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바닐라]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929수] 시대착오적인 북의 3대 세습체제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3대 세습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정권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아내 김경희에게도 대장 칭호를 부여한 것은 친족 지도부 강화로 3대 세습체제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어제 44년 만에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의 결과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당 지도부 재정비가 주된 내용일 것이다.

일부 군주제 국가를 제외하고 현대 세계 정치사에서 3대 권력세습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 스스로 봉건 왕조 국가임을 만방에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만경대 혈통으로 불리는 김정일 가계의 우상화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이고 보면 3대 세습은 그들의 논리에서는 당연한 선택인지 모른다. 대안세력을 용납하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고집해온 북한으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할 것이다. 개방화가 세계사의 주된 흐름인 글로벌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권력세습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ㆍ정ㆍ군의 경험이 거의 없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큰 모험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은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체제를 구축한 1970~80년대보다 열악하다.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후광 아래 비교적 안정된 여건 속에서 10년 이상 경륜과 경험을 쌓을 시간이 있었다.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 등 다급한 상황 탓이겠지만 20대 후반에 불과한 김정은에게는 벅찬 일이다. 2중 3중으로 친족 체제를 강화해 그의 후계체제 구축을 뒷받침한다 해도 본인의 역량이 부치면 조기 안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정은 후계구도가 선군체제의 연속선상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후계체제 공식화의 첫 단추로 그에게 대장 칭호를 준 것은 통치의 핵심 요소인 군권 이양을 위한 조치이자 선군체제의 틀을 계속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맞는다면 전시 비상체제를 방불케 하는 북한의 경직된 체제가 가까운 장래에 크게 변화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나 개혁ㆍ개방을 위한 노력도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내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조기에 안정화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 내부의 권력 불안정 상태의 장기화는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난마처럼 얽혀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결단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레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후계체제 조기 안정화가 필요한 북측으로서는 대남 및 대미 관계에서 무리수를 두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의 대외 및 대남 유화제스처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런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부담이 되겠지만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북측이 군사모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대내외 정책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929수] 시사프로 폐지하고, 케이블 예능프로 베끼는 ‘공영방송’

문화방송 경영진이 많은 구성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사 프로그램 ‘후플러스’와 ‘더블유’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예상대로 두 프로그램의 자리는 예능 프로그램 차지가 됐다. 권력자들이 껄끄러워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위축시키는 한편 돈벌이에 유리한 오락 프로그램은 늘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이런 개편 탓에 <문화방송>의 평일 저녁 주요 시간대 오락 프로 비중은 상업방송인 <에스비에스>보다 더 높아진다고 한다.

사실 이번 프로그램 개편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는 수준을 한참 넘어선다. 문화방송 경영진이 케이블방송 수준의 상업성을 지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다. 실제로 케이블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예능 프로까지 새로 등장한다. 질 높은 국제 시사 프로그램 ‘더블유’를 대체할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케이블방송 시청률 신기록을 써가고 있는 <엠넷>의 ‘슈퍼스타 케이(K)’를 본뜬 것임은 어린아이도 금세 알아차릴 것이다. 지상파 방송 간 베끼기도 낯 뜨거운데, 공영방송이 케이블방송에 맞불을 놓다니 꼴이 말이 아니다. 이쯤 되면 공영방송의 임무와 책임을 거론하며 경영진을 비판하기도 민망하다.

문화방송의 공영성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탓이기도 하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방문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문진은 이번 공공성 훼손 조처에 대해 문화방송 경영진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조선일보 사설-20100929수] 하루 4300만원씩 쓰고 허탕친 '스폰서 검사' 특검

부산·경남지역에서 근무했던 검사 수십명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온 특검팀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끝냈다. 이번 의혹을 자체 조사했던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와 달리 특검팀이 한 일이라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을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검찰 진상규명위는 4명에 대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윤리강령 위반만을 적용, 징계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쳤었다. 특검팀은 수십만원의 향응 접대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하는 등 법을 엄격히 적용했을 뿐, 새로운 비리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특검팀은 검사·검찰 수사관·경찰관 등 67명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55일 동안 활동했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24억원이다. 하루 평균 4360만원의 국민 세금을 쓰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특검 무용론(無用論)만 낳고 말았다.

특검은 검찰·경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임시로 만든 조직이라서 수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번 특검팀의 경우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수사 대상이라 검찰에서 파견 나온 10명의 검사들이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스폰서 의혹'에 연루돼 면직 처분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감찰부장은 자기들에게 비리가 없으니 면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정치권이 정치 공세 수단으로 특검을 남발한 것이 국민 세금만 축내고 의혹 당사자들에겐 면죄부만 주게 된 셈이다.

[서울신문 사설-20100929수] 경찰 마구잡이 긴급체포 계속할 건가

경찰의 무책임한 수사권 남용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어제 공개한 자료는 그런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한 해 긴급체포된 피의자 1만 4931명 중 무려 35.3%인 5277명이 석방됐다고 한다. 전년 대비 5%포인트나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긴급체포자 석방률이 33.5%에 이른다니 세 명에 한 명꼴로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식 후진국 수사관행의 극치다. 이러고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경찰의 긴급체포권은 피의자 구속을 위해 검사가 신청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토록 한 영장주의를 벗어난 예외 조치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허용한 방편이다. 신속한 수사 차원의 배려이지 국민 기본권과 인격을 무제한 침해해도 된다는 권한 부여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체포된 시민 세 명 중 한 명꼴로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니 한심한 일이다.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편의주의에 매몰된 수준 낮은 수사관행의 방증이 아닌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국민 기본권과 인격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한 무시한 처사다.

무리한 수사와 그 폐해의 사례는 도처에 불거지고 있다. 그 바탕엔 실적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석달 전 강북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실적경쟁을 고발했듯이 경찰의 성과우선주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인 검거실적에 승진과 보직이 좌우되니 예방치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게 아닌가. 인권엔 아랑곳 않는 마구잡이 실적주의를 뿌리뽑을 장치부터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긴급체포만 해도 그렇다. 무고한 시민을 체포한 경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929수] 국립대 개혁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국립대 법인화를 핵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교육 및 연구성과에 연동되는 연봉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2016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교교졸업생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국립대부터 선도적으로 개혁을 시작해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 같다.

국립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체 일반대의 14% 정도에 불과한 국립대는 그동안 국책사업 등 정부의 각종 재정적 특혜를 받아왔음에도 경쟁력은 갈수록 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립대가 구조조정이 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서울대 법인화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학장 직선제로 대학 사회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대학개혁이 단과대 이기주의에 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마디로 국립대는 이 모든 구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변화를 택하지 않으면 그 존재이유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배구조를 바꾸고, 연봉제 등 경쟁적 환경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부도 국립대 개혁이 더 이상 겉돌지 않도록 채찍과 당근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개혁과 변화를 택하는 대학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929수] 서민지원과 미래대비 역점둔 내년 예산안

지출기준으로 30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5.7% 증액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 예산안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극화 현상으로 경제회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국정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소득 상위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가구와 다문화가정에 5세까지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 내용이다. 현재 마이스터고 등 일부에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혜택을 전문계 고등학생 26만명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 미래준비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창의적 기초연구에 1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태양광 원자력발전 등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새로운 지출수요에 부응하면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도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2.7%인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는 2.0%로 낮추고 오는 2013~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6.1%에서 내년에서는 35.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도 감안하는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계자료 확충과 전달체계 효율화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진된 각종 사업은 철저한 효과분석 등을 통해 정리해나가고 정부지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예산심의를 마치지 않는 파행이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민과 미래준비를 위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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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칼럼-여적/감태관(논설위원)-20100929수] 배추가 1만5000원!

배추는 다섯 번 죽는다고 한다. 먼저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는다. 그 다음에 칼로 배를 가를 때 또 죽음을 맛본다. 할복한 배추가 소금을 뒤집어쓰고 절여지는 것이 세 번째 사망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절여진 다음에도 온 몸에 양념을 바른 채 따가운 고통을 겪어야 하니 네 번째 죽음이요, 독에 담겨져 땅에 묻히니 다섯 번째 죽음이다. 이른바 ‘배추 오사론(五死論)’이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원래는 <인생김치 이야기>(심동철·나침반)라는 책에 처음 소개됐다.

배추는 다섯 번이나 죽은 뒤에야 비로소 김치로 부활한다. 인생도 제맛을 내려면 여러 번 죽어야 한다. 덜 된 사람들을 보면 대개 숨이 덜 죽은 배추처럼 뻣뻣하다. 인생의 매운 맛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덜 여문 배추처럼 어딘지 무르다. 야무진 배추로 제대로 담가야 김치도 야문 맛이 난다.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가 나오면 시큰둥해하기 일쑤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추는 원래 중국에서 처음 들어왔다. 중국에서는 “백 가지 야채가 배추만 못하다(百菜不如白菜)”는 말이 내려온다. 그만큼 배추는 예부터 귀한 채소로 여겨져 왔다. 배추는 한자로 백채(白菜)·숭채(崧菜)·황아채(黃牙菜) 등으로 표기하는데, 우리나라 문헌에는 고려 고종 23년(1236)에 출판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 숭(崧)이라는 문자로 처음 등장한다. 당시 배추는 식용보다 약초로 쓰였다. 오늘날 김치를 담그는 결구형 배추는 1770년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배추 종자는 같지만 자란 풍토가 다르니 김치맛도 토종과 중국산이 각기 다르다.

옛날의 식품보관법은 말리고, 절이고, 발효시키는 것이었다. 발효식품인 김치에는 배추를 오래 보관하려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다. 수분이 많은 배추는 오늘날에도 장기간 저장하기 힘들다. 수급이 불균형해지면 값이 널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요즘 배추가 ‘백 가지 야채’는 물론 소고기보다도 귀하다. 엊그제 대형 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3800원이었다고 한다. 재래시장에서는 무려 1만5000원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다. 배추는 다섯 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지만, 김치를 한 번 담그려면 서민들은 다 죽을 판이다.

[동아일보 칼럼-횡설수설/정성희(논설위원)-20100929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지난해 서울의 중고교생 체력검사에서 최하등급인 5급이 28.4%, 4급은 24.8%로 전체 학생의 53%가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체력을 보였다. 체력이 뛰어난 그룹인 1∼2급 비율은 25.3%로 4∼5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학생의 체력 저하도 고등학생 못지않게 두드러졌다. 신체 활동을 기피하고 방에 틀어박혀 눈과 손가락만 놀리는 컴퓨터 게임에 빠진 학생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원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체육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공개한 ‘학교 자율화 적용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가 과목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하게 되면서 초등학교의 45.3%가 체육 수업을 줄였다. 그 다음으로 줄어든 과목은 실과(42.7%) 미술(42%)이었다. 학교들이 수요가 많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예체능 수업을 홀대하고 있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5력(力)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이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이의 체력과 지력이다. 운동은 후천적으로 머리를 좋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교생이 아침 달리기를 하는 서울 성북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집중력을 요하는 공부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강인한 체질은 건축물에 비유하면 튼튼한 기초에 해당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어제 한국인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최대한 많이 움직여야 한다’ ‘성인은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운동과 매주 2회 이상 근력운동을 한다’ 같은 10개 항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어린이 청소년은 매일 1시간 이상 운동을 권장한다’는 항목이다. 영유아는 운동량을 스스로 조절하므로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만 어린이 청소년은 강제로라도 운동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도 학교 체육시간은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요르그 미하엘 도스탈(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20100929수] 역사에서 배우기

나는 최근에 캐럴 퀴글리(Caroll Quigley)가 쓴 `비극과 희망(Tragedy and Hope : A History of the World in Our Times)`이라는 역사서를 탐독하고 있다. 훌륭한 역사학자인 퀴글리는 이 책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현대사를 움직여 온 근원을 파헤쳐 나간다. 그의 기지 넘치는 해설을 따라가던 나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가 현재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퀴글리는 1930년대 경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자본주의가 진화를 거듭한 결과 주식시장이 고도로 발달했고, 사람들은 이제 기반산업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잘되는 기업 주식에 투자해 돈벌이를 할 뿐 아니라 망한 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수수료를 챙겨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라고 덧붙인다. 1930년대를 묘사한 이 대목은 누가 봐도 현재 미국과 EU 경제에 대한 설명처럼 들린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병든 경제에 기반한 허울뿐인 경제 성장이 전 세계에 만연해 있다"고 기술했다. 이 대목은 불과 몇 년 전에 반짝 상승하는 경기를 이용해 "영국이 이제는 만성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영구적인 번영기를 맞게 되었다"고 전 세계에 선언하던 전임 영국 총리 블레어와 브라운을 연상시킨다. 경기지수를 내세워 허황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이 두 사람뿐은 아니지만 말이다.

대공황 시대에 영국 중앙은행장으로 장기 집권했던 몬태규 노먼(1920~1944년 재임)이 당시에 `모든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한 예언가`로 불렸다는 대목에 이르면 장기 집권했던 앨런 그린스펀이 `그린스펀의 예언`이라는 신조어로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던 것이 연상되어 피식 웃음이 난다.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과 유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 사실 이곳 아시아에서 보면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가 대공황과 비교될 만큼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만약 역사가 헨리 포드 말처럼 "그저 이것 다음에 저것이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퀴글리의 분석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현 시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출처]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작성자 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