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행정법] 해양경찰간부후보시험 기출_2009(용산재개발 지역 자진철거 사건)

[【행정법마법】심민]

제1문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용산 재개발 지역에 자진철거를 공문으로 요구했더니, 甲이 자진철거를 하였다. 용산경찰서장의 행위는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이며, 甲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제2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3문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