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1강
제9장 아동복지와 비행문제.
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현황
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유형
- 비행아동이란 용어는 20세기에 접어들어 소년법원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등장함.
- 소년사법체계(juvenile justice system)는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기반을 두어 운영됨
· 즉,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아동들을 가정에서 부적절한 보호, 감독, 처우를 받은 희생자로 간주한 것
· 이에 아동의 위법행위는 비행아동들이 보다 심각한 범죄를 범하기전에 국가가 개입, 통제해야 할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본 것
· 따라서 국가는 부모를 대신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입을 해야만 하였음
· 최근에 들어서는 국친사상이 국가의 비행아동에 대한 무한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만 국가의 아동복지실현의 책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됨.
-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관련하여 시도되고 있는 접근방법
① 비공식적 처우(diversion)의 확대.
· 민간이 운영하는 치료교육시설, 시설가정, 집단수용시설, 지역사회상담소 등에 비행아동의 처우를 맡기자는 것
② 비범죄화(decriminaolization)
- 아동의 비행을 비범죄화함으로써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자는 것.
③ 지위비행의 비형사화
- 성인에게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아동이 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에 대해서는 절대 사법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아동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구금 같은 것을 허용하자는 접근.
④ 비수용화(decarcertion)
-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회제도, 즉 가족·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패를 소년원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하지 않는 아동을 강제로 수용하는 소년원은 폐지하고, 자비롭고 온건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범하는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함
-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
-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아동의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제도가 약각씩 다르지만, 비행아동들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
- 우리나라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12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은 범죄내용과 신상관계와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함.
2) 비행아동의 현황
- 지난 30년간의 아동비행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아동비행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의 2.4배에 달함
- 비행아동의 양상은 저연령화, 흉포화, 강력범죄화되어 가고 있음.
- 우리나라 아동비행 및 범죄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폭력과 상해에 따른 폭력 행위.
(1) 소년범죄 현황
- 소년범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04년도 소년범죄는 92,976건으로 1997년 164,182건에 비하여 43.6%나 감소함
- 전체 범죄가 같은 기간 동안에 23.1%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소년범죄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함
-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97년 6.9%에서 계속 낮아져 2001년 5.7%, 2004년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학생범죄 현황
- 학생범죄 발생건수는 1999년을 기준으로 꾸준하게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3년도 학생범죄 발생건수는 68,549건으로 1999년도의 91,942건에 비하여 30.9%감소하였음
- 전체 범죄 중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9년부터 꾸준히 감소되어 오고 있음
- 반면, 소년범죄 내에서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61.0%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3년 65.8%, 2004년 68.5%로 다시 증가함
- 학생범죄 비율의 증가는 아동비행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비행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함.
(3) 범죄유형별 동향
- 2004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현황
· 총 92,976명의 소년범죄자 중 재산범이 34.9%
· 폭력범 32.2%
· 교통사범 24.1%
· 강력범 3.1%
· 기타 5.7%.
- 1999년 소년범죄자 150,821명 중 폭력범이 37.6%, 재산범 24.3%였던데 비하여 폭력범의 비율이 점차 줄고, 재산범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줌
(4) 연령별 소년범 현황
- 2003년 소년범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 14세 이하가 10.3%인 9,881명으로 가장적고
· 19세 이상이 23.8%로 가장 많음
- 15세에서 18세에 이르는 각 연령별 소년범 수
· 15세 13.9%
· 16세 16.4%
· 17세 17.0%
· 18세 18.6%로 점증적인 추세를 보임
- 2003년 소년범의 재범 현황
· 초범 비율이 63.5%
· 재범 이상이 3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3범 이상의 전과를 가진 소년범의 비율은 19.1%.
(5) 성별 소년범 현황
- 소년범죄자를 성별로 보면
· 2003년 남자 소년범 104,158명으로 84.2%
· 여자소년범 17,777명으로 17.1%를 차지함
- 이러한 비율은 1997년과 비교할 때 남자 소년범의 비율은 8.7% 낮아진 반면, 여자 소년범의 비율은 8.7% 높아진 것임.
- 전체 소년범죄 인원의 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소년범의 수는 오히려 증가함
(6) 지위비행의 현황
앞서 살펴본 소년범에 관한 통계자료는 사법적 처벌을 받은 아동의 비행문제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 처벌이나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위비행이나 경비행의 문제는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경험하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비행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개발원에서 3,449명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조사결과를 살펴볼 까 합니다.
- 청소년개발원에서 3,449명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조사셜과
· 이 조사결과는 여학생 1,724명 남학생 1,7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이들이 경험한 비행유형을 보여주고 있음
· 조사대상 아동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비행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30.6%를 차지한 음주
· 친구 조롱하기14.8%
· 집단따돌림 14.2%
· 흡연 13.3%.
- 남녀 아동간에 보이는 비행행위의 차이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름을 보여 줌
· 음주의 경우, 남학생의 경험 비율이 22.1%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39.2%로 17%가량 더 높음
· 무단결석의 경우 남학생 4.1%에 비해 여학생은 5.6%
· 집단따돌림의 경우 남학생은 10.4%로 나타난 반면, 여삭생은 17.9%로 나타남
· 폭력성 비행이라 할 수 있는 폭행, 패싸움, 협박, 조롱하기 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소년범죄의 처리
- 우리나라에서 비행문제에 대한 처리과정은 범죄소년, 촉법소년/우범소년에 따라 달리 이루어짐
· 범죄소년은 검거과정을 통해 경찰의 통고처분, 즉결처분, 기소로 이루어짐
· 촉법소년/우범소년의 경우는 경찰이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하여야 함.
- 검사에서 접수된 사건은 수사 과정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가 확정 됨
·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법원에 송치됨
- 소년부송치를 받은 아동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다시 검찰청 송치나 형사법원 이송처분을 받거나 심리불개시 혹은 불처분을 받기도 함
-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평균 30일 정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가를 분류 심사하는 법무부 소속시설임
·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받은 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 시에 참작하도록 함
· 또한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방법을 권고하기도 하며,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소년에 대해서도 비행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청소년적정검사실을 설치하여 적성·지능·성격 등 종합검사를 통해 각각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 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
· 현재 소년법원은 서울가정법원, 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전·춘천·청주·전주에 설치된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음
· 소년원법은 소년의 성격, 환경, 비행경위, 재비행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소년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현황
① 1호처분
·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 보호처분의 내실을 위하여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원보호제도를 두고 자원지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감호위탁의 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이고, 2호처분 및 3호처분과 병행하여 실시해 처분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② 2호처분
·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시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
· 전문보호관찰관은 사회 내에서 6개월 동안 지도와 운호를 맡게 되며, 해당소년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록 함
· 이 경우는 16세 이상 소년에게 50시간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③ 3호처분
·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 16세 이상소년에 대하여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보호관찰관은 전국 12새 보호관찰소와 9개 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④ 4호처분
· 소년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년원 송치처분에 비하여 강제적 요소가 약한 대신 복지적 성격이 감함
· 사회 내의 비수용처분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에 있는 중간적 처분
⑤ 5호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
·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고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⑥ 6호처분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그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⑦ 7호처분
-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소년의 자유에 대한 강제적 제약정도가 가장 과중함
· 현재 전국에 11개 소년원이 있고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개정 소년원법에 따라 교과교육 소년원으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 소년원을 지정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소정의 교유고가정을 절업한 원생에게는 일반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년원은 보호소년의 분류수용과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여자소년원 및 특별소년원 등으로 분류·운영하고 있으며, 수용기간은 단기·중기·장기(일반가정기 특별장기)로 구분하는 등 교정의 난이도에 따라 수용기간의 구분을 세분화하고 있음
10주 2강
2. 아동 비행이론
1) 아노미이론.
- 아노미란현상이란 사회질서가 흐트러져서 개인의 행동이 통제를 잃게 되어 범죄나 비행등 정상을 벗어난 행동을 나타내기 쉬운 상태
- 일탈행위는 부, 성공, 권력 등과 같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면, 교육, 검약과 같은 사회저긍로 허용된 수단이 조화롭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고 봄
- 즉,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한결같은 데 비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얻는 기회는 계층과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
- 이 때문에 수단을 얻을 기회를 제한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않게 되고, 분노, 좌절, 아노미를 경험하게 됨
- 그 결과 아노미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비행을 선택하거나 목적을 거부하고 혹은 일탈적인 목표로 대치하는 것으로 연결됨
- 머튼(Merton)은 문화적 목표의 수용과 제도적 수단의 거부로 발생하는 기능장애상태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① 동조형(comformity)
· 문화적으로 용인된 목표를 법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하는 경우
· 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사회에서의 전형적인 적응 양태
· 예: 대학 진학의 가능성이 높은 중산층의 자녀들은 성실한 학교생활이 향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여기기에 법과 규범에 순응적인 모습을 보이기 쉬움
② 혁신형(innovation)
· 개인이 사회의 관습적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방법을 거부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함
· 목표와 수단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아노미가 혁신적인 행위의 선택을 통해 해소된다는 점에서 혁신형은 비행행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③ 의례형(ritualism)
·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의례가 실질적인 효용은 없더라도 엄격하게 설정된 관례과 절차를 따르기 위해 성공의 목표를 낮추는 경우
· 폐쇄적이고 소수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마니아집단이나 서클, 종교집단 등이 이에 해당됨
· 이 유형은 비일탈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간혹 종교집단의 집단자살과 같이 소속집단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④ 도피형(retreatism)
․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거부하는 것
· 사회 속에 존재하나 사회의 구성원은 아닌(in society but not of it) 사람들로 약물중독, 정신질환, 부랑자 등 정신적·육체적 철회를 통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성공의 목표에서 벗어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⑤ 반역형(rebellion)
․ 현존하는 목표와 수단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도피형과 유사함
· 수회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와 그것을 얻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wrj극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피형과 차이를 보임.
-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회와 개인 간의 역동적인관계를 설명하는 데 기여함.
- 수단을 얻을 기회가 제한된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적응유형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행·범죄 발생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고, 아노미이론이 주로 하층계층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또는 화이트칼라 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약함
2) 문화적 일탈이론: 하층계급문화이론.
- 밀러(Miller, 1958)는 하층계급의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독특한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였음
- 밀러는 ‘집중적 관심(focal concerns)'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하층계급이 독특한 가치와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들만의 특유한 문화적 규범을 따르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다 넓은 사회의 법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음
- 또한 청소년 조직범죄집단의 형성과 활동은 하층계급문화의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봄
- 즉, 하층계급청소년들에게 조직범죄집단은 소속감과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줄 수 있음
- 범죄나 비행은 하층계급에 현저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그러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비행문화가 아닌 하층계급이라는 공동사회 그 자체이고, 오랫동안 배양된 그 공동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가치라고 보았음
3) 중화기술이론
- 중화기술이론을 제시한 학자: 마차(Matza)와 사익스(Sykes)
- 비행은 일탈적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중화시킨 결과로 간주 됨
- 즉, 비행아동들 역시 법규를 준수하는 일반시민들처럼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수용하지만, 일시적으로 도덕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화의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
- 주류문화의 가치에 반하는 비행하위문화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문화적 일탈이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마차(Matza)와 사익스(Sykes)가 제시한 비행행위의 정당화 및 변명을 위해 사용하는 중화기술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 자신의 비행에 대해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 자신의비행행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 때문이었다거나 사고였다고 주장함
②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손상을 업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
· 도둑질은 잠시 빌린 것이라고 하거나 장난으로 여기는 것이 이에 해당됨
③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사람은 피해를 입어 마땅한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것
· 예를들어, 자신은 부당안 대우를 받았기에 학교기물을 부수었다고 주장하는 것 등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 비행아동들은 자신의 비행동기나 비행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비행아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난함.
· 자신들을 비난하는 학교, 교사, 부모, 경찰 모두를 비리와 혼탁한 체계로 봄
· 즉, 자신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
⑤ 상위권위체에 대한 호소
· 비행아동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규범의 합법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행위가 불가치하다고 호소한다는 것
- 중화기술이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행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함
- 즉, 대부분의 아동들은 주류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 절대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비행행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
4) 사회통제론.
- 모든 청소년들이 비행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통제를 통해 법과 질서가 유지된다고 가정함
- 만약 사회적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아동들은 비행행위를 범할 것이라고 봄.
-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일관된 가치체계가 존재하는데, 사회와의 애착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이러한 도덕률을 거부하게 된다고 봄
- 사회통제론을 제시한 허쉬는 개인의 비행을 막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결속(social bond)의 4가지 요소를 제시함
① 애착(attachment)
·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견해와 감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한도와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정서적 관심을 말함
· 부모, 또래, 학교를 개인이 유대관계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봄
· 이 중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가장 중요한테, 가족이 해체되더라도 아동이 부모 중 누군가와 강력한 애착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면 아동은 교사, 어른, 법, 질서 등과 같은 권위적 대상에 대한 존중심을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
② 헌신(commitment)
· 관습적인 규정과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 에너지, 노력 등을 의미함
· 주로 대학에 가고 싶은 열망과 높은 지위의 직업을 얻는 것과 관련됨
· 즉 사회적 성공, 재산, 명예의 획득과같은 사회의 관습적 가치에 대해 헌신하고 있다면, 이러한 노력을 위협할 수 있는 비행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③ 관여(involvement)
· 사회적으로 성공과 지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관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관습적인 활동에 깊이 참여하면 비합법적인 행동을 할 여유를 갖지 않게 된다는 것
· 허쉬는 학교와 여가활동 등에 대한 관여는 나태함이 가져올 수 있는 비행행위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보았음
④ 신념(belief)
· 중심사회가치관인 인습적 가치관의 수용을 의미함
· 사람들은 나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접 규정 준수와 같은 도덕적 원칙과 가치에 대해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것
· 만약 이러한 믿으밍 약해지거나 없다면 반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서잉 높아 질것이라고 봄
- 사회통제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부모 및 학교와 맺는 유대관계가 비행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이닝 될 수 있음
· 빈약한 학업수행 능력은 낮은 학업수행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학교에 대한 혐오와 학교의 권위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비행행동을 초래함.
5) 차별접촉이론.
- 비행행동이 일차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집단으로부터 학습된다고 봄
- 이 집단에서 학습하는 규정이 법의 준수보다는 법의 위반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면, 이 집단과 접촉한 아동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
- 서더랜드(Sutherland)가 주장한 차별접촉이론의 기본원칙
① 범죄행동은 학습된다
② 범죄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
③ 범죄행동의 학습은 일차적으로 친밀한 사적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④ 범죄행동의 학습은 범죄를 수행하는 기법의 학습까지 포함된다.
⑤ 비행행동의 동기 및 충동은 법규범에 대해 우호적이고 비우후적인 다양한 규정으로부터 학습된다.
⑥ 법위반을 선호하는 규정이 법 준수를 선호하는 규정을 압도할 때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⑦ 차별적 접촉은 빈도, 기간, 접촉 시기, 강동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⑧ 범죄적 행동형 또는 비범죄적 행동형과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동의 학습과정은 다른 행동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제와 동일하다
⑨ 범죄행동은 비범죄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다.
6) 낙인이론
- 낙인이론에서 일탈행위에 책임이 있는 것은 사회통제 그 자체라고 봄
- 예를들면, 많은 국가에서 한때는 동성애나 낙태는 형법으로 지배하고 유죄선고를 내려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지만, 일단 반형벌적인 것으로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합법화되고 있음
- 낙인이론에서 일탈은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함
①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
· 일탈 수행자에 대한 자기상과 대중의 상을 재규정하지 않는 일탈행위를 의미함
· 예: ‘나쁜행동’에 참여했지만 ‘나쁜사람’이라고 간주되지는 않는 경우
② 이차적 일탈행위
· 일탈행위자의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자기상과 대중의 상을 재규정하는 일탈행위를
의미함
·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동시에 시작됨
· 일탈행위에 대한 모든 사회적 반응의 연쇄는 특정 개인으로 하여금 부착된 낙인
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됨
- 낙인이론의 특징
① 유전적, 심리학적, 다원론적 범죄원인론을 배척함
② 전통적 범죄학 이론에서 등한시되어 온 낙인의 주체인 법집행기관의 자의성을
중시함
③ 일탈행위를 주어진 규칙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로만 보는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칙 자체의 형성그거를 문제로 함
④ 일탈행위를 행위의 낙인으로 분석하지 않고 상호작용의 낙인으로 분석함
⑤ 공식통계에만 의존하던 일탈행위 분석법에 자기보고나 참여관찰을 포함시킬 필
요성을 강조함
7) 사회발달모형
- 사회발달모형(social development model)은 개인적·심리적·지역사회수준의 위
험요인들이 특정 아동들을 생애 경로를 통해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취약하게 만
단다고 봄
- 이미 존재하고 있는 ndlgjady인에 노출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은 그들의 지역사
회 및 개인적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되거나 중화된다는 것.
- 사회발달모형은 사회와의 친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화의 친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족은 일관된 긍정적인 환류를 통해
아동을 강화하고 친사회적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이러한 과정은 아동이 그들의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봄
- 애착은 전 생애를 통해 아동의 행동에 뿌리 깉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
은 개인적 신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학교경험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침
- 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학교는 학업성취와 교육에 대한 헌
신이라는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아동은 고나습적 신념과 가치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며, 관습적 활동에
헌신하고, 의미있는 타자와의 애착관게를 형성할 가능성이 큼
-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애착관계가 갖는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다른 사람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않거나 일탈적 타자와 애착관계를 형성
할 경우, 반사회적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사회발달모형은 반사회적 또래와 성인과의 상호작용은 비행행동과 약물남용으로
의 참여를 촉진시킨가고 봄
- 사회발달모형은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여가 애착관계의 질을 결정한
다고 봄
- 반사회적 행동의 기회와 보상을 받아들인 아동은 일탈ㅈ거 또래와 깊은 애착관계
를 형성하게 되고, 비행행동의 생활양식에 동조하게 됨
- 반대로 친사회적 행동의 기회를 받아들인 아동은 상이한 경로를 가게 되는데, 이
것은 관습적 활동에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친사회적 활동 및 사람들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만듬
8) 상호작용이론
-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은 발달론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 손베리는 범죄의 발생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유대가 왜곡되는 곳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함
- 그것은 부모와의 허약한 애착관계, 학교에 대한 낮은 헌신, 관습적 가치에 대한
낮은 신념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발달모형과 비슷하게, 상호작용이론은 하위계층과 같은 위험요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즉, 사회적으로 해체된 지역에서 성장한 아동은 허약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위
험 소지가 크며, 그 결과 비행에 빠져들게 되다는 것.
- 또한 상호작용이론은 심각한 비행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자신의 일탈적 생활양식
과 일치하는 신념체계를 형성한다고 봄
- 즉, 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게 되며, 자신의 세계관
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비행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것.
- 이 이론의 중심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행에 대한 인과적 영향이 순
환적이라는 것
- 사회화의 허약한 유대감이 일탈적 또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비행행동의 발생
으로 연결됨
- 아울러 비행행동의 빈번한 경험은 사회적 유대감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비행
을 범하지 않는 또래와 관계를 재수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듬
- 비행을 촉발시키는 요인은 끝이 없는 순환과정을 토해 서로를 강화시키고, 그 결
과 만성적인 범죄 경력을 유지하게 만듬
- 상호작용이론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추론과 지적 세련화와 관련되어 상이한 발
달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발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기 초기에는 가족과의 애착관계가 인습적 사회에 적응하고 비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봄
- 청소년 중기에는 가족의 영향이 친구, 학교, 청소년문화로 대체됨
-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선택은 인습적 사회와 자신의 가족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형성됨.
- 사람들은 사회적 세계의 질에 따라 형성되고, 이러한 사회적 세계의 질은 그들의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음
- 발달적 관점의 이론들은 아동과 이들의 사회화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
회제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봄
- 이러한 목표는 사회적 제도 자체를 강화하거나 아동들이 기존의 조건들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거주지역의 학교는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아야 함을 깨닫도
록 하고, 학령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 또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교과과정 및 교육자료,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습방법,
개별화된 교육과정, 교사 등을 개발하여 개선시킬 수 있음.
10주 3강
3. 아동비행과 관련된 체계요인과 사회복지 실천접근
1) 개인특성 요인
- 아동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른바 모집
단이질론(population heterogenety)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범죄학에서 나온 이 용어는 범죄를 저지를 잠재력은 사람마다 다르게 분포되어
있고, 결국 범죄잠재력이 높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시각에 기초할 때 아동비행은 결국 특정한 성향을 가진 아동들이 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 집단을 선별해 내어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 그 대응책
이 될 것임.
-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미래보다는 눈앞의 상황에 몰두하기 쉽고, 좌절감을
참기 힘들어서 자신이 경험하는 좌절감이 분노로 연결되며 이것이 공격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자신의 욕구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의 만족
보다는 현재의 욕구총족을 위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을 수행함
-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결과에 대한 자기통제감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존중감
이 낮을 경우에 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됨
- 즉, 자아준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자신의 노력과 능력
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과 관련된 일들의 원인을 자신보다는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는 것.
- 아울러 비행행동의 경험은 주위로부터의 비난과 처벌이 뒤따르기에 자아존중감이
계속 훼손되어 낮아지므로 비행의 악순환에 빠질수 있음
- 한편 부모와 교수로부터 폭력적 훈육을 경험한 아동들은 폭력에 대해 우호적인
정의(favorable definition)를 발전시키는데, 이것은 폭력문화에 대한 허용도를 높이
게 만듬
- 개인특성요인을 살펴볼 때 모집단이질론에서 가정하는 특정한 잠재력의 경우, 선
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학습되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통제와 훈
육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2) 가족체계 요인
- 아동비행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가족관련 요인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기능
- 가족구조의 결손과 관련하여 보모의 부재, 한부모, 이혼 및 별거 등 전형적인 가
족구조로부터 이탈된 가족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
고되고 있음.
- 그러나 가족구조의 결손은 비행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기도 함
- 부족한 경제적, 사회적 지지의 보충을 위해 다양한 가족외부체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친척이나 이웃들로부터 긍정적인 사회화를 위한 역할모델을 제공받
을 수도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부모의 부재보다는 가정의 평화(domestic tranquillity)가 아동의 비행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 부모-자녀 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성원 간의 갈등 경험등과 밀접한 관
련성을 갖는 가족기능은 비행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음
- 가족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가정의 경우 자녀의 훈육수단으로 물리적 방법을 선호
하고, 자녀들에게 거부적이며, 비일관적인 양육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
- 아울러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대상에 대해 보복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환경은 비행행동과 높은 정적관계를 보인다고 보고됨
- 특히 어머니의 무관심, 냉대, 거부,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비참여, 공격적 행
위에 대한 어머니의 허용적 태도, 자녀에 대해 신체적 처벌, 협박, 폭력적인 분노폭
발 등과 같은 부모의 권력주장적(power-assertive)훈육방법은 자녀가 공격적인 행
위를 촉발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3) 또래집단 요인
- 아동의 비행문제를 또래집단의 접촉을 통해 설명하는 이론인 차별접촉이론은 기
본적으로 사회학습이론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
- 비행행동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타인들과 접촉함으로써 비행행동을 수용할 만한
행위로 스스로 규정하게 된다는 것
- 결국 비행을 경험하는 또래들과의 접촉 가능성은 아동의 비행행동을 유발할 가능
성을 높이게 됨
- 특히, 청소년기에 비행을 경험하는 후기출발자(later starter)는 개인 및 가족요인
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조기출발자(early starter)에 비해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다
고 보고됨
- 즉, 중·고등학교 시기에 비행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거부나 학업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부모의 이혼, 실업, 정체성 혼란
등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비행또래집단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그 속에서 표류할 가능
성이 높음
4) 학교관련 요인
- 전통적으로 학교는 ‘부모를 대신하는 곳(In Loco Parentis)'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동의 발달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학습활동의 경험은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아동들
에게는 인정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제약하는 학급활동
은 보상을 받지 못한 아동들에게는 일상적인 학교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발달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학교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통제이론(social co-
ntrol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음
- 학교에서의 사회통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교사, 교장 등 학교의 지도자라
는 관습적 타자와 hrkstmq적 제도에 대한 헌신
- 따라서 학교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관습적인 사회에 대한 투자를 발전시키도록 하
여 관습적 제도에 대해 헌신하도록 제약함.
- 동조에 대한 헌신(commitment to conformity) 역시 통제이론에서 중요한 요소
로 등장하고 있음
- 이는 어떤 아동이 문제학생으로 밝혀졌을 때 뒤따르는 물질적 박탈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아성의 유지, 가치 있는 인간관계의 지속, 현
재 그리고 미래의 지위나 활동을 고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두려움
까지 포괄하는 개념
- 즉 일탈하고자 하는 욕구가 같다고 했을 때, 동조에 대해 강한 헌신을 보이는 아
동들은 이러한 헌신이 낮은 아동들보다 문제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음.
- 학교환경 역시 아동의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와관련하여 교사의 무관심, 학교의 태만한 대응,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무관
심, 통솔력과 지도력의 유형 등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고 보고
되고 있음
- 즉, 임의적이고 지나치에 엄격한 지도력보다는 일관된 지도력 유형이 학생들의
낮은 공격성과 관련 있다는 것
- 따라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나 학생간의 갈등수준을 증폭시키는 학교환경,
억압적이고 비일관적인 교칙, 비참여적이고 과도한 규제 등은 학생들에게 관리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써 학교에서 비행이 양산 될 수 있음.
4. 아동비행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접근
- 아동의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접근
① 개인특성 중심의 개별접근보다는 또래집단과 학교환경을 고려한 동시적이고 포
괄적 접근이 유용함
· 비행아동의 공격성, 충동성, 자존감 등 개인특성 변화를 목표로 한 개별상담과 집
단상담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아동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집
단의 성향과 학교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따라서 아동비행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포괄적이고 동시적이며 다면적인 특
성을 가져야 함
② 비행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동시적인 개입은 사후적 개입뿐만 아리나 조기예방
이라는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연령이 낮은 아동일수록 비행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고 가족요인의 영향력이 청소
년게에서는 약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비
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예방프로그램은 개인단위가 아닌 학급, 학교 단위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생
태체계적 관점의 사회복지 실천전략과 밀접하게 부합될 수 있음
③ 비행아동에 대해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 학교체계를 변화의 대상뿐만 아니
라 개입의 주체로 포함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학령기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해 왔음
· 이러한 자기고립적인 태도는 청소년과 외부사회의 급변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학생들의 문제를 봉합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마
저 보이고 있음.
- 학교가 지역사회 속에서 물리적 공간만 점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역사회 속
의학교(school in community)’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학교로 끌어들
일 수 있는 ‘학교 속의 지역사회(community in school)'를 지향해야 함.