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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 가 스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등을 말한다.
①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②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의 가스 중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 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나프타부생가스 :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바이오가스 :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가스 |
☞ 관련용어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가스
가축시설 //////////////////////////////////////////////////////////////////////////////////////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별표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2조·제83조
☐ 소, 말, 양,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축시설로 분류한다.
☐ 가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 가축시설 중 가축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가축 ☜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사육하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한다. |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가축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시설 /////////////////////////////////////////////////////////////////////////////////////////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5조·제9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제46조·제85조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공공의 업무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공공시설은 공공의 업무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 업무와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①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②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 등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讓渡)할 수 있다.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상업지역 또는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공공직업훈련시설 /////////////////////////////////////////////////////////////////////////////////
➠ 관련법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0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직업훈련소 중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500㎡ 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관개시설 ////////////////////////////////////////////////////////////////////////////////////////
☐ 농경지에 물을 대고 빼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숙박시설 /////////////////////////////////////////////////////////////////////////////////////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제3조·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5조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광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하며, 호텔은 다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호스텔로 세분한다.
① 호텔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광호텔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확보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수상관광호텔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수상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전통호텔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한국전통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외관을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가족호텔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족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호스텔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호스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휴양 콘도미니엄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을 50실 이상 확보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휴양 콘도미니엄
광역시설 //////////////////////////////////////////////////////////////////////////////////////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운하·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관련용어
기반시설, 광역도시계획
교정시설 ///////////////////////////////////////////////////////////////////////////////////
➠ 관련법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1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
☐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법령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 |
교정시설의 범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건축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따라서, 인·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보호감호소 :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용하여 감화·교화,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도소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구치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소년원 :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초·중등교육 소년원 :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인성교육 소년원 :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한다.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선도 등을 행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밖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보호관찰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
☞ 갱생보호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행하여 자립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갱생보호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
☞ 관련용어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근로복지시설 ////////////////////////////////////////////////////////////////////////////////////
➠ 관련법규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제31조·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등의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 사내구판장
③ 보육시설(다만,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 근로자 ☜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
☞ 관련용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린생활시설 /////////////////////////////////////////////////////////////////////////////////////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 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⑨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⑩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관련용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 ///////////////////////////////////////////////////////////////////////////////////////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①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관련용어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노인복지시설 //////////////////////////////////////////////////////////////////////////////////////
➠ 관련법규 「노인복지법」제31조·제32조·제34조·제36조·제38조·제39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7조
□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딋: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그 밖의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지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은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 설을 말하며,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
☞ 관련용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
➠ 관련법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 제도이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集荷場) 설치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체육시설업 |
☞ 농업생산기반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
☞ 주변지역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정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 포함)와 인접한 지역으로 저수지 계획홍수위(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로부터 총저수용량이 1천만㎥ 이상인 경우에는 2㎞ 이내, 100만㎥ 이상 1천만㎥ 미만인 경우에는 1.5㎞ 이내, 10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경우에는 1㎞ 이내의 지역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 이내의 지역
③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 이상인 양수장·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 이내 |
☞ 관련용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3조·제48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3조·제4조
□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 도시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마리나항만시설 ////////////////////////////////////////////////////////////////////////////////////
➠ 관련법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
□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로서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마리나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서비스편의시설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시설 :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항로 등의 수역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
② 기능시설 : 주정장 등의 보관시설, 경사로 등의 상하가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전기시설 등의 선박작업용시설, 공공서비스 등의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클럽하우스 등의 관리운영시설, 항로표지 등의 안전시설, 출입문 등의 보안시설, 쓰레기 처리장 등의 환경정화시설,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③ 서비스편의시설 : 진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휴게시설, 매점 등의 편익시설, 수족관 등의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 등의 공원시설
④ 기본시설, 기능시설 및 서비스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 마리나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 마리나선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 포함)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그 밖에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
☞ 관련용어
마리나항만구역,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항만, 마리나선박
문화산업진흥시설 //////////////////////////////////////////////////////////////////////////////
➠ 관련법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문화산업진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문화산업단지
문화시설 //////////////////////////////////////////////////////////////////////////////////////
➠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
□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에 의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②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의 유사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③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④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⑥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발전시설(발전소) /////////////////////////////////////////////////////////////////////////////////
➠ 관련법규 「전기사업법」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
□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발생시키는 시설로서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등이 있다.
□ 발전시설(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시설(발전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③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전기설비
방책시설 //////////////////////////////////////////////////////////////////////////////////////////
□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해 놓은 노상의 장애물을 말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 /////////////////////////////////////////////////////////////////////////////
➠ 관련법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조의2·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2조의3·제11조의8
☐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담회사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개인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은행,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의 요건만 적용)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 포함)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 포함)할 것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지원시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은행(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 포함),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관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이 1천200㎡ 이상(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함)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② 연면적의 70%(수도권 외의 지역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지원시설,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등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최대 300명 이하이거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하는 기업이나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
☞ 관련용어
벤처기업
변전시설(변전소) ////////////////////////////////////////////////////////////////////////////////
➠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
□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 여기서, 변성은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 변전시설(변전소)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변전시설(변전소)(옥내에 설치하는 것 제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전기설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
➠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
□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 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②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③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 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 게임물을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⑤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 게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사행성게임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 관련용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게임제공업, 게임물,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봉안시설 //////////////////////////////////////////////////////////////////////////////////////
➠ 관련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3조·제1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2조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한다.
☐ 봉안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포함)
② 공설봉안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
③ 사설봉안시설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
-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봉안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 봉안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안묘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 봉안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안당은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
☞ 봉안탑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안탑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 관련용어
분묘,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분뇨처리시설 ///////////////////////////////////////////////////////////////////////////////////
➠ 관련법규 「하수도법」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9조·제160조
□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분뇨처리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 분뇨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분뇨 ☜
「하수도법」에 의한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을 말한다. |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빗물관리시설
➠ 관련법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등 빗물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총칭하여 말한다.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성 지표면이 증가하여 빗물의 대부분이 하천으로 일시적으로 유출되면서 초기우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고 침투량의 감소에 의하여 지하수 고갈, 하천건천화, 수자원확보의 어려움, 도시열섬화, 생태계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하수 함량을 증대시켜 물환경보전과 수자원확보 등 환경 및 이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였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체계적인 빗물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도시공원·종합운동장 및 공공청사 등 국·공유시설을 신축·개축(改築)하는 경우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운용토록 유도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계획단계에서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형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시(증축 등을 포함)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 불투수성 지표 ☜
물이 스며들기 어렵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땅의 표면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포장 등이 있다. |
☞ 관련용어
불투수성 지표
사방설비(사방시설) ///////////////////////////////////////////////////////////////////////////////
➠ 관련법규 「사방사업법」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30조
□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을 말한다.
- 여기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방설비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사방설비와 사방시설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사방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 황폐지 ☜
「사방사업법」에 의한 황폐지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그 밖의 토지 포함)가 붕괴되거나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사방사업, 황폐지, 사방지
생태복원시설 /////////////////////////////////////////////////////////////////////////////////////
□ 유기체가 생존을 유지해 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생태복원시설로는 생태통로, 습지 등이 있다.
☞ 생 태 통 로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통로는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생태통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자연공원,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
☞ 관련용어
생태통로, 습지
송유시설 ////////////////////////////////////////////////////////////////////////////////////////
➠ 관련법규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5조
□ 석유를 수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송유시설 중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송유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송유관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2조·제14조·제16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7조
□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⑦ 아동상담소 : 아동과그 가족의 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 및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⑩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동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 아동복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열수송시설 ///////////////////////////////////////////////////////////////////////////////////////
➠ 관련법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3조
□ 물·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 순환펌프, 그 밖에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 열수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열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열원시설 //////////////////////////////////////////////////////////////////////////////////////
➠ 관련법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3조·제74조
□ 물·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발전기, 소각로 등),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그 밖에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 열원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 또한, 열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열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시설인 열원시설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 관련법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7조, 「영유아보육법」제2조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 또한, 영유아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유독물 보관시설 /////////////////////////////////////////////////////////////////////////////////
➠ 관련법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유독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유독물 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취급시설의 하나이며, 유독물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 보관업 취급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유독물 보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 유 독 물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의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벤젠, 염화에틸, 페놀,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이 있다.
- 여기서, 유해성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하며, 화학물질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 |
☞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취급시설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 관련용어
유독물 저장시설, 유독물 판매시설, 유독물
유독물 저장시설 //////////////////////////////////////////////////////////////////////////////////
➠ 관련법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유독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유독물 저장시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취급시설의 하나이며, 유독물 저장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 저장업 취급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유독물 저장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유독물 보관시설, 유독물 판매시설, 유독물, 취급시설
유독물 판매시설 ///////////////////////////////////////////////////////////////////////////////////
➠ 관련법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유독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유독물 판매시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취급시설의 하나이며,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 판매업 취급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유독물 판매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유독물 보관시설, 유독물 저장시설, 유독물, 취급시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
➠ 관련법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4조
□ 기반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은 관리청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②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비쿼터스센서망
③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 관련용어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기반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 유원시설업은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①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②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③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락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물놀이형 시설은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유원시설업
인구집중유발시설 ////////////////////////////////////////////////////////////////////////////////
➠ 관련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아래표의 시설을 말한다.
구 분 |
시설의 종류와 규모 |
학 교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 |
공 장 |
∙ 건축물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상인 공장 |
공공청사 |
∙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 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는 제외) |
업무용 건축물 |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
판매용 건축물 |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 복합시설(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2만5천㎡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
복합 건축물 |
∙ 복합시설(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
연수시설 |
∙ 교육원, 직업훈련소,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이상인 연수시설(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
주 :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 및 연수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공공청사는 사용자 포함)가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관련용어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
➠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 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 관련용어
게임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자동차검사시설 ///////////////////////////////////////////////////////////////////////////////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3조·제44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한다.
□ 자동차검사시설(검사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 또한, 자동차검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자동차검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
➠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 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
☞ 관련용어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⑨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⑩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 관련용어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관련용어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묘배양시설 /////////////////////////////////////////////////////////////////////////////////////
□ 일반적으로 농작물 및 수산생물의 번식·생육의 근원이 되는 종묘를 인공적으로 조절한 환경조건에서 생육시키기 위한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 종묘배양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집배송시설 ////////////////////////////////////////////////////////////////////////////////////
➠ 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4조·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 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부지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항만 및 배후지
③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집배송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공동집배송센터
차면시설 ///////////////////////////////////////////////////////////////////////////////////////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제55조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
➠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
□ 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은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 게임물의 등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②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④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관련용어
게임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 관련법규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1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2조·제113조
□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②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③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④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⑥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수련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과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관련용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청소년수련지구
체육시설 ////////////////////////////////////////////////////////////////////////////////////////
➠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9조·제100조
□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건축법에 의한 체육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④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운동장 및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용어
운동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람장,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통신용 시설 //////////////////////////////////////////////////////////////////////////////////
➠ 관련법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
□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전기통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의 이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통신용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통신용 시설은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 통신용 시설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 관련용어
사업용전기통신설비,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전기통신설비
편익시설 /////////////////////////////////////////////////////////////////////////////////////////
☐ 광의의 편익시설은 순수한 거주공간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각종 시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협의의 편익시설은 생활권역속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비교적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의미한다.
☐ 편익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공공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공공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우체국, 일반목욕장, 종교집회장, 보육시설 등을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감량화시설 ///////////////////////////////////////////////////////////////////////////////
➠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공정개선시설 :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② 폐기물재이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③ 폐기물재활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재활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④ 그 밖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 폐기물감량화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함),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제157조
□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① 중간처리시설
- 소각시설 :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를 제외한 둘 이상의 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기계적 처리시설 :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 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유수 분리시설, 탈수·건조 시설, 멸균·분쇄 시설
- 화학적 처리시설 : 고형화·안정화·고화 시설(고화시설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중으로 2011년 1월말 시행 예정),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처리시설 :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 이상,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 시설 포함),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최종 처리시설
-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함)로서 1일처리 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 재활용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다음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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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
➠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9조
□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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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9조·제160조
□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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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항만시설 ////////////////////////////////////////////////////////////////////////////////////////
➠ 관련법규 「항만법」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
□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한다.
① 기본시설 :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② 기능시설 : 항로표지 등의 항행 보조시설, 고정식하역장비 등의 하역시설, 대합실 등의 여객이용시설, 창고 등의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등을 말한다.
③ 지원시설 : 보관창고 등의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시설 등을 말한다.
④ 항만친수시설 : 유람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용시설, 해양박물관 등의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 등의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을 말한다.
⑤ 항만배후단지 : 주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 항만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 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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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항만구역,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화장시설 ////////////////////////////////////////////////////////////////////////////////////////
➠ 관련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3조·제1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36조
☐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화장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설화장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② 사설화장시설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 화장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용어
공설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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