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개봉본동 재해관리2구역 추진위원회 보시요- 올바른 주민자치모임

[J S BACH]

개봉본동 재해관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 보시요!

추진위원회가 요번에 발행한 '소식지9호'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먼저, "올바른 재개발을 위한 주민자치모임"을 가리켜 유령단체니 비공식단체니 칭하며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주민주체인 공공사업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알권리를 찾고자 함은 당연한 개인의 주권인 것이며,

이를 시정하지 않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유령단체니 비공식 단체니 운운

하며 비방을 하는 것은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어디 한번 하나하나 집어 봅시다!

첫번째>

저는 개발사업이 주민 모두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라 반드시 투명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여러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경비로 운영하는 추진위원회가 마치 국가의 공공기관인 듯 행세를 하며 올바름을 주장하

는 주민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경비로 발행하는 '소식지'라는 것이 정보에 목마른 주민에게 사업진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

을 풀어주고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 제시와 함께 홍보하는 것이 '소식지'의 역할일 것 인데도 고작

올바르고 투명하게 하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매번 비방만을 늘어 놓으니 비싼돈을 들여 '소식지'

발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추진위원회의 홍보용 전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저는 '소식지'의 금번 취지와  제 기능이 의문시되며, 
 

두번째>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창립주민총회외에는 단한번 주민총회도 개최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지도 의아스럽고, 또

한 구청에서 보낸 공람공고문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구청측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주민의견수렴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치에 전혀 맞지 않으며,

구청에서 공지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문은 달랑 3장정도인데 이런 공문으로 도대체 주민들이

어떻게 지역개발사업의 개요을 어찌 안다고 의견제시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개발사업에 어두운 우매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라도 열어서

'선 이렇고 후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도 질의를 받고 답변해야만

진정한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세번째>

개인적으로 지역개발로 인한 재산가치의 상승이 궁금한데 도대체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성

은 어떻게 되며  나의 대지 지분으로 1대1로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는 있는지? 추가분담금은 없는

지 등.. 여러 궁금한 사항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또한 어디에도 이런 정보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방도가 없

으며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추진위원회 그대들은 무조건 잘되고 있다만 하고

있는데 당최 무엇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네번째>

추진위원회는 자신들의 카페에다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한 후 추진위원회의 결과를 올리

는데  그것도 "빗좋은 개살구"일 뿐  주민들 대부분이 노인 분들이라  인터넷 카페를 쉽게 접할 수

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주민도 카페의 정회원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열람을

할 수 없는데 인터넷 공지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와서 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으면 처

벌을 받게되니 어쩔수 없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회원수가 이제 60명도 안되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이같이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감히 투명하고 올바르게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런지  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다섯째>  
추진위원회가 소식지에서 정비사업이 수 차례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면 당연

히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터인데도 인터넷 카페는 고작 3번만 추진위를 개최한 것으로 공지

하고 있으니 이것은 또 몬소리이며, 추진위원회가 수많은 일을 한 것 처럼 소식지에 홍보하는데

도대체 어떤 안건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추진위

원회를 운영하고는 있는 것인지도 당연히 의문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인근 '개봉본동 재해관리1구역 추진위원회' 경우는 동네 곳곳에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공지사항을

벽보로 알리고 개최 결과도 꼬박 꼬박 정확하게 공지하여 올리는데 우리 지역의 추진위원회는 그

런 노력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으면서 주민에게 여론수렴과 공개 의무등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정말로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변을 듣고 싶습니다. 뻔하지만....

마지막>

용역업체인 정비사업 전문업체에게 지불할 금액이 십억대가 넘어가는 실로 막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업체선정에 있어 분명코 위법사항이 자명한데도 추진위원회가 위법이 아니라고 우기

는 논리가 고작 정비업체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으면 정비업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다는 것

과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이상없다고 한 논리가 차마 안 스러울 정도입니다.

관계기관에 질의를 했다면 어디에다 하였으며 어떻게 이상없다고 했는 지에 대한 문서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추진위원회는 절대로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

주민들의 경비를 사용하며 운영되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라는 것이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

차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이치 타당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위법과 불법에 대한 민원사례가

폭주하는데도 계속해서 법규정을 어겨가며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 불법선정'과 '정비사업관련자료 미공개'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조사중인 이상황에서 이쯤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던가 아니면 주민에게

그간의 부실을 인정하고 백배 사죄를 하고 바른 길을 가던지 해야 만 올바른 처사입니다.

아닌가요?

추진위원회가 정말로 떳떳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정당당 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역주민들

앞에 직접나서서 해명을 해야 옳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카페를 만들어 추진위원회의 불법성을 알리겠습니까?

어디 속 시원히 말좀 해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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