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덫이 된 외자유치

[pinetree]

내레이션: 11년 만에 문을 연 레고랜드 테마파크, (화면이 갑자기 흐려지고 5만원 권 돈 다발이 등장),

관계자: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온다고 했지만, 실제 3월이 지날 때까지 많아야 80만여 명이 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관계자1: 로봇이 테마인 파크임에도 실질적인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미흡합니다.

관계자2: 환경수용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관광객들을 늘리고 숙박시설도 늘려주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관계자3: 국내정부, 지방자치단쳬가 지나친 개발이익 목적 때문에 한 일종의 부동산 투자라고 봐야 하잖아요. 부동산 개발의 실패 사례라고 봐야 할 겁니다.

내레이션: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를 지나 북쪽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섬, 강원도 춘천중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첫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와 호텔이 있습니다. 지난 해(2022년) 5월 동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내: 저희 레고랜드 코리아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파크 리조트로서 레고를 테마로 한 총 7개의 클러스터와 40여 개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취재진: (김채윤 어린이에게) 우리 친구는 어떤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김채윤/레고랜드 입장객: 저 자동차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박효진/레고랜드 입장객: 직접 운전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내레이션: 네 가지 주제가 꾸며진 호텔, 수천 개의 레고 블록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고, 유치원 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겐 한번쯤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김세진/레고랜드 호텔 지배인: 레고랜드 호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레고 블록들이 어디에나 위치해 있습니다. 객실뿐만 아니라 로비에서도 이런 레고 풀이 위치해 있고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강원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던 레고랜드, 하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말 한 마디가 (강원도청 2022년 9월 28일)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신청의 목적입니다.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아주 불공평한 계약 구조임에도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늘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레이션: (강원도, 중도개발공사(GJC) 회생신청하기로) 강원도가 출자한 주식회사인 중도개발공사의 경영상태가 나쁘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세운 회사로 종자돈 2050억 원을 빌렸습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섰기에 가능했습니다. 김지사의 발표가 난 뒤 중도개발공사가 발행했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즉 ABCP는 최종부도 처리됐습니다.

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은 거의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가 있다고 시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채권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시장인 거죠. 그런 신호가 포착이 되면 투자자들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투자 자체를, 채권 매입 자체를, 중단해 버리는 인수자체를 중단해 버리는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인 거죠. (레고랜드 기반시설기공식 2014년 11월 28일),

내레이션: 대한민국 채권시장을 뒤흔든 강원도의 2050억 원 채무보증, 공문 한 장에서(출약정금 2050억 원의 대출약정 변경약정서 (이하 “변경대출약정서”라 하며,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되는 약정을 포함한다)도 포함됨을 확인합니다) 시작됐습니다. 강원도가 기공식 하루 전인 2014년 11월 27일 작성한 확인서 한 장이 발단이 됐습니다.

오동철/춘천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14년 11월 26일 (기공식 2일전)에 (레고랜드측) 사람들이 서울에서 뭘 요구하냐 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됐다는 계약서를 가져와라. 난리가 났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착공식은 28일에 한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 놨는데 안 오면 착공식을 못 하잖아요. 27일에서야 한국투자증권이 5.3% (이율)에 (대출)협약을 맺어서 확약서를 발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27일에 그걸 가지고 멀린 사람들에게 찾아가니까 28일(기공식)에 이 사람들이 춘천에 내려 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 레고랜드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내레이션:  레고랜드 기반시설 기공식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거처야할 도의회 심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2015.12. 감사원), 감사원의 8년전 레고랜드 사업감사보고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채 2050억 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 2천억 원 보증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기록이 나옵니다. 도의회의 통제기능을 무력하게, 감사원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무보증은 도의회의 기본 역할인 행정통제기능을 무력화시킨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의 촉구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됩니다. 2014년 기반시설 착공식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5년에는 진입교량 착공, 그 다음해인 2016년에는 행사 정체조차 모호한 착공보고회, 이어 2018년 테마파크 착공식과 4년 뒤 2022년 테마파크 준공식까지 행사는 이어졌습니다. 레고랜드만 5번의 착공식과 기공식 준공행사가 반복해서 열렸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개발 본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OOO), 이런 화려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국내 출자자들의 출자 불이행 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강원도에 부과하고 있음 (출자자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강원도가 우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것), 중도 땅을 매각해 레고랜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까지~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서(강원도-멀린사 본 협약서/강원도-국내사 본 협약서), 이런 불리한 조건에 테마파크가 들어설 땅 38만여 ㎥를 강원도가 100년 동안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또 전기와 상하수도 진입교량 등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갖춰주고 일년 입장료 수입이 우리 돈 500억원을 넘지 못하면 임대료까지 받지 않기로 합니다. 연간예상 방문객 220만 명 장미빛 청사진만 난무했습니다.

KBS9 (춘천) (2022년 9월): 5600억 원이 투자돼 레고로 만든 놀이시설과 테마 거리, 아웃렛, 호텔, 워터파크가 들어섭니다. 레고랜드가 조성되면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됩니다.

존 야곱손/레고랜드 총괄사장: 춘천은 서울이라는 큰 시장에서 접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아름다운 주변 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문순/前강원도지사: 평창 올림픽 못지 않게 강원도 특히 춘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내레이션: 이후 사업이 좌초위기를 겪을 때마다 지자체 예산이 끊임없이 투입이 됩니다. 레고랜드측이 계속해서 투자를 미루자 다급해진 강원도는 5년 전에 테마파크 공사비로 800억 원을 직접지원하기까지 합니다. 수차례 설득 끝에 만난 중도개발공사 前고위간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前고위간부/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지사로 나오신 분이 계속해서 레고랜드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공약이 이뤄져아 하는 입장이 있었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저쪽(레고랜드측)에서 아마 자기 네가 들어옴으로 인해 강원도가 얻는 이익, 경제효과, 중도지역 인근에 있는 땅값의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자기네 (레고사)들에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들어와서 이런 이득이 생겼으니, 그것이 2017년도에 나고야에서 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도지사께서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시사기획 창이 입수한 법률자문 초안을 보면 예산투입 결정에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부자료에서도 강원도지사와 이사들이 특정경죄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형사처벌을 회피하길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강원도는 5년전 800억원을 지원했지만 지금까지도 담보설정 등의 투자금 회수조치는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술: 국가가 어떤 미래가치를 적용해서 보상해 준다는 건 법적으로 불가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건 불가하다 1000억 원을 주면 증여가 되는데---

내레이션: 당시 강원도 담당국장은 예산지원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습니다.

진술: 당연직 이사였던 분이 출근도 안 하고 어디 나가서 사라져서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부분이있었고 대표이사도 좀 급하게 몇 분이 바뀌었고 말도 안 되는 계약이 다시 이뤄졌고 (강원도가) 수익을 받지 못하는 형태가 됐고 800억 원을 그냥 (레고사에) 지불하는 형식이 됐고---

내레이션: 비슷한 증언은 강원도 관계자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강원도 前관계자: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목적인데 거기에 상응해서 (레고랜드측이)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된 거지, 인센테브를 레고랜드측이 향후 개발로 얻어질 이익을 당시 가치로 환산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 의혹입니다. 이같은 무리한 결정을 수용하기 이전부터 사업은 횡령과 배임, 뇌물 등 범죄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총괄대표였던 민모 前사장은 취임하자마자 BMW 등 고급차량 리스로 1억2천만 원을 쓰고 접대비만 해도 10개월 동안 1억원 넘게 사용합니다. 이 가운데 6천만원 이상은 현찰로 챙기거나 계좌로 직접 입금 받기도 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 대표: 사실 요즘은 5만원 짜리도 결재할 때 신용카드로 직접 쓰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불가피한 경우들이 아니면, 아마 직원들은 이렇게 못 썼을 거에요. 대표라는 이유 하나로 외제 차 두 대하고, 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접대비를 가져다 쓴다. 이건 구멍가게 정도의 회사에서도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레이션: 이런 숫법을 통해 14억 원 이상 빼돌렸던 민모씨, 결국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고 춘천시 前부시장은 양주와 양복을 받은 뇌물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상황에서 돌발변수도 이어졌습니다. 중도에서 만2천 개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공사착공이 늦어진 겁니다.

심재연/한림대학교 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춘천 분지의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면서 형성된 하중도입니다. 하천 활동으로 형성된 하중도에서 주민이 살던 유적,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석기 시대 주민들이 살았던 흔적부터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 역사시대, 아마 조선시대까지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내레이션: 문화재 발굴에 4년을 보냈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오동철: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묶이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하단부로 약 100m 정도 내려갔거든요.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한테 제공했던 땅 중의 일부를 다시 강원도가 사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주차장 제공을 위해서 그 땅을 매각했을 때 금액이 평당 34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걸 강원도가 평당 300만원을 주고 산 거잖아요. 말하자면 내 땅을 내가 평당 300만원 주고 다시 사는 꼴이 된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10배의 가격을 주고 사는 거죠.

내레이션: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시작 후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공적재원을 따져봤습니다. 진입교량 860억, 토지매입 약 1100억원, 문화재 발굴과 금융비용 등 중도개발공사 직접투자액 1000억원을 포함하면 최소 66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한 해 예산인 8조원의 10% 가까운 돈이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해 춘천중도에 투입된 셈입니다.  시사기획 창이 단독입수한 자료를 보면 레고랜드 측이 당국에 신고한 자금은 1800억원 안팍입니다. 이중 절반은 현물인 레고 조형물과 놀이기구로 추정되며 약 900억원 차관 즉 빌린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절반 900억원에서 강원도 지원액 800억운을 빼면 남은 돈은 100억원 수준입니다. 레고측이 호텔 등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레고랜드에 투자내역 등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협약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부랴 부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김준우/강원도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부지 매각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취재진: 저희가 듣기에는 레고랜드가 사실은 완전 준공상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김준우: 네, 그렇습니다. 춘천시로부터 관광지 변경승인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을 아직 충족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레이션: 민간에 매각한 41만여 ㎥의 상업용지 잔금도 지금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박상용/기자: 땅을 사들였다는 기업체 몇 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토지매입업체A: 지금 제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기자: 어느 분이랑 얘기해 보면 될까요?

업체: 제가 확인해 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죄송한데 제가 이거 지금 확인하는데 다 외근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기자: 대표님을 좀 만나 뵐 수 있을까 해서요.

토지매입업체B: 직접 전화를 한 번 해보셔야

기자: 저희가 주소 밖에 몰라서 한 번 뵈려고 왔습니다.

업체: 여기가 공유 오피스라서 이 분이 여기 상주하시는 건 아니어서요.

토지매입업체C: 동업자지만 김OO 대표가 주관하기 때문에 김OO 대표하고 인터뷰하세요.

기자: 저희가 궁금했던 건 그거에요. 언제쯤 이거를 개발하실 건지?

업체: 그거는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김OO 대표한테 이야기 하세요.

기자: 그러면 대표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업체: 그러지 마시고 명함을 주시면---

내레이션: 상업 용지 매각대금 1900억 원 가운데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들어온 건 700억 원 남짓, 아직도 잔금 1200억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상업용지를 낙찰받은 기업들은 상당수가 공유 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개발계획이나 잔금을 치르겠다고 밝힌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부실매매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자본금이 불과 1000만 원 이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었던 것이고 정말로 강원도의 사활이 걸린 관광 리조트 테마파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곳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레이션: 레고랜드 사업추진과 승인과정 등을 묻기 위해 최문순 前지사측에 방송 직전까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취재진: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 퀵 보이스로 연결되면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자택까지 몇 차례 찾아갔지만 최 前지사를 만난 수는 없었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 406회 레고랜드, 덫이 된 외자유치 에서 정리).

내용 요약

① 11년 만에 문을 연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온다고 했지만, 실제(2022년) 3월이 지날 때까지 많아야 80만여 명이 넘지 못하는 상황, 로봇이 테마인 파크임에도 실질적인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미흡하다. 환경수용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관광객들을 늘리고 숙박시설도 늘려주고 그러면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고, 이건 국내, 지방자치단쳬가 지나친 개발이익 목적 때문에 한 일종의 부동산 투자다. 부동산 개발의 실패 사례다. 헬기를 타고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를 지나 북쪽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섬, 강원도 춘천중도다.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첫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와 호텔이 있다. 지난 해(2022년) 5월 동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문을 열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파크 리조트로서 레고를 테마로 한 총 7개의 클러스터와 40여 개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다. 네 가지 주제가 꾸며진 호텔, 수천 개의 레고 블록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고, 유치원 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겐 한번쯤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다. 레고랜드 호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레고 블록들이 어디에나 위치해 있다. 객실뿐만 아니라 로비에서도 레고 풀이 위치해 있고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만들고 있다.

② 강원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던 레고랜드, 하지만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말 한 마디가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신청의 목적이다.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아주 불공평한 계약 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다. 강원도가 출자한 주식회사인 중도개발공사의 경영상태가 나쁘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세운 회사로 종자돈 2050억 원을 빌렸다. 강원도가 보증을 섰기에 가능했다. 김지사의 발표가 난 뒤 중도개발공사가 발행했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즉 ABCP는 최종부도 처리됐다.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은 거의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가 있다고 시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가지 채권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시장인 거다. 그런 신호가 포착이 되면 투자자들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투자 자체를, 채권 매입 자체를 중단해 버리는, 인수자체를 중단해 버리는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③ 대한민국 채권시장을 뒤흔든 강원도의 2050억 원 채무보증, 공문 한 장에서 시작됐다. 강원도가 기공식 하루 전인 2014년 11월 27일 작성한 확인서 한 장이 발단이 됐다. 2014년 11월 26일 기공식 2일전에 서울에서 레고랜드측 사람들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됐다는 계약서를 가져와라. 난리가 났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착공식은 28일에 한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 놨는데 안 오면 착공식을 못 한다. 27일에서야 한국투자증권이 5.3% 이율에 대출협약을 맺어서 확약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래서 27일에 그걸 가지고 멀린 사람들에게 찾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28일 기공식에 춘천에 내려 왔다. 결국 여기서 이 레고랜드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레고랜드 기반시설 기공식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연히 거처야할 도의회 심사조차 받지 않았다. 감사원의 8년전 레고랜드 사업감사보고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채 2050억 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 2천억 원 보증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기록이다. 감사원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무보증은 도의회의 기본 역할인 행정통제기능을 무력화시킨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의 촉구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④ 2014년 기반시설 착공식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5년에는 진입교량 착공, 그 다음해인 2016년에는 행사 정체조차 모호한 착공보고회, 이어 2018년 테마파크 착공식과 4년 뒤 2022년 테마파크 준공식까지 행사는 이어졌다. 레고랜드만 5번의 착공식과 기공식 준공행사가 반복해서 열렸다.  이런 화려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처음부터 나왔다. 국내 출자자들의 출자 불이행 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강원도에 부과하고 있다. 출자자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강원도가 우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중도 땅을 매각해 레고랜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까지,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서(강원도-멀린사 본 협약서/강원도-국내사 본 협약서), 이런 불리한 조건에 테마파크가 들어설 땅 38만여 ㎥를 강원도가 100년 동안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또 전기와 상하수도 진입교량 등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갖춰주고 일년 입장료 수입이 우리 돈 500억원을 넘지 못하면 임대료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연간예상 방문객 220만 명 장미빛 청사진만 난무했다.

⑤ 춘천 KBS9 2022년 9월에 5600억 원이 투자돼 레고로 만든 놀이시설과 테마 거리, 아웃렛, 호텔, 워터파크가 들어선다. 레고랜드가 조성되면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된다. 존 야곱손/레고랜드 총괄사장은 춘천은 서울이라는 큰 시장에서 접근하기가 아주 쉽다. 또 아름다운 주변 경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최문순/前강원도지사는 평창 올림픽 못지 않게 강원도 특히 춘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 이후 사업이 좌초위기를 겪을 때마다 지자체 예산이 끊임없이 투입이 됐다. 레고랜드측이 계속해서 투자를 미루자 다급해진 강원도는 5년 전에 테마파크 공사비로 800억 원을 직접지원하기까지 했다. 수차례 설득 끝에 만난 중도개발공사 前고위간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털어놨다.  최 前강원도지사가 계속해서 레고랜드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공약이 이뤄져아 하는 입장이 있었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레고랜드측에서 아마 자기 네가 들어옴으로 인해 강원도가 얻는 이익, 경제효과, 중도지역 인근에 있는 땅값의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자기네 레고사에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들어와서 이런 이득이 생겼으니, 그것이 2017년도에 나고야에서 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도지사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⑥ 법률자문 초안을 보면 예산투입 결정에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원도 내부자료에서도 강원도지사와 이사들이 특정경죄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형사처벌을 회피하길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강원도는 5년전 800억원을 지원했지만 지금까지도 담보설정 등의 투자금 회수조치는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어떤 미래가치를 적용해서 보상해 준다는 건 법적으로 불가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건 불가하다. 1000억 원을 주면 증여가 된다. 당시 강원도 담당국장은 예산지원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다. 당연직 이사가 출근도 안 하고 어디 나가서 나타나지도 않았고 대표이사도 급하게 몇 사람이 바뀌었고 말도 안 되는 계약이 다시 이뤄졌다. 강원도가 수익을 받지 못하는 형태가 됐고 800억 원을 그냥 레고사에 지불하는 형식이 됐다. 비슷한 증언은 강원도 관계자의 입에서도 나온다.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데 거기에 상응해서 레고랜드측이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된 거지, 인센테브를 레고랜드측이 향후 개발로 얻어질 이익을 당시 가치로 환산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 의혹이다. 이같은 무리한 결정을 수용하기 이전부터 사업은 횡령과 배임, 뇌물 등 범죄로 얼룩지고 있었다. 총괄대표였던 민모 前사장은 취임하자마자 BMW 등 고급차량 리스로 1억2천만 원을 쓰고 접대비만 해도 10개월 동안 1억원 넘게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6천만원 이상은 현찰로 챙기거나 계좌로 직접 입금 받기도 했다. 요즘은 구멍가게 정도의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숫법을 통해 14억 원 이상 빼돌렸던 민모씨, 결국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고 춘천시 前부시장은 양주와 양복을 받은 뇌물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비리로 얼룩진 상황에서 돌발변수도 이어졌다.

⑦ 중도에서 만2천 개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공사착공이 늦어진다. 춘천 분지의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면서 형성된 하중도다. 하천 활동으로 형성된 하중도에서 주민이 살던 유적,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신석기 시대 주민들이 살았던 흔적부터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 역사시대, 아마 조선시대까지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확인된 바가 있다. 문화재 발굴에 4년을 보냈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후폭풍이 이어졌다.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묶이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하단부로 약 100m 정도 내려갔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한테 제공했던 땅 중의 일부를 다시 강원도가 사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주차장 제공을 위해서 그 땅을 매각했을 때 금액이 평당 34만원 정도였다. 이걸 강원도가 평당 300만원을 주고 산 거다. 말하자면 내 땅을 내가 평당 300만원 주고 10배의 가격으로 다시 사는 꼴이 된 거다.

⑧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시작 후 10년 이상이 걸렸다. 그동안 투입된 공적재원을 따져봤다. 진입교량 860억, 토지매입 약 1100억원, 문화재 발굴과 금융비용 등 중도개발공사 직접투자액 1000억원을 포함하면 최소 66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강원도 한 해 예산인 8조원의 10% 가까운 돈이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해 춘천중도에 투입된 셈이다. 레고랜드 측이 당국에 신고한 자금은 1800억원 안팍이다. 이중 절반은 현물인 레고 조형물과 놀이기구로 추정되며 약 900억원 차관 즉 빌린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머지 절반 900억원에서 강원도 지원액 800억운을 빼면 남은 돈은 100억원 수준이다. 레고측이 호텔 등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레고랜드에 투자내역 등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협약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강원도가 부랴 부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부지 매각이 급선무이다. 레고랜드가 사실은 완전 준공상태가 아니다. 춘천시로부터 관광지 변경승인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받아야 한다. 아직 준공이 안 된 이유는 법적인 사항을 아직 충족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⑨ 민간에 매각한 41만여 ㎥의 상업용지 잔금도 지금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땅을 사들였다는 기업체 몇 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토지매입업체A, 토지매입업체B, 토지매입업체C, 상업 용지 매각대금 1900억 원 가운데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들어온 건 700억 원 남짓, 아직도 잔금 120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 상업용지를 낙찰받은 기업들은 상당수가 공유 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개발계획이나 잔금을 치르겠다고 밝힌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다. 부실매매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자본금이 불과 1000만 원 이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업체들이었다.

⑩ 정말로 강원도의 사활이 걸린 관광 리조트 테마파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業力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곳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레고랜드 사업추진과 승인과정 등을 묻기 위해 최문순 前지사측에 방송 직전까지 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다. 자택까지 몇 차례 찾아갔지만 최 前지사를 만난 수는 없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