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2004.2.23 현재)

[정박사]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주체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지정목적 분양권전매 제한을 통한 투기제한 양도소득세 차별적용으로 부동산 과열방지 지정기준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1을 넘는 지역 *전달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평균상승률 이상인 지역 제한내용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함

*현행향도세울(9~36%)에 최고 15%의 탄력세율 적용

*투기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 조기실시(국세청)


*2004년 5월 25일 추가지정지역
토지투기지역: 광주시,광명시,여주시,이천시,의왕시
주택투기지역: 의왕시
*과거 5년내 분양주택에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 *만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하는 무주택우선공급제가 적용.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50% 우선공급(금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공급비율을 75%로 확대)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금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 추진중) *재건축은 건축공정의 80%부터 입주자를 모집(‘03.7.1 시행)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04.1월 시행예정)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03.7.1 시행) 근거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득세법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주 택 투 기 지 역 지정일자 서울시 전지역 2002.9.6 서울
(13)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2003.4.30
2003.5.29 경기도 전지역(도서, 접경, 자연보전권역중 일부 제외) 2003.6.7 서초구,영등포구,광진구,용산구,은평구,금천구,양천구,중랑구,동작구 2003.6.14
2003.7.19 인천시 전지역(도서지역중 일부 제외) 2003.6.7 인천
(3) 남동구, 서구
부평구 2003.6.14
2003.7.19 대전시 전지역 2003.6.7 경기
(21) 광명시 2003.4.30 충청남도
충청북도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2003.6.7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2003.5.29 광주시
울산시
부산시 전지역 2003.11.18 성남 수정,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2003.6.14 대구시
경상남도
창원시, 양산시 2003.11.18 고양 일산구, 용인시
오산시 2003.7.19
2003.8.18 토 지 투 기 지 역 지정일자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2003.10.20 경기 김포시  2003.8.18 충청
(9)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 2003.2.27 충청
(3) 충남 천안시  2003.5.29 충북 청주시 2003.6.14 대전 서,유성구 2003.8.18 충남 아산시 2003.8.18 서울(8) 강남구,강동구,강서구,구로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 2004.2.23 대전 대덕구,동구, 충남 공주시 2003.10.20 경기(8)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 덕양구,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2004.2.23 청원군 2004.2.23 기타
(8) 경남 창원시 2003.6.14 부산 북,해운대구, 강원 춘천시 2003.7.19 충청(5) 청원군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2004.2.23 대구 서구,수성구,중구, 경남 양산시 2003.10.20

[하이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 마석도 토지투기지역이라 거래가 잘 안된다고들 하시더군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