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경제 용어

[복지맨(이재현)]

가격가중지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들이 가격에 의해 가중치를 둔 지수를 말한다. 가격이 높은 증권이 낮은 증권보다 이 지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가격결정일 [ 價格決定日 ]
채권발행을 위한 계약체결 직전에 시장여건 및 발행장의 신용도 등을 고 려하여 발행이율 및 발행가격 등 채권의 최종적인 조건이 결정되는 날을 말한다.
채권의 발행가격은 간사회사가 시장변동상황을 고려하여 인수단과 협의 를 거친 후 발행조건을 결정하며 발행자가 이 조건을 수락함으로써 확정 되게 한다.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아파트 등 건축물이 건물의 평균적인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되는 가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
에너지 절감 정도를 기준으로 정부가 해당 건물의 에너지 시설 및 기기 자금을 최고 80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자동차나 에어컨 등 전자제품처럼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 정도를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3등급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에너지 절감율이 40% 이상이면 1등급, 30% 이상은 2등급, 20% 이상은 3등급이 부여되며 건물을 준공한 후 평가작업을 실시해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예정인 서울 등촌동 임대 아파트(2등급 판정)가 최근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됐다.


경상수지(Current Balance)
한 국가의 대외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지는 외국에 상품을 수출해서 번 돈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외국에 내준 돈을 뺀 금액이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운임, 여행, 특허료 등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벌어들인 돈과 내준 돈의 차액을 말한다.
소득수지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투자소득, 급료에서 국내에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제한 금액을 일컫는다.
경상이전수지는 유학비 송금, 무상 지원 등 상품과 서비스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돈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에게 송금한 돈의 차액 수지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품수지가 경상수지의 흑자와 적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고통지수
국민들이 특정 시점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오쿤(Arthur Okun)이 고안했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해 지수로 표시한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 지수도 상승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고통도 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우리의 경제고통지수는 6.3으로 지난해(5.7)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중국(5.5), 일본(4.5), 싱가포르(3.3) 등 보다는 높은 것이나 OECD 회원국 평균치(8.6)보다는 2.3포인트 낮은 것이다.
올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익소송제도
기업의 불법행위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해 주는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를 입었지만 번거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
공익소송제도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도 똑 같은 판결효력을 미치는 '집단소송제도'나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소송제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람들이 기업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당사자만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존 체계와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난 70년대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다른 세금공제제도와는 달리 공제액이 공제 전 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정부에 의한 급여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준다는 것과 비숙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것.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EITC의 대상은 평균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계로 제한된다.
또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근로소득이 없으면 EITC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7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미국에서는 빈곤 제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EITC는 확장돼 현재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소득계층의 일부도 EITC의 혜택을 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두 자녀를 둔 가장의 연간 소득이 3만3,128달러를 넘지 않으면 EITC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미 예산정책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98년에는 1940만명의 미국인이 EITC의 혜택을 봤고 이중 480만명은 EITC를 통해 빈곤을 벋어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성공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EITC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미국에서는 2000년 한해에만도 이 제도 시행을 위해 304억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EITC의 규모 축소와 시행방법 변경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기구(CRV)
출자 전환된 주식을 인수해 운용하는 금융회사. 기업체에 빌려준 돈을 자본금으로 전환했을 때 그 주식을 매입하거나 운용을 위탁받아 해당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CRV에 주식을 넘겨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반면 CRV는 싼 값에 주식을 사들인 후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으로 그 기업의 주식가격이 오르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경영전문가, 펀드매니저 등이 상업적 의사판단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CRV는 뮤추얼펀드 같은 조직으로 페이퍼 컴퍼니가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하기도 하며 그 자체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를 만들기도 한다.

기업연금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퇴직 후의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노후소득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증시수요기반 확충 등을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계는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기업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액이 최종 급여 또는 퇴직전 일정기간동안의 기준급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매월 일정금액을 기업연금기금에 적립한 후 퇴직시점까지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비슷한 아파트나 주택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은 매매자가 처한 상황과 시점에 따라 변동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이 매년 한 차례 이상 고시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지난 1983년 2월18일 처음으로 고시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모두 33회에 걸쳐 고시됐다.
기준시가는 최대한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시킨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가보다는 약간 낮다.
건설교통부가 산정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와 함께 기준시가는 양도세, 상속 및증여세 부과 때 적용된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농작물재해보험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2001년 3월 도입됐다.
대상 작물은 사과, 배(전국 단위), 단감, 복숭아, 감귤, 포도(일부 시범 지역)등 6개 품목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평균 생산액의 70~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니스조약
유럽연합(EU) 회원국 확대, EU 내부기구 개혁, 유럽의회 의석 재할당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00년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15개 EU 회원국의 승인을 얻었다.
아일랜드가 최근 EU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 니스조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EU 확대를 위해 12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회원국들은 인구 등을 기준으로 각료회의에서 서로 다른 투표권 쿼터를 갖는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최소 3표에서 최대 29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럽의회 의원수도 626개석에서 732석으로 확대된다. 독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99석을 유지하는 반면 프랑스 등 3개국의 경우 87석에서 72석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EU 집행위원에 대한 규정도 달라진다. 오는 2005년부터 회원국은 단 1명의 집행위원만을 둘 수 있고 상한선도 27명으로 제한된다.

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화폐가치를 변동시키지 않고 기존 화폐 단위를 100분의 1 또는 10분의 1 등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3년 구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62년에는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바 있다.
보통 디노미네이션은 지속적인 인플레 현상으로 화폐단위의 숫자도 높아지면서 계산, 회계기장, 지급결제상의 불편이 따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자국 화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디노미네이션을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도 엔화 단위를 100분의 1로 낮춰 엔화를 달러 및 유로화와 함께 기축통화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중남미, 동구 등에서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도 했다. 명목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불안 심리를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Deflation)
통화의 유통이 위축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들어 전세계 경제가 물가안정속에 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흔히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크게 뛰는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전반에 더 큰 파장을 미친다.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실업이 늘고 이것이 다시 수요감소로 이어져 경기활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부동산가격거품이 꺼지면서 자산 디플레이션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일본은 부동산가격거품이 꺼지면서 은행의 부실대출증가를 초래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플레이션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수단도 많지 않아 각국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디플레이션 스파이럴
물가하락·기업수익악화등 악순환지속 현상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물가하락, 기업의 채무부담 및 수익성 악화 등 악순환이 벌어지는 현상.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와 함께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악화 →총수요 감소 →물가하락 →기업수익 악화 등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흔히 국가 전체의 신용규모는 담보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와 함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통화량 증가는 둔화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마저 늦어지면 기업들의 경쟁으로 공급과잉이 나타나면서 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된다. 또 물가는 떨어지는 반면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실업은 늘어난다.

라

라미네이팅
참조어 : 라미네이팅 필름
라미네이팅이란 신분증이나 각종 인쇄물의 표면에 필름을 입혀 코팅처 리함으로써 미려한 광택을 나게하고 수명을 길게 하는 기법을 말하며 이 때 사용하는 필름을 라미네이팅 필름이라고 한다.
광고 포스터 등 으로 용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라이프 사이클

영문 : life cycle
상품의 수명을 말한다.
어떤 상품이든지 시장에 등장해서 판매가 신장 되며 다음에 판매가 줄어드는 과정을 밟는다.
그 과정을 보통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포화기, 쇠퇴기의 5개로 구분하여 상품계획에 반영한 다.



출 처 : 경제용어사전
로드쇼(Roadshow)
기업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이나 이미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투자설명회. 원래 영화제작사들이 영화를 개봉하기 앞서 대도시에서 여는 시사회를 가리켰지만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비슷한 형태의 행사를 열게 되자 투자설명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보통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발행 절차를 떠맡는 주간사 회사가 발행 시점에 앞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로드쇼에서는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개요, 발행조건 등에 대한 자료와 함께 회사 고위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보통 해외 로드쇼는 금융중심지인 뉴욕, 런던 등을 순회하며 열린다.
최근에는 회사가 새로 개발한 상품이나 기술을 선전하기 위한 홍보행사로 로드쇼를 열기도 한다.


마

모기지 론
주택저당권 근거로 구입자금 장기 대출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근거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장기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 주택자금을 대출한 은행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한다.
집값의 10~20%만 갖고도 만기 20~30년 동안 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모기지 론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모기지 론 이자의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 공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모기지 론 도입 초기에는 주택마련수요가 크게 늘어 집값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모기지의 본질적인 역할은 집값 하락을 막는 데 있다. 대부분의 단기대출은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상환 부담으로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목표관리(MBO)
조직 구성원에게 업무 목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달성 방법은 개인에게 맡기는 관리방법. 방법뿐 아니라 목표 설정까지도 조직원 개인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관리자는 목표 달성과 관련해 명령을 내리지 않고 개인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조직 구성원간의 상호 조정을 유도한다.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구성원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MBO를 우리 실정에 맞게 목표관리실천 프로그램(MAP)가 이용되기도 한다. MAP는 비전, 워크숍, 목표, 업적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내부경쟁 프로그램이다.
기존 MBO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바

반덤핑관세
▶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반덤핑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적인 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 가격) 이하로 덤핑으로 수입돼 자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와 2002년 말로 끝나는 중국 마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 범위 내에서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BI솔루션
기업들이 보유한 수많은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추출ㆍ가공해 경영전략을 결정, 실제 수익을 창출해주는 솔루션이다.
현재 한국에 구축되고 있는 수준은 주로 데이터 통합ㆍ품질관리, 데이타 추출을 위한 툴이 도입되는 단계. EDW는 데이터하우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통합ㆍ품질관리에 해당하는 BI솔루션의 초기 단계 사업이다.

범위요율
손보사가 손해율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는 기본보험료의 상하 5% 범위를 말한다.


빅맥지수(Big Mac index)
맥도널드 햄버거값 기준 해당국 통화 평가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지난 87년부터 매년 미국 맥도널드사의 햄버거 '빅맥(Big Mac)'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국 통화의 실질구매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 시장 환율보다는 각국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환율의 적정수준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빅맥이 전세계 12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품질ㆍ크기ㆍ재료 등이 표준화돼 있어 국제적인 가격비교가 쉽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환율을 평가하게 됐다.
빅맥지수는 미국 달러화와 현지통화로 표시된다. 따라서 이 지수를 비교하면 해당국 통화의 현재 환율이 적정한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가격의 차이, 조세제도 등에 따라 구매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빅맥지수로 환율의 적정성을 가리는데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

산업연관표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로 흔히 '경제해부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끝자리가 0, 5로 끝나는 해에 5년마다 한번씩 실측표를 작성하고 그 중간에 연장표를 작성하고 있다.

상계관세
특정 생산업체나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다.
일반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유사한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를 줄이는 한편 자국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계관세 부과금액은 특정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급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이 연간 수출액의 1%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릴 경우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미만일 경우 보조금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 각종 자금지원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상호회사
계약자도 손실부담 주주 성격
사원간의 상호보험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사단법인. 따라서 상호회사의 기금은 자본금이 아닌 사원들이 공탁한 담보자금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런 구조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단순한 계약자가 아닌 일종의 사원인 동시에 주주 성격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상호회사에 발생하는 손익 역시 계약자에게 전가 될 수 있다.
상호회사가 상장하려면 먼저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하고 이 전에 주식을 발행해 사원인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호회사였던 미국의 메트라이프생명이나 에쿼터블생명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상장 주식회사가 됐다.
우리나라 생보사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출범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가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유배당 상품'을 주로 팔며 이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나눠 줬고 또 회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다.

세계경제포럼
71년 창설… '다보스포럼'으로 유명
전세계로부터 모인 기업인, 정치가, 학자, 언론인 등이 세계경제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 민간회의. 독일 태생의 유대인으로 제네바 대학 교수를 맡고 있던 클라우스 슈바브가 1971년 비영리재단 형태로 창설했다. 현재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다.
재단은 법인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1,200여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가입해 있다.
지난 1981년부터는 매년 1~2월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2,000여명의 기업인, 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해 토론을 전개해 '다보스 포럼(Davos Forum)'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격월간지인 '월드 링크(World Link)'와 함께 매년 국가별 경쟁력을 담은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펴낸다.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1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뛰어올랐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특정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 주로 무역관련 신용장을 말한다. 영어로는 L/C라고 표기한다. 은행이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을 수입신용장이라 하고 이를 수출국에서 받으면 수출신용장이라 불린다.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도착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 화물을 발송할 수 있다.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지불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보통 수출업자가 있는 나라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에 명기된 수출입 계약 관련 서류를 받고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해외 여행자가 행선지에서 필요한 외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여행 신용장도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ㆍBond with Warrant)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가격에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BW는 크게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뉜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돼 따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분리형BW, 신주인수권과 채권이 함께 표시돼 분리해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비분리형BW다.
분리형BW의 경우 신주인수권만 분리해 신주를 청약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도 매각할 수 있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만기와 함께 소멸된다.
우리나라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대금을 현금으로 불입하는 현금불입형BW의 발행만 허용되고 있다. 투자자입장에서 BW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주주 일가나 임직원들을 위한 변칙 증여 또는 상속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심야전력
심야에 남는 발전소 전기비축 냉난방용 사용
심야시간(보통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 전기로 물을 가열 또는 냉각시켜 저장한 후 난방 또는 냉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전력.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의 경우 고정비는 높은 반면 변동비는 아주 낮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력은 비축이 어려운 반면 야간에는 전력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발전소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심야전력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전기 요금을 낮게 책정한 데다 설비 공사비도 지원하자 심야전력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오히려 심야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빚어진데다 최근들어서는 국제유가마저 큰 폭으로 올라 발전 원가도 높아지자 정부는 심야전력에 대한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아

아웃소싱(Outsourcing)
인원 축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업무의 일부를 외부조직에 맡기는 것이다.
미국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경리ㆍ인사ㆍ신제품 개발ㆍ영업 등 기업의 주요 업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웃소싱은 기업의 업무나 기능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보안, 청소 등 내부적인 전문성은 없지만 당장 그 기능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기업환경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조직의 전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부문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황과 위험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웃소싱 전략이 기업조직을 부품화해 재조립하는 디지털적 발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와 존재형태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정기예금에 양도성 부여… 만기일前 거래 가능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일종의 무기명 잔고증명서.
소지인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확정이자 증권으로 만기일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다.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저축수단으로서 은행의 수신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197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당시에는 예금증서의 금리가 고정되어 있었고 유통시장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현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단기유휴자금을 은행으로 흡수하여 제2금융권에 대한 은행의 수신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리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1984년에 도입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현대가 150억원 이상의 자금을 CD로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연결납세제도
기업들이 내야하는 법인세등 세금을 계열사에 각각 매기지 않고 한 회사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다만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50% 등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3년간의 검토 끝에 지난해 도입해 운용중이다.


연결재무제표
지배-종속社 한회사 간주 매출·순익 합쳐 계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해 지배회사 매출과 순이익을 계산할 때 종속회사 실적까지 모두 합친 제무제표.
지배회사는 보유지분이 50%를 넘거나 최대주주로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종속회사로 간주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연결제무제표에서는 지배회사의 매출액, 매출원가, 자산, 부채, 순이익 등 모든 항목이 총액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지배 및 종속회사의 모든 회계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의 실적이 개별 재무제표보다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는 총 매출액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유전자공학

영문 : genetic engineering
한자 : 遺傳子工學

생물의 유전자 일부를 어느 특수한 효소를 사용해서 다른 생물의 유전 자와 치환함으로써 생물에 새로운 유전적인 성질을 도입하는 기술. 화학 합성한 인공유전자에 의한 방법도 여기 포함된다.
이 기술은 암치료나 유전병의 치료, 노화방지 등 의학영역 뿐만 아니라 대장균 등 배양하기 쉬운 미생물에 아미노산 또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이나 백신등을 생산하 는 유전자를 도입하면 이들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등 공업 적인 이용도 그 범위가 넓다.

EBITDA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i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자비용 및 법인세공제전 이익인 EBIT에서 비현금 유출항목인 감가상각비와 기타 무형고정자산 상각 등의 감모상각 등을 더해서 산출할 수 있다.

외평채 가산금리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는 미국 재무부증권(TB)를 기준으로 일정 한 가산금리가 붙어 거래된다. 흔히 우리의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높아지면 가산금리가 올라가는 반면 위험도가 낮아지면 가산금리도 내려간다. 이에 따라 외평채 가산금리는 한국의 투자리스크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 98년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한 후 지난 주말 가산금리가 처음으로 1%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미국ㆍ북한ㆍ중국 등 3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환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 등 외국통화를 사들이거나 판다. 이 때 외국통화를 사고 팔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고 한다.

자

자산재평가
시가에 맞게 장부가액 증액
물가상승 등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에 비해 시가가 크게 뛰어올랐을 때 시가에 맞도록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30년전 사업용으로 구입한 건물의 시가가 최근 100억원이지만 장부가는 30년전 그대로 10억원이라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산재평가법 시행 기한이 지난 2000년으로 끝나 중단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90년 상장을 추진하면서 자산을 재평가해 2,927억원의 재평가차액이 생겼고 교보생명은 89년 2,197억원의 재평가차액을 얻었다. 이중 30%를 주주 몫으로 정해 자본금으로 전입했고 나머지 70%는 계약자 몫으로 남겼다.
계약자 몫 70%중 40%는 과거, 현재, 미래 계약자를 위한 배당재원이나 공익재단 출연등으로 이미 쓰였고 나머지 30%는 결손보전이나 배당재원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자본계정에 편입해 놓았다.
시민단체는 이를 계약자 지분의 자본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자금은 삼성생명은 878억원, 교보생명은 662억원에 달한다.

자유무역협정
상품·서비스 관세등 무역장벽제거 협정
◇자유무역협정(FTAㆍFree Trade Agreement)
교역상대국들이 서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2002년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나라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FTA는 250개로 이 가운데 168개가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6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10월 칠레와 FTA 협상을 매듭지었다.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치ㆍ사회적 이유 때문에 비준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칠레와의 FTA는 우리 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게 주요 내용이나 농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FTA를 체결하기 위해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종합 부동산세
일정기준 초과토지에 국셀 누진세율 부과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국세로 누진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현황을 분석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국세를 새로이 부과한다.
이에 따라 토지보유규모가 많은 수록 세금부담도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예정이나 세율,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는 벌써부터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잣대가 되는 것으로 자본금ㆍ이익잉여금 등의'지급여력'을 책임준비금ㆍ위험보험금 등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집중투표제
이사선임때 특정후보에 표몰아주는것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즉 100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3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기존에는 각각의 이사 후보에 100표를 던질 수 있었으나 집단소송제는 한 후보에게 300표를 몰아줄 수 있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집중시킬 수 있어 대주주의 횡포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견제장치다.
투표 결과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가운데 문제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화한 상태다.

집단소송제
주식피해때 한명이 승소하면 전원보상
주식투자자, 특히 소액주주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권익 침해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로 건전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 ▲ 수시공시와 조회공시 사항의 허위 또는 부실공시 ▲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ㆍ부실 기재 등이다.


차

청산ㆍ결제
결제가 주식을 사고팔고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인 반면 청산은 주식매매와 결제금액을 확정하고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시장에서는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의 경우 증권예탁원과 증권업협회, 선물시장에서는 선물거래소가 각각 수행하고 있다.
결제기능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증권예탁원이, 선물시장의 경우 선물거래소가 맡고 있다.


카

캐쉬 그랜트(Cash Grant)
외국社 국내투자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투자세액 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만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캐쉬 그랜트가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 등 상당수 국가들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캐쉬 그랜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캐쉬 그랜트를 사용하는 것은 법인세 인하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시비가 많은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10~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쉬 그랜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금액의 20%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고용유발효과나 첨단기술이전 효과가 높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캐쉬 그랜트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타

투기지역
집값 급등지역 양도세 부담늘려 매매억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취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조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 매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양도세율(9~36%)에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된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 한달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30% 이상 웃돌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자보장협정 (BIT)
양국 서로 내·외국인 차별않고 투자활동 보장
두 나라가 서로 내ㆍ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 투자활동에 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
BIT가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정 국가의 정부가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산을 몰수하거나 본국으로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BIT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BIT를 체결하면서 국방, 농업 등 특정 산업 분야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협정 부속서에 유보조항으로 규정해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세계 162개국 사이에 1,300여개 BIT가 체결돼 있다.
최근 한미 BIT 체결을 앞두고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국의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 할당제도) 문제를 놓고 재경부 등 통상분야 부처는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화부와 문화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파

포이즌 필(Poison Pill)
적대적인 기업 인수ㆍ합병(M&A) 시도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매수비용을 높게 만들거나 기대이익을 줄이는 수단 등을 통해 매수 시도를 막으려는 일체의 활동을 가리킨다.
이런 활동이 단기적으로는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독약'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임금을 크게 올려 기업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만들어 기업을 매수한다 해도 기대 수익이 떨어져 인수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포이즌 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업 인수 후 인력 구조조정 등을 막기 위해 기존 경영진의 신분,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포이즌 필로서 많이 사용된다.
최근 민영화를 추진중인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들이 지난 1년간 임금을 30% 가량 인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포이즌 필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표준이율
생보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에는 일정한 금리로 이자가 붙는데 표준이율은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용이율의 가이드 라인이다.

표준이율이 조정되면 이후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책임준비금은 보험 전기간 동안 이 금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보사는 표준이율과 같은 수준으로 예정이율을 조정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SOC등을 담보로 투자자 유치해 자금조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수익을 얻는 금융 기법.
비교적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지만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위험이 따르는 사업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사업 자체를 담보로 삼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상환 부담이 없다.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나 석유, 탄광, 조선 사업 등에 투자할 때 흔히 사용된다.
지난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유전개발업자들에게 매장된 석유를 담보로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내 부동자금 흡수해 장기 자본시장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

하이브리드(Hybrid) 채권
채권처럼 이자를 지급하지만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고 매매할 수 있는 주식에 가까운 자본조달수단이다.
변제순위도 보통주보다 앞서며 주식처럼 거래도 가능하다. 특히 하이브리드 채권은 후순위 채권과는 달리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대문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