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지정주체 |
건설교통부 |
재정경제부 |
지정목적 |
분양권전매 제한을 통한 투기제한 |
양도소득세 차별적용으로 부동산 과열방지 |
지정기준 |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1을 넘는 지역 |
*전달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평균상승률 이상인 지역 |
제한내용 |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함
*현행향도세울(9~36%)에 최고 15%의 탄력세율 적용
*투기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 조기실시(국세청)
*2004년 5월 25일 추가지정지역
토지투기지역: 광주시,광명시,여주시,이천시,의왕시
주택투기지역: 의왕시
|
*과거 5년내 분양주택에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 |
*만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하는 무주택우선공급제가 적용. |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50% 우선공급(금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공급비율을
75%로 확대) |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금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 추진중) |
*재건축은 건축공정의 80%부터 입주자를 모집(‘03.7.1 시행)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04.1월 시행예정) |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03.7.1 시행) |
근거법 |
주택건설촉진법 |
소득세법 |
지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
지정일 |
주 택 투 기 지 역 |
지정일자 |
서울시 |
전지역 |
2002.9.6 |
서울
(13) |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
2003.4.30
2003.5.29 |
경기도 |
전지역(도서, 접경, 자연보전권역중 일부 제외) |
2003.6.7 |
서초구,영등포구,광진구,용산구,은평구,금천구,양천구,중랑구,동작구 |
2003.6.14
2003.7.19 |
인천시 |
전지역(도서지역중 일부 제외) |
2003.6.7 |
인천
(3) |
남동구, 서구
부평구 |
2003.6.14
2003.7.19 |
대전시 |
전지역 |
2003.6.7 |
경기
(21) |
광명시 |
2003.4.30 |
충청남도
충청북도 |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
2003.6.7 |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
2003.5.29 |
광주시
울산시
부산시 |
전지역 |
2003.11.18 |
성남 수정,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
2003.6.14 |
대구시
경상남도 |
창원시, 양산시 |
2003.11.18 |
고양 일산구, 용인시
오산시 |
2003.7.19
2003.8.18 |
토 지 투 기 지 역 |
지정일자 |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
2003.10.20 |
경기 |
김포시 |
2003.8.18 |
충청
(9) |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 |
2003.2.27 |
충청
(3) |
충남 천안시 |
2003.5.29 |
충북 청주시 |
2003.6.14 |
대전 서,유성구 |
2003.8.18 |
충남 아산시 |
2003.8.18 |
서울(8) |
강남구,강동구,강서구,구로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 |
2004.2.23 |
대전 대덕구,동구, 충남 공주시 |
2003.10.20 |
경기(8) |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 덕양구,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
2004.2.23 |
청원군 |
2004.2.23 |
기타
(8) |
경남 창원시 |
2003.6.14 |
부산 북,해운대구, 강원 춘천시 |
2003.7.19 |
충청(5) |
청원군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
2004.2.23 |
대구 서구,수성구,중구, 경남 양산시 |
200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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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2004.2.23 현재)
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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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9 08: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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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 마석도 토지투기지역이라 거래가 잘 안된다고들 하시더군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