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의 비용부담

[송산]

전유·공유부분 범위·관리책임·비용부담 등은 규약에 정해야

질의 :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 등 소화설비는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전유부분인지? 또한 세대 내부의 소방감지기는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회신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마목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는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 대상 시설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주택공급면적(흔히 분양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 주거전용면적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
·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1층 현관, 계단, 복도, 승강기실 등)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등)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세부적인 범위와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세대 내부의 소방감지기 등의 관리책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택건설공급과-4244 2009. 10. 16.>

상기의 국토해양부 회신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을 기초로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현황에 따라 관리규약에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구 분	전용부분의 범 위
1. 천정․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배선 등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계 량 기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구 분	공용부분의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