또는 모든 공적 자원의 관리를 허용하는 사회내 집단이 갖는 힘의 한 형태이다. 정치학자들은 권력을 저항이 있건 없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the ability to influence the behaviour of others)이라고 정의하였다.
분석적 이유로 I.C. MacMillan은 권력과 영향력을 구별하고 권력은 실제적 상황을 재구조화하는 능력(Power is the capacity to restructure actual situations)이고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Influence is the capacity to control and modify the perceptions of others)이라고 하였다. Harold Dwight Lasswell (1902~1978)은 정치권력의 본질을 일정한 사회가치의 附與(indulgence)와 사회가치의 剝奪(deprivation)을 일으키는 힘으로 보았다.
3. 집단과 정치
산업발전과 대량생산 시대의 도래로 수많은 이익집단의 등장과 참정권의 확대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정치흐름도 빨라지고 폭도 커지게 되었다. 집단의 정치화는 Arthur Bentley와 David Truman 등의 관심을 끌었고 Arthur Bentley는 집단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보고 집단이익의 표출과 집약과정 및 정치과정에서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집단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4. 정치과정과 절차(political process and procedures)
가. 의의
정치과정은 넓게는 연속적인 개개인의 정치운동으로부터 이룩되는 정치운동이나 보통은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가 사회적인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둘러싸고 서로 작용해가는 과정(정치적 결정의 형성․수행과정)을 의미하며 정치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면 정치과정은 가치가 권위적으로 배분되어지는 절차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나. 정치과정의 특성
⑴ 정치과정론은 미시적인 학문이다
정치과정론이 국가나 사회 등의 거시적 단위를 직접 분석하기 보다는 그 속에 존재하는 이익단체 ․ 정당 ․ 입법부 등을 연구대상으로 함을 말한다.
⑵ 정치과정론은 정치의 경험적인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입법부를 연구대상으로 할 때 입법부의 업적을 평가하거나 공식적인 규칙을 논의하기보다는 입법부가 어떻게, 왜, 무슨 활동을 하는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⑶ 정치과정론은 정치의 과정적, 체계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특정의 정치현상을 다른 현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한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가. 의의
정치문화는 정치에 대한 한 나라의 시민들의 정향과 정치적 정당성의 인식 및 정치관행의 전통 그리고 정치사회의 신장을 허용하는 선출직에 있는 개인들의 감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⑴ Dennis Kavanagh
정치문화를 작동하는 정치체제내 에 있는 가치의 집합을 나타내는 속기적 표출(A shorthand expression to denote the set of values within which the political system operates)로 정의한다.
⑵ Lucian Pye
정치과정에 형식과 실질을 부여하는 근본적 가치, 감정 및 지식의 총합(the sum of the fundamental values, sentiments and knowledge that give form and substance to political process)으로 기술한다.
⑶ Sidney Verba
경험적 신념, 표출적 상징 및 가치의 체계인데 이것이 정치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정의한다(a system of empirical beliefs, expressive symbols, and values, which defines the situation in which political action takes place).
나. 정치문화의 역할
정치문화는 정부, 정치 및 경제적 생활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념으로 이루어진 정치철학의 특유하고 유형화된 형태이다. 정치문화는 정치변화를 위한 틀을 형성하고 민족, 국가 및 집단에 특유하다.
다. 공유된 paradigm으로서의 정치문화
⑴ Anarchism(무정부주의)
⑵ Tory corporatism(토리조합주의)
⑶ Oligarchy(과두제)
⑷ Classical liberalism(고전적 자유주의)
⑸ Radical liberalism(극단적 자유주의)
⑹ Democratic socialism(민주사회주의)
⑺ Leninist socialism(레닌사회주의)
⑻ Fascist corporatism(파시스트조합주의)
라.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치문화
정치문화는 사람들이 이념을 달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정치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이념과는 다르다.
마. 정치문화의 유형(Types of political culture)
⑴ Almond & Verba
According to their level and type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nature of people's attitudes toward politics, Gabriel Almond and Sidney Verba outlined three pure types of political culture:
Parochial 파벌적 | 시민들은 중앙정부의 존재를 조금 알며 국가가 취한 결정에 관계 없이 살아가고 정치 현상은 거의 모른다. 정치에 지식도 관심도 없다. 전통적 정치구조와 일치한다. |
Subject 신민적 | 시민들은 중앙정부의 존재를 알고 반대 없이 그 결정에 몹시 예속되어 있다. 개인은 정치, 행위자 및 제도를 안다. 정치지향적이나 정치의 아래로 향한 흐름이다. 중앙집권화된 구조와 일치한다. |
Participant 참여적 |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향을 받는다. 개인은 전체로서 정치 및 행정구조와 과정에 맞추어져 있고 민주적 정치구조와 일치한다. |
⑵ Lijphart
① 분류
Political culture of masses(대중의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of the elite(s)(엘리트의 정치문화)
② 엘리트의 정치문화의 분류
coalitional(연합적)
contradictive(모순적)
③ Lijphart also classified structure of the society:
| Structure of society(사회의 구조) | |
Political culture of elites (엘리트의 정치문화) | homogeneous(동질적) | heterogeneous(이질적) |
coalitional(연합적) | depoliticalised democracy(탈정치화민주주의) | consociative democracy(연합민주주의) |
contradictive(모순적) | centripetal democracy(중앙집권적 민주주의:구심성) | centrifugal democracy(지방분권적 민주주의: 원심성) |
6. 민주주의와 시민
고대 Greece의 시민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은 시대에 따른 역할을 했고 시민혁명과 참정권의 확대로 오늘날 대중민주주의로 발전하여 대의민주주의와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건전한 시민의식과 행동은 안정속의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성격의 민주 국가는 천부 인권 사상, 사회 계약설, 계몽사상에 기초를 둔 시민 혁명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영국의 명예혁명(1688), 미국 독립 전쟁(1775~1783), 프랑스 혁명(1789)은 오늘날 3대 시민 혁명으로 불리는데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전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즉 자유 이념을 주창하는 한편 그러한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평등 이념을 내세웠다.
시기 | 선거권 부여 | 유권자 비율 |
1차(1832년) | 신흥산업자본가, 중산층 | 4,5% |
2차(1867년) | 도시노종자, 일부 자치농 | 9% |
3차(1884년) | 농민, 광산노동자 | 19% |
4차(1918년) | 만 21세이상 남성과 만 31세 이상 여성 | 46% |
5차(1928년) | 만 21세이상 모든 여성 | 62% |
6차(1969년) | 만 18세 이상 든 남성과 여성 | 71% |
제2절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정치학은 국가나 정부기구의 구성 및 정치적 절차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말한다.
가. 정치현상이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나. 정치현상이나 작용의 주체는 인간이다.
다. 연구목적은 인간사회의 특질과 정치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보다 나은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학문이다.
Ⅰ. 정치학의 범위
1. 정치학의 지역적 범위
가. 국제정치 : 광역적 정치
국가를 초월하는 국제간의 정치나 국제적 공동관심의 정치
나. 국가정치 : 중역적 정치
국가 단위의 기구와 조직속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정치
다. 지방정치 : 협역적 정치
정당, 지방정부 단위의 정치
2. 정치학의 학문적 영역
가. 정치사상사(history of political thoughts)
나.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여론 및 태도<public opinion and attitudes>)
다. 공공정책(public policy)
라. 정치과정론(political process theory)
마. 공공행정(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바. 지방정치론(local government)
사. 비교정치론(comparative politics)
아. 국제정치론(international politics, 국제관계론<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3. 정치학의 인접학문
정치학의 인접학문 분야로는 정치심리학, 정치사회학,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역사학, 법학, 문화인류학 등이 있고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Ⅱ. 정치학 연구의 발전과정
1. 전통적 연구방법: 20세기 초까지의 연구방법
가. 연구방법
학문이라기보다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관심사들을 한데 모아 집합적으로 기술하였다.
나. 정치학이 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
⑴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⑵ 19세기까지 정치철학자들의 상상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주체의 혼란이 있었다.
⑶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에 대한 회고적 재생의 결과였다.
⑷ 정치현상의 동태적 측면보다는 제도나 법률등 정태적 현상을 기술하였다.
2. 현대적 연구방법
가. 현대정치학의 특징
⑴ 정태적 연구방법
⑵ 동태적 연구방법
⑶ 혼합적 연구방법
나. 과도적 연구방법의 대두(1900~1925)
Charles Merriam을 중심으로 하는 Chicago 학파의 과학적 정치학
다. 정치학의 행태주의적 접근(1925년 이후)
⑴ 행태주의의 등장 배경
정치학의 과학적 연구방법: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
주어진 현상을 기술, 설명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① 개인적 편견, 가치관, 태도, 감정 등을 떠나서 주어진 사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이에 대한 결론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② 문제가 확인되고 관련 자료가 수집되고 가설이 설정되고 그 가설이 경험적으로 검증되는 연구방법이다. 과학적 방법은 현상을 조사하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이전의 지식을 수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기법의 총체를 말한다. 그것은 구체적 추론원칙에 따른 관찰가능하고 경험적이고 측정가능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입각하고 있다. 과학적 방법은 관찰과 시험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가설의 설정과 검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⑵ 행태주의 연구방법의 특징
① 인간행동과 행태를 중심적 연구대상으로 하고 인간의 정치적 행동의 일반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것
②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의 분석을 위해 계량화를 통한 정확성을 추구
③ 객관적 분석을 위한 개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배재(가치중립성 강조)
④ 정치적 행태가 사회적 행동의 하나이므로 사회과학의 서로 다른 학문분야와 상호 협조를 필요
⑶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
정치학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지나친 과학성의 강조로 보수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⑷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ism, 1970년대이후)
지나친 과학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행태주의의 연속선상에 있다.
라. 정치과정론
⑴ 정치과정론
정치과정론은 정치사회학에 입각한 사회동향의 이론이다(정치기회이론. 정치기회구조). 정치과정론은 사회동향은 외부 정치기회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⑵ Gabriel A. Almond와 James S. Coleman의 동태적 측면 발전 방법
① 국가(state) 개념→정치체계(political system) 개념
② 정치권력(political power) 개념→정치적 기능(governmental functions)
③ 정치제도(職, 자리, office)→역할(roles)
④ 여론(public opinion)→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⑤ 시민구조(citizenship structure)→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바. 정책결정이론
⑴ 초기의 연구
Carl Schmitt
카를 슈미트(Carl Schmitt, 1888년 7월 11일 ~ 1985년 4월 7일)는 나치에 협력한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플레텐베르크에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소상공인 요한 슈미트(Johan Schmitt)의 아들로 태어나, 가톨릭 문법학교에서 수학한 후 1900년부터 1906년 졸업할때까지 아텐도른 문과 김나지움에 있을 때도 가톨릭 신학생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 대학은 베를린 대학교, 뮌헨 대학교, 스트라스부르 대학교를 옮겨다니며 정치학과 법학을 공부하다 1915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33년에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같은 해에 나치 당에 입당한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나치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나치히틀러의 독재 체제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의 주권에 대한 저작은 상당히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어, 발터 베냐민, 자크 데리다, 조르조 아감벤 박사 등과 관련된 논의에서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논쟁적인 저서가 되어 있다.
⑵ David Easton의 체계내에서의 정책결정모형
⑶ Gabriel A. Almond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
바. 정치체계분석(analytical framework for political system)
⑴ 사회체계의 개념
① 개념
사회전체적 구성체로서 많은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체계는 사회학적 시스템이론에서의 중심용어이다. 이 용어는 생태계, 생물유기체, 정신체계 및 기술체계와 구별된다. 그들 모두가 사회체계의 환경을 구성한다. 사회체계를 위한 최소요건은 역할에서 작용하는 적어도 두 개의 사적 시스템이나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다.
② 사회체계의 기능
㉮ 적응(adaptation)기능
㉯ 목표성취(goal attainment) 기능
㉰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기능
㉱ 합법성(legitimacy) 확립의 기능
③ Approaches of Parsons and Luhmann
⑵ 정치체계의 개념 : 사회체계내의 정치적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체계
Almond의 투입산출모델
㉮ 투입부분
모든 정치체제는 4개의 투입기능과 3개의 산출기능을 수행한다.
정치충원과 사회화(Political recruitment and socialization), 이익표출(interest articulation), 이익결집(수합, 취합, interest aggregation), 정치적 의사소통(political communication)
㉯ 산출부분
규칙제정(rule making, 입법부기능), 규칙적용(rule application, 행정부 기능), 규칙심판(rule abjudication, 해석)(사법부 기능)
⑶ 정치체계의 기능(Gabriel Almond)
① extractive capacity(추출능력)
② distributive capacity(분배능력)
③ regulatory capacity(규제능력)
④ responsive capacity(요구순응능력, 대응능력)
⑤ symbolic capacity(상징조작능력)
⑥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pacity(국내적 국제적 능력, 내우외환대처능력)
Ⅲ. 정치학의 문제점과 전망
1. 정치학의 연구의 문제
가. 개념정립의 곤란
나. 과학적 법칙성 및 예측성 저하
다. 존재구속성(신념 및 가치체계로 인한 편향된 시각)
라. 정치권력에 대한 현실 비판곤란
마. 가치 지향적 정치철학이나 미래의 이상 설정 등의 취약
2. 정치학의 미래 전망
가. 연구분야의 다양화와 활성화
나. 빠른 변화에 대응
다. 자료 및 정보교환수단의 발달
제3장 국제정치학 서설
제1절 국제정치학의 개념
Ⅰ. 정치학
1. 정치학
정치학은 정부의 체계, 정치활동과 정치행동의 분석을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이다. 정치학은 통상적으로 권력과 자원의 배분의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치의 이론과 실무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2. 정치학자
정치학자는 정치적 사건과 조건의 기초를 이루는 관계를 밝히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정치계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 원리를 구성하려는 학자이다.
3. 종합과학
정치학은 독립된 학문 이기는 하지만 경제학, 법학, 사회학, 역사학, 철학, 지리학, 심리학과인류학의 분야와 관련되고 근거로 하고 있다.
Ⅱ. 국제정치학
국제정치는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인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권위있게 배분하는 행위이다.
국제정치학은 국제사회에서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국제정치행위자들의 활동과 행동의 분석을 다루는 종합과학이다.
국제정치학은 국제관계학, 세계정치학과 유사하여 같은 것은 아니지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2절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영역
Ⅰ. 학문 영역
국제정치학은 지구정치학(세계정치학), 국제관계학, 외교학까지를 포섭하는 학문이다.
Ⅱ. 외교정책(foreign policy)
한 나라가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나 기타 국제정치행위자에게 취하는 정책을 말한다.
Ⅲ. 국제적 상호작용
국제정치 행위자들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말하고 개방체계에서는 상호작용은 행위자의 생존과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Ⅳ.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국내정치는 한 나라의 정치 작용과 정치제도를 말한다. 그것은 그 나라의 국내정치를 말한다. 국제정치는 전세계의 정치작용과 정치제도를 말한다. 국내정치는 국제정치의 일부이나 중요한 것은 전세계의 정치제도가 작용하는 방식이다.
제3절 국제정치관
Ⅰ. 국제정치관
국제정치관은 국제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관점을 말한다. Hedley Bull은 국제정치관은 Hobbes적 관점, Kant적 관점 및 Grotius적 관점을 나누었다.
Ⅱ. Hobbes적 관점
국제정치를 무정부를 특징으로 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전쟁상태로 본다. 현실주의적 paradigm이 반영되어 있다.
Ⅲ. Kant적 관점
인간은 한 국가에 속하기 이전에 일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제관계에서도 조화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초국가적 연대(transnational solidarity)와 인류공동체(a community of mankind) 관점을 강조하며 자유주의 paradigm을 계승하고 있다.
Ⅳ. Grotius적 관점
국제체제는 본질적으로 국내시회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국내사회에 비해 덜 발전되어 있다. 국제관계에서 주요 행위자는 국가이나 국제관계가 갈등적이며 공동의 규칙과 관습 및 규범에 의해 협력적일수 있다. 국제제도론자에 의해 계승되었다.
제4장 국제정치의 행위자
제1절 국제정치의 행위자
Ⅰ. 국제정치의 행위자
국제정치행위자는 국제정치 또는 국제관계를 형성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체를 말한다. 국제정치 행위자에는 국가(states)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가 있다.
국제정치와 국제관계학에서는 국제정치의 행위자라고 하는 반면 국제법에서는 국제정치의 행위자를 국제법의 주체라고 한다. 두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거의 흡사하다 할 것이다.
Ⅱ. 현실주의(realism)
국가는 주요한, 통합된, 합리적 행위자이며 비국가적 행위자의 영향력이 과장되어 있다. 국가중심의 국제체제는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경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Ⅲ. 자유주의(liberalism)
국가는 다양한 행위자중의 하나이며 분절되고 비합리적 행위자이다.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로 국가의 영향력은 점차 퇴영되고 있다.
Ⅳ. Marxism
국가는 상부구조(Überbau)로서 하부구조에 속하는 자본가계급에 포획된 실체이다. 국가는 비자율적 주체로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다. 국제관계는 국가들간의 관계라기 보다는 중심부-주변부(core-periphery)의 착취관계이다.
제2절 국가
Ⅰ. 국가
1. 국가의 개념
가.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고 그 곳에 사는 일정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주권에 의한 통치조직을 지니고 있는 정치적 조직이다.
나. 국가는 일정한 영역(영토), 주민(국민). 독립(주권)을 갖고 있는 단일정부하의 정치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나라. 방국(邦國)).
다. 국가는 일정한 영역에 대한 대내적 및 대외적 주권을 갖고 하나 이상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 제도의 집합이다.
[참고]
A nation is a large group of people who share a common language, culture, ethnicity, descent, or history(민족은 공통 언어, 문화, 민족성, 혈통 또는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대집단이다)
State (polity) or sovereign state: a government which controls a specific territory, which may or may not be associated with any particular ethnic group(국가 또는 주권국가: 특정 민족집단과 관련될 수도 관련되지 않을수 도 있는 특정한 영토를 통제하는 정부)
Country: a geographic territory, which may or may not have an affiliation with a government or ethnic group(국가 : 정부 또는 민족집단과 제휴관계를 가질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 지리적 영역)
2. 국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
가. 대륙 사하라 지위 사건(Status of Continental Sahara case)
국가란 4가지 요소(안정된 인구, 사람이 사는 영토, 조직화된 정부, 타국으로부터 독립)를 가진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나. Oppenheim
people, country, government, sovereignty의 네 가지로 국가개념을 논하였다.
Ⅱ. 국가의 성립요소
1. 국민(people)
국가가 지배관할하는 일정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집단으로서 주로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의미한다.
2. 영토(territory)
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로 인간생활의 자연적・경제적 조건으로서의 토지(領陸)와 그에 속한 천연자원, 그 상공(領空) 및 인근 해역(領海)을 포함한다.
나.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광의로는 영륙(육지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도 포함되며, 협의로는 영륙(육지영토)만을 의미한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각 국마다 자국의 법으로 명시한 이러한 영토는 국가의 주권하에 놓이는데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 내지 최고권력을 영토고권(領土高權)이라 한다.
⑴ 영륙(領陸)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육지
⑵ 영해(領海) : 영토에 인접하여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바다
⑶ 영공(領空) : 개별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륙과 영해 위에 있는 하늘
[참고]
⑴ 대기권상공(air space)
공기에 의한 충만된 공간으로 하부국가의 영공으로 항공법의 적용영역이다.
⑵ 외기권우주(outer space)
진공의 공간으로 국제공역으로 우주법의 대상이다.
3. 정부(통치조직, government)
가. 정부
국가의사를 표시하고 그 權力行使를 매개하며 그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포함한 정치적・법적으로 구성된 공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나. 정부의 다의성
⑴ 광의(government)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사법부 기타 모든 국가 기관을 총망라한 국가의 통치기구 전체를 의미한다.
⑵ 협의(executive)
정부는 국가의 통치기 중 입법부・사법부를 제외한 집행부 즉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⑶ 최협의(presidency or cabinet)
정부는 행정부 중에서도 행정의 실권자 즉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의회제 국가에서는 행정의 실권을 가지는 내각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4. 주권(sovereignty, 최고통치권)
가. 주권
주권은 외부세력 또는 조직으로부터 간섭없이 스스로 다스릴 전면적 권리와 권한을 갖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말한다.
나. 16세기 말 보댕(J. Bodin)에 의해 최초로 체계화된 개념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가지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속적이며, 나눌 수 없는 유일한, 최고의 권력
다. 현대
한 나라의 최종적인 결정권(즉, 최고의 정치권력)이지만 무제한의 절대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원리에 입각한 공적 권위이며 정치생활의 필요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력.
나. 주권의 개념
① 주권은 국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 국외에 대하여 독립의 권력이다.
㉮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 <주권=주권성>
㉯ 통치권 내지 현실적인 국가권력 <주권=통치권・국가권력>
㉰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힘(최고의 결정권력) <주권⑶・헌법제정권력>
② 주권의 본질 : 최고성・독립성・시원성・자율성・단일불가분성・항구성・실정법초월성
Ⅱ. 국가의 발전과 종류
1. 고대 성읍국가 및 도시국가
가. 성읍국가(城邑國家)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존속한 소박한 형태의 국가. 부족연맹국가, 읍락국가. 추방사회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고조선, 부여, 고구려, 동예. 옥저, 삼한이 이에 속한다.
나. 도시국가(polis. city state)
고대 그리스 등과 중국 춘추시대에 일정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러진 작은 나라를 말한다.
2. 중세 봉건국가
중세에 서양과 일본에 존재한 군주와 제후 사이에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를 말한다.
3. 근대 민족국가
근대 단일한 민족이 나라를 이루거나 한 민족이 국민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4. 현대 세계시민국가
현대 국가에도 국민국가가 많이 존재하나 점차로 민족과 관계없이 다양한 세계 시민이 국가를 형성하는 나라를 말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Ⅲ. 국가의 대외적 기능
1. 존속유지(생존 및 안보)
2. 국제관계의 형성과 발전
3. 경제적 거래관계의 형성과 보호
4. 자국민 보호
5. 자원 획득
Ⅳ. 국가의 대외 목표 : 국익 추구
1. 국익(국익,national interests)
국익이란 국가의 이익을 말한다. Hans Mogenthau와 John Mearsheimer는 권력, Kenneth Waltz는 안보, 자유주의는 다원적 가치, Marxism은 자본가의 이익을 국익으로 보고 있다.
2. 국익의 유형
가.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 생존(生存. survival)
나. 핵심적 이익(core interests) : 위험의 사전 예방.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
다. 중요한 이익(critical interests) : 장기적 이익, 국제경쟁력, 자원조달
3. 국력과 국익
⑴ 국력(national power)
국력은 국가목적을 추구하는데 한 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과거에는 주로 군사력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국가가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과 힘이라고 할 수 있다.
⑵ 국력의 요소(elements of national power)
① 국가적 요소 : 지리(geography), 자원(resources) 및 인구(population)
② 사회적 요소: 경제(economic), 정치(political), 군사(military), 심리(psychological), 정보(informational), 외교(diplomatic)
⑶ 국력과 국익
① 강대국 : 생존+패권+영향력
② 중대국 : 생존+영향력
③ 약소국 : 생존
제3절 비국가행위자
Ⅰ. 의의
국제정치 또는 국제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비국가실체를 말한다.
Ⅱ. 등장배경
1. 냉전 종식
냉전의 종식으로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2. 지구화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사회가 통합되어 감에 따라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세계를 시공간적으로 좁히고 있고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Ⅲ. 유형
1.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
보통은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IGOs(intergovenmental organization,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2. 국제비정부기구(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정부대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를 말한다.
3.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
가. 국제기업과 다국적기업
국제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multinational corporation)이란 생산・소유・활동에 있어서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여러 나라에 뿌리박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transnational corpor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외에 수식어로는 international, world, cosmos, supernational, stateless, worldwide, global 등이 기업으로는 companies, businesses, enterprises, firms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업과 다국적기업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나.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은 적어도 2이상의 나라에서 생산설비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은 해외자회사를 거느리고 그 자회사들이 본사에 의해서 계획・통제되는 기업으로서 국제기업의 한형태이다.
다. 국제기업
국제기업은 해외 자회사를 거느리지 않고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교전단체(belligerency, Kriegspartei)
반란군들이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여 사실상 정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반란단체(insurgency)
교전단체(交戰團體)로 승인을 받기 이전의 내란의 주체로서 반란군들이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테러집단(terrorist groups)
국제공동체에서 어떤 이념이나 동기에 따라 테러행위를 하는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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